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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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고령군과 광주대구고속도로 대가야 하이패스IC 설치 업무협약 체결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지난 30일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고령군(군수 이남철)과 ‘광주대구고속도로 대가야 하이패스IC(대구방향)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광주대구고속도로 대가야 하이패스IC(대구방향)는 고령IC와 동고령IC 사이(고령군 대가야읍 일원)에 위치하고, 대가야읍 일량로(군도(郡道))와 연결되는 일평균 교통량 56천대, 총사업비 124억원 규모의 사업이다.한국도로공사는 실시설계, 인허가, 공사 등을 시행하고, 고령군은 토지보상 등을 담당하게 되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인근 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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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 무죄냐 유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게되며 선고 과정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 후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이날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후보의 대권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죄가 확정되면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 상당수를 해소하게 되지만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후보 자격에 논란이 재점화돼 갈등이 재점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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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부터 '경청 투어' 나서... 근로자의 날 노동자 간담회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일 경기 북부에서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다. 경청 투어는 이날 경기 포천·연천을 시작으로 강원 접경지역(철원·화천·인제·고성)과 영동권역(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태백), 경북 영주·예천을 거쳐, 4일 충북 단양·제천에까지 이어진다. 이 후보는 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이 지역 등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통합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또 이날 '근로자의 날'을 맞아 '비(非)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애로사항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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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노약자·장애인 스포츠 관람권 보장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 갑)이 노약자와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을 골자로 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스포츠관람권 보장 대상에 노약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하지 않아 노약자의 스포츠 관람이 원활하지 않았다. 또한, 장애인과 노약자는 온라인 스포츠 경기 예매에 어려움이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프로야구의 경우, 대부분의 좌석을 온라인 선예매를 통해 판매하기 때문에 디지털 취약계층의 관람권 구매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번에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 노약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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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최종경선 투표 돌입… 김문수 충청·한동훈 TK 방문
국민의힘이 1일부터 최종 경선에 오른 김문수·한동훈 후보를 대상으로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여론조사(50%)를 이틀간 진행한다. 김 후보와 한 후보는 이날 각각 충청권과 대구·경북 현장을 돌며 막판 지지층 표심 잡기에 돌입한다. 최종 대선 후보는 오는 3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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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오늘 오후 사퇴 후 내일 출마 선언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오전 사퇴 전 마지막 일정으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전망이다. 한 대행은 사퇴와 함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정치권의 퇴행적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와 급변하는 외부 정세에 따른 경제 위기 해결의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선언은 다음 날인 2일 국회에서 대국민 메시지와 함께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대행의 공직 사퇴와 출마 선언을 앞두고 한 대행 측 실무진은 나경원 의원이 사용하던 여의도에 사무실을 이어받아 입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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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4명 기소의견 송치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지청장 전준현)은 4월 한 달 동안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악의적 사업주 4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사업주들은 총 48명의 근로자에게 약 1억600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오랜 기간 도피하며 출석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을 지속하는 등 죄질이 특히 나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건설업자 A씨는 2021년 발생한 임금 체불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비협조하며 채권 소멸 시효가 임박할 때까지 장기간 도피를 이어갔다. 또 다른 사업주 B씨는 10개월 이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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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대형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박차
태안군이 획기적 지역발전을 이끄는 대형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군은 그동안 농어촌 개발을 위한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300 △어촌신활력증진 △특화개발 △도시재생 활성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등 6대 공모 사업에 참여해 총 사업비 2100억여 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뒀다며, 추진 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 및 신규 사업 참여에 총력을 기울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30일 주민공동체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군에 따르면 태안군의 농어촌 개발 공모 사업 선정 건수는 총 31건으로, 확보 사업비 총 2100억 원 중 군비부담액은 491억 원(23%)에 불과해 최소한의 군비 투자로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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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5년 평생학습 기회특구 운영 공모사업' 최종선정
평택시가 '2025년 평생학습 기회특구 운영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시비 없이 전액 도비 지원되는 ‘평생학습 기회특구’ 사업은 도내 각 시·군의 지역문제를 평생교육 방식으로 해결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한 혁신적인 평생학습 모델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평택시는 이번 공모에서 ‘도농복합도시의 지역 격차 해소 및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지역현안에 기반해, 디지털 역량 강화, 돌봄 인력양성, 환경교육을 포함한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특화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추진사업은 ▶청년농업인과 중장년층을 위한 디지털 유통 전문가 양성, ▶고령자 대상 돌봄 인력 양성과 취업 연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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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2025년 찾아가는 현장 회계 교육’ 실시
증평군은 신규 임용 공무원 및 회계 담당자 2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현장 회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회계업무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이 업무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교육은 지역정보개발원 e호조 사업단의 전문 강사가 맡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회계지출 △재무결산 등 회계 분야 중심으로 진행됐다.특히 이론 강의와 전산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구성해 참가자들이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 흐름을 이해하고, 즉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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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치유농업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은군농업기술센터는 보은군정신건강복지센터,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2개 기관과 치유농업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치유농업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이번 협약은 △치유농업 서비스 대외협력 △치유농업 서비스 발굴 및 효과 검증 △상호 교류 및 홍보 활동 등의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군내 4개 치유 농가와 연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마음 안심’ 및 노인장애인복지관은 ‘인지력 안심’이라는 주제로 회원 20명에게 5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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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135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개최
청주시는 제135주년 세계노동절(5.1.) 기념대회를 개최했다.행사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등 내빈과 노동자 1천여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노동자의 날 개회 선언 및 모범노동자 표창, 기념사, 결의문 채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세계노동절은 노동존중과 노동자권익 향상을 위해 노동자의 연대를 다지기 위한 날이다. 기념식에서는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노사화합과 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모범노동자 35명에게 청주시장 표창이 수여됐다.또한 이와 함께 진행된 제9회 청주시 노사협력대상 시상에서는 △김태동 SK키파운드리 노동조합 부위원장(노동자 부문) △진로 노동조합(노동단체 부문) △㈜충북소주(기업체 부문)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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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미래산업·먹거리산업 동시 유치 성과
서천군은 총 400억 원 규모의 합동 투자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방위산업 및 항공보안장비 분야의 기술혁신기업은 장항국가생태산단 내 16546㎡ 부지에 2025년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총 51억 원을 투입해 화학작용제 탐지장비 제조시설을 건립하고, 2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또한 수산물 가공·저장처리 전문기업은 종천2농공단지 내 8,885㎡ 부지에 2025년 7월부터 2028년 6월까지 총 350억원을 투자하여 조미김과 멸치 등 고부가가치 수산물 가공시설을 구축, 80명의 신규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특히 보안장비 제조기업은 장항국가산단 내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와 협력을 통해 기술 고도화 및 보안산업 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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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제6기 주민참여예산 위원 공개모집
공주시는 제6기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이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5월 23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4월 28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의 공주시민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없는 사람이다. 모집인원은 공개모집 30명, 예산·행정 전문가 및 지역대표 등 추천자 30명으로 총 60명이다.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신청자는 6월 중 진행되는 ‘주민참여 예산학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모집인원보다 신청자가 초과할 경우 성별과 지역(읍면동)을 고려해 공개 추첨으로 최종 선발한다.선발된 제6기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은 2025년 7월부터 2년 동안 활동하며,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에 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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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보조금 실무 교육' 실시
홍성군은 지난 29일 충남도 예산담당관실 보조금관리팀장을 초청하여 보조사업 담당자 및 민간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실무 교육’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5개 부서 보조사업 담당자와 민간보조사업자 등 130명의 대상자가 교육에 참석했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방보조금 업무 흐름 및 감사사례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및 관리 방안 ▲지방보조금 교부 및 사업 수행 ▲지방보조사업 정산 ▲공지제도와 2024년 1월부터 새롭게 도입·운영되고 있는 ▲보탬e 시스템 관리 ▲질의 응답 순으로 주요 감사 지적 사례를 활용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홍성군은 보조사업 담당자 대부분 업무 경력이 적은 직원들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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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골재채취업체 일제 점검
금산군은 관내 영업 중인 11개 골재 업체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이번 점검은 골재 채취, 선별·파쇄에 따른 지속적 민원과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며 업체마다 장비 및 골재 채취 현황 등 5개 항목에 대한 점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군은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2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했다.군은 이번 점검 결과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골재 채취 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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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찾아가는 청양사랑기부제 홍보부스' 운영개시
청양군은 ‘찾아가는 청양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운영해 지정기부사업을 홍보하고 현장 기부 이벤트를 진행했다.군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안내하고 청양으로의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관내·외의 기업과 공공기관에 방문해 ‘찾아가는 청양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방문한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에서 군은 고향사랑기부 시 연말정산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30%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알짜 정보를 알렸다. 특히 현장에서 기부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홍보 물품 추가 증정 이벤트를 함께 진행해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지난 4월 1일부터 모금을 시작한 청양군의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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