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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책은행 지점장으로서 역량부족 전보명령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7월 13일 피고가 원고에게는 지점장으로서의 역량 부족 등 관리기준상 후선배치사유가 있어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한 사안에서, 원심의 판단에 전보처분이나 후선배치명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피고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국책은행이고, 원고는 1990년. 피고에 입사해 2017년 지점장(부점장급, 3급)으로 하다가 2018. 7. 17. 카드사업부의 업무추진역으로 인사
[생활경제 이슈] 손오공, L.O.L. 서프라이즈 9월 재론칭 外 패밀리 놀이문화 기업 손오공은 글로벌 완구·엔터테인먼트 회사 MGA Entertainment와 계약하고 L.O.L. 서프라이즈 공식 유통사가 되었다. 기존의 완구 중심에서 L.O.L. 서프라이즈의 IP를 활용한 액세서리를 비롯 문구·팬시 등 라이선스 아이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해 L.O.L. 타깃 연령을 확대하고 브랜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L.O.L. 서프라이즈는 여아 타깃의 랜덤 피규어 시장을 리딩하는 독보적인 브랜드로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출시 첫해에만 2천만 개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 타임지 선정 인기 여아 완구 상위권을 차지했다. 국내에서도 팬덤을 형성하며 2017년 론칭과 함께 여아 완구 시장 1위라는 타이틀을 쥐고 베스트
진주소방서, 냉방기기 사용시 화재 각별한 주의 당부 진주소방서(서장 김성수)는 8월 1일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거라는 전망에 따라, 냉방기기 사용 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최근 5년간 진주시에서 발생한 냉방기기 관련 화재 중 절반 이상이 7~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2018~2022년 냉방기기 화재 총 41건 가운데 24건(59%)이 7~8월에 발생했고 이 중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7월까지 냉방기기 화재는 총 1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에어컨 화재는 실외기에 연결된 전선의 노후로 인한 전기적 요인과 실외기 주변에 적치된 물건이 열 방출을 방해해 열이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
[IT이슈] 아키드로우, 8월 6일 실내건축가협회 포럼 ‘생각의 공유’ 참여 外 AI 프롭테크 기업 아키드로우(대표 이주성)는 실내건축가협회에서 주최하는 포럼 ‘생각의 공유’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주성 대표는 포럼의 연사로 참여하여 국내 유명 공간 디자이너들과 ‘공간 디자인 회사의 위기와 미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아키드로우는 8월 6일(일) 오전 10시30분부터 코엑스에서 열리는 실내건축가협회 포럼 ‘생각의 공유’에 참석한다. 본 포럼은 ‘2023 공간디자디자인페어’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행사다. 사단법인 실내건축가협회는 각 분야의 공간 디자이너들이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현재 업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본 포럼을 준비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Ｑ&Ａ｢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Ｑ&ＡQ1.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축소되는 것 아닌가요?- 경찰의 수사종결권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국민 보호 책임 문제입니다.- 경찰의 판단이 항상 옳다면, 재수사요청이나 송치 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판단이 언제나 옳을 수만은 없고, 이는 검찰이나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법제도의 대전제입니다.- 이에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부당하면 검사는 재수사요청을, 경찰은 재수사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제245조의8).- 검사의 재수사요청 횟수가 1회로 제한되고 고발인 이의신청권까지 폐지되어 버린 상
[생활경제 이슈] GS25 ‘미니게임천국’ 손잡고 잘파세대 공략 外 메이플스토리, 배틀그라운드 등 인기 게임과 협업해 온 GS25가 이번에는 국민 모바일 게임으로 불렸던 ‘미니게임천국’과 손을 잡았다. GS25는 컴투스 모바일 게임 ‘미니게임천국’의 글로벌 론칭을 기념해 협업 이벤트를 실시한다. ‘미니게임천국’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총 5편의 시리즈로 출시돼 누적 19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게임이다. 이번 신작에서는 ‘뚫어뚫어’, ‘뿌려뿌려’ 등 원조 인기 게임과 최신 트렌드에 맞게 개발한 신규 게임 등 총 13개 미니게임을 비롯 53종의 캐릭터와 460종의 코스튬 등을 즐길 수 있다. 최근 출시 나흘 만에 양대 앱 마켓 인기 1위를 기록했다.GS25가 게임사와 협업을 이어가는 배경에는 현재는
[생활경제 이슈] 빽다방, 엑소(EXO)와 특급 콜라보 성사 ‘크림소다’ 음료 한정 출시 外 더본코리아의 커피전문점 브랜드 빽다방(대표 백종원)이 SM엔터테인먼트의 인기 아티스트 엑소(EXO)와 협업하여 시즌 한정 메뉴 ‘크림소다’를 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빽다방은 정규 7집으로 돌아온 엑소의 컴백을 기념해 팬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신선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타이틀곡인 ‘Cream Soda(크림소다)’를 콘셉트로 한 신메뉴를 기획했다. 특별히 멤버의 모습이 담긴 전용 컵홀더까지 만들어 콜라보의 의미를 더했다.이번 콜라보 메뉴는 엑소(EXO)만의 쿨섹시 바이브를 녹여낸 곡의 콘셉트를 그대로 살려, 기분 좋은 달콤함과 청량감을 담아낸 점이 눈길을 끈다. 청량한 블루 컬러의 소다맛 베이스에 탄산수를 더한 시원한 에이드 위에
한국스카우트부산연맹 고리지역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참가 한국스카우트 부산연맹 고리지역대(대장 강석권, 김진원, 엄정섭)가 8월 1일부터 새만금 일대에서 개최하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4년마다 개최하는 대규모 스카우트 국제행사다. 올해에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부안 새만금 일대에서 열리며, 세계 170개국에서 만 14세부터 17세까지의 청소년과 성인 지도자 약 4만 3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고리지역대에서는 소속 대원 18명과 지도자 3명이 참가, 특히 명예대원 변은유 군(기장고1)은 단 9명의 개영식 기수단 중 한 명으로 선발되는 영예를 안았다. 참가자들은 대회기간 동안 세계 각
부산 기장군, "힘들고 어려운 농사 ‘농작업 대행사업’으로 해결하세요"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기장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작업 대행사업’이 관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농작업 대행사업’이란 기장군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각종 농작업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대행하는 사업이다. 영농취약계층의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지속적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행사업의 작업종류는 ▲밭 경운·정지(작물 재배하기 전 흙덩이를 작게 부수며 지표면 평평하게 하는 작업) ▲밭 두둑 형성(밭을 갈아 골을 타서 흙을 쌓아 만드는 작업) ▲벼수확 작업 등이 있다. 특히 8월은 김장채소 파종(씨를 뿌리는 것)과 정식(모종을 밭에다 옮겨
대구보호관찰소, 고의로 수강명령 기피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고의적으로 수강명령을 기피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40대·남)에 대해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 신청을 통해 7월 21일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가 확정되어 지난 27일 교도소에 수용됐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2년 및 수강명령 40시간을 조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강명령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업 등의 핑계로 19개월이 지나도록 단 1시간도 수강명령 집행에 응하지 않았다. 특히 A씨는 지난 5월 집행유예 취소 청구 재판에서 법원으로부터 한 차례 선처를
대통령실,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4차 국민참여토론 부쳐 대통령실이 21일까지 배기량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재산 기준의 개선 방안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1일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은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 자격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 활용 중"이라며 "활발한 토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해왔다.
한총리, 윤 대통령에 '오송 참사' 책임 관련 행복청장 인사 조치 건의 한덕수 국무총리기 사상자 24명이 발생한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윤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을 가지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경찰청, 7월 한 달 간 차량 압수 2건…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9명 검거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는 지난 7월 한 달간 차량압수 2건(거제, 양산),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9명 검거(1명 구속), 음주운전 동승자 1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경남경찰은 ‘상습음주운전 등 악성 위반자 근절대책’에 따라 7월 1일부터 음주 운전자에 대해 엄정 대응 및 차량압수를 통해 상습위반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다.주요사례를 보면 7월 17일 0시 30분경 양산시 상북면 소재 교차로에서 보행자를 충격 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사고사실을 은폐한 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케 한 피의자(20대·남)를 구속하고, SUV 차량을 압수했다. 7월 16일 오후 11시 50분경 거제시 옥
오늘부터 선거현수막·유인물 관련 '무법' 상태... 손놓은 국회 무책임에 혼란 우려 국회 입법 미비로 1일 0시를 기해 누구든 아무 때나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는 '무법 상태'가 되면서 혼란 야기가 우려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일은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선거법 개정 작업을 국회가 시한인 지난 31일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입법 공백이 발생함에 따른 문제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의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광고, 문서·도화의 첩부·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
윤 대통령, 미 하원 대표단 접견... 한미 동반성장 협조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이슨 스미스 미국 연방 하원 세입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한미 양국이 첨단기술 동맹이자 가치동맹으로서 함께 글로벌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또 "양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와 교류가 한미 양국의 공급망 회복력과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미 의회가 추진하는 관련 법안들이 이런 협력을 더 촉진해 양국 경제의 동반 성장을 끌어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철회 촉구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강력 비판을 쏟아내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끝내 원조 방송장악기술자인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니라 방송장악위원장, 방송탄압위원장이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도 지명했다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민생채움단' 출범... 폭염 근로자 현장 방문 등 민생 행보 집중 더불어민주당이 8월 민생 행보에 집중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원내대표단이 중심이 돼 민생을 챙기는 '민생채움단'을 출범시킨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우편물류센터를 찾아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폭염 속 근무 관련 고충을 듣고 8월 한달 동안 민생 현장 곳곳을 둘러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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