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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황 지도서비스 시작 경기도가 8월 1일부터 경기부동산포털을 통해 경기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637곳의 추진 현황을 지도로 제공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올해 6월 말 기준 637곳(자율주택정비 26, 가로주택정비 519, 소규모재건축 88, 소규모재개발 4)에서 추진 중이다. 신축·노후 건물이 혼재해 개발이 곤란하지만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수원, 성남 2곳, 광명, 동두천 등 5곳이 지정됐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1만㎡ 미만의 사업시행
경기도, 도내 전체 동물보호소 대상 조류인플루엔자 일제검사 추진 경기도는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동물보호소를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일제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일제검사는 지난 7월 25일과 29일 서울특별시 소재 고양이 민간보호시설 2개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검사 대상은 도내 동물보호소 총 65개소에서 보호 중인 동물 중 ‘죽은 동물’, ‘6월 1일 이후 입소한 동물’,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을 보이는 동물’이다. 경기도는 25일 서울 동물보호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즉시 도내 동물보호소 65개소에 상황을 전파하고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도내 동물병원 및 동물장묘업체 5개소에 출입통제, 소독 등
경기도,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30개 마을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 경기도가 광주시 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가운데 30개 자연마을(0.161㎢)의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새롭게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지정하는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보호구역 대비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아 농가주택 증축이나 소매점 및 음식점 등으로의 용도변경 등 재산권 행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들 30개 자연마을 지역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인한 중첩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지역이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는 기존 79개 자연마을 6.852㎢가
서울 은평소방서, 화재피해복구 재활지원단 운영 서울 은평소방서(서장 정선웅)는 7월 31일 오후 화재 피해를 입은 은평구 대조동의 한 단독주택을 찾아 화재피해복구 재활지원단을 운영했다고 1일 밝혔다.화재피해복구 재활지원은 피해 복구를 할 수 없는 어려운 사정이 있는 거주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지원함으로써 조속히 생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이뤄졌다.이날 재활지원은 지난 25일 원인미상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거주자가 빠른 시일 내에 재기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구청ㆍ주민센터 관계자 등은 화재 폐기물 분리배출과 내부 청소를 진행하는 한편 화재 피해자 재난심리회복 상담 지원, 화재 증명원 발급ㆍ화재 보험처리 절차 안내 등 다
경기도, 도내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전수점검 추진 경기도가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진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에 대한 전수점검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준비를 마치는 대로 8월 중순부터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경기도내 민간 공동주택 88개(공사 중 25, 준공 63)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 공동주택 7개(공사 중 4, 준공 3) 등 총 95개 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철근 누락 여부에 대한 전수점검을 한다고 1일 밝혔다. 무량판 구조란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콘크리트 천정)를 지탱하는 구조다.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인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난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
경기도, 경기관광 통합이용권 '투어패스' 출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1만 9900원이면 경기도 관광지 80곳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기관광 투어패스(이하 투어패스)’를 8월 2일 출시한다. 투어패스를 구매하면 31개 시군에 있는 광명동굴, 안성팜랜드, 파주트릭아트뮤지엄 등 관광시설(관광지, 체험시설, 카페 등)을 48시간 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투어패스 구입을 원하는 도민 등 국내외 관광객은 네이버 예약, 쿠팡, 티몬, 클룩 등 14개 판매처에서 구입할 수 있다. 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동거리를 고려한 ‘동서남북 권역형 상품권’(48시간 내 이용/판매가 1만 6900원), 관광지 밀집지역(파주, 가평 등)에는 ‘지역 특화권’(24시간 내 이용/판매가 1만 4900원), 역사
경기도, 올 하반기 재개발·재건축 조합 5곳 맞춤형 현장자문 실시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올 하반기 조합 5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자문을 실시한다. 자문은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서 정비사업 단계별 준비 시점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알려주고, 타 지역의 정비사업 사례를 공유해 분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장자문 대상은 ▲정비계획 입안 중인 곳 ▲사업이 지연되는 곳 ▲분쟁이나 민원이 많은 곳 등 정비사업 중 전문가의 조언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다. 다만 소송 진행 중인 사항과 판결내용에 대한 자문은 제외된다. 자문 신청은 관할 시군의 추천을 통해 받고 있으며, 상반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 어업인과 수산물 안전 공급 결의 수협중앙회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경남 어업인과 함께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통해 국민 식탁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 부진이 심화될 경우에 대비해 정부가 조속히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도 촉구했다. 1일, 통영시 강구안 문화마당에서 한국수산업경영인경남연합회가 주최한 ‘수산물 안전 대국민 호소 결의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호소문이 발표됐다. 경남 관내 수협 조합장과 어업인 1,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결의대회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내 수산물 공급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개최됐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수산인들은 철저한
경기도,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사업 참여기업 12개사 최종 선정 완료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판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운영’ 사업에 참가할 12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새싹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9일까지 모집공고, 서류평가, 영어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12개사를 선정, 입주설명회를 거쳐 8월 1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 입주 예정이다. 12개사는 생필품 정기배송 구독몰 ‘지오벤처스’, 동물병원전용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EMR) 연동 펫케어 플랫폼 ‘클리크소프트’, 드론 열화상 촬영기반 태양광 발전소 효율분석 ‘스카이런’ 등으로, 다양한 분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 목포대교 태풍 대비 안전점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 김일환 원장은 1일, 전남 목포시에 있는 해상 특수교량인 목포대교를 방문하여 교량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의 현장 점검은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중인 상황에서 해상 특수교량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2013년 준공된 목포대교는 목포시 죽교동과 유달동을 잇는 총연장 3.06km의 사장교로, 관리원은 목포대교를 포함하여 모두 31개에 달하는 전국 국도상의 특수교량에 대한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김일환 원장은 “강풍은 진동과 함께 해상 교량의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며 태풍에 대비한 교량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자녀 공부방 만들어주기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상구)는 8월 1일 보호대상자 가정에 방문해 ‘KT&G와 함께하는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자녀 공부방 만들어주기’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파주주거위원회 송종하 회장, 김경미 사무국장, 경기북부지부 윤종화 계장 등이 참여해 보호대상자 자녀를 위해 책상 3세트를 설치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변한다’는 취지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보호대상자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보호대상자 최모 씨는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자기만의 책상이 생겨 아이가 너무 좋아한다. 열심히 공부시키고 바르게 키울 것”이라고
인권위, "외국인 장애인도 철도요금 할인 받아야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철도요금 할인대상에 외국인 등록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주권자인 A씨는 배우자가 등록된 청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철도요금 할인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7월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32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예산 등을 고려해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
[서울행정법원 판결] KS 인증심사기준 미달된 콘크리트블록 납품한 A사, 1개월 거래정지 처분 조달청 검사에서 결함이 발견된 콘크리트 블록을 지자체에 납품한 A사가 나라장터 1개월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사는 부당함을 이유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8일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거래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조달청과 약 114억 원에 콘크리트블록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지난해 3월 A 사는 수요기관인 한 지자체로부터 시설물 보수공사 현장에 필요한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2만7537개를 납품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같은해 4월 공사현장에 물품을 인도했다.
[대법원 판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정년연장 요구할 권리 및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수 있는 기대권 여부 대법원이 판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정년연장 요구할 권리 및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는 기대권 여부에 대해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 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6월 1일,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을 보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다.(원칙적 소극)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
부산중부소방서, 소방서장과 직원간 소통과 화합 토론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소방서장과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은 행정업무 기피 현상 극복과 조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등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당면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고충 사항과 함께 업무 외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을 포함해서 상호 간 소통을 했다.정영덕 부산중부소방서장은 “이번 토론 시간을 통해 직원 상호 간 많은 소통이 되었길 바란다”며 “직원들에게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업무 담당자로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부, 신임검사 16명 임관식 가져 법무부는 8월 1일 오후 2시 법무부 대회의실(7층)에서 신임검사 16명(법무관 출신,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관식을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고 밝혔다.행사는 국민의례, 법복 입혀주기(가족들), 임명장 전수(장관), 검사 선서, 기념촬영 등 순으로 이뤄졌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신임검사들에게 "이번 수사준칙 개정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의 일은 '무엇이 옳으냐'를 정교하게 따지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봤다. 그 기준은, 우리가 하는 일로 국민의 권익이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여야 한다. 국민을 위해 무엇이 옳은 결정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정의와 상식에 맞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
부산경찰청,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아동성착취물 제작자 첫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경 상용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성착취물(이미지) 360개를 제작·소지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성폭력처벌법)로 40대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해 7월 구속 수사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검거 사례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를 검거한 국내 첫 사례다. A씨는 이외에도 지난 3월∼5월간 해외 음란사이트에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과거 불법 유출된 모델 출사사진 816개를 업로드해 반포하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불법촬영물 608개를 음란사이트에서 내려 받아 불법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2월 피해자의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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