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체기사

부산경찰청, 12월 1일부터 2개월간 주·야불문 음주운전 집중단속 부산경찰청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수 있다고 판단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2개월간 주⋅야간불문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내 전 지역 식당가⋅유흥가 등 음주운전 발생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경찰·경찰관기동대 등 경력을 집중배치키로 했다. 그간 음주운전에 대해 일제단속(26회)과 상시단속 활동을 강화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22년대비 발생 –88건(15.9%, 553건→465), 사망 –5명(55.6%, 9건→ 4건), 부상 –124명(14.8%, 840건→ 716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이 된다’라는 인식
상속 한정승인, 가난의 대물림을 막으려면 최소한의 법적 안정장치로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18년 총 3,915건의 상속 포기와 4,313건의 한정승인이 일어났다. 2009년에 상속 포기가 2,515건, 한정승인은 2,590건으로 10년 동안 발생 건수로 비교할 때 각각 55.7%, 66.5% 증가했다. 특히 2018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상속 포기의 경우 2014년 3,401건에서 2,017년 3,048건까지 하락하더니 2018년 3,915건으로 28.4% 뛰어올랐다. 한정승인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작년 26.2% 증가해 4,000건을 돌파했다. 실제로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받는 순간 피상속인의 빚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에게 전달될 수 있어 시의성 있게 상속 포기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
부산지법 서부지원, 역주행 전기자전거 충격 사망케 한 승용차 운전자 무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3년 11월 23일, 이른 시간 역주행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70대) 운전의 전기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결국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3고단902).피고인은 2022년 10월 17일 오전 5시 40분경 부산에 있는 C국밥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다대포해수욕장 방면에서 다대씨파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됐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시야가 어두워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
보호관찰 개시신고 의무 위반 40대 군산교도소 유치 법무부 군산준법지원센터(군산보호관찰소, 소장 조영술)는 11월 28일 보호관찰 개시신고 의무를 위반한 미신고자 K씨(40대·남)를 구인해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교도소에 유치된 K씨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취소신청이 인용되면 징역 8월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된다.K씨는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2023. 7. 20.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고 그 해 2023. 7. 28. 확정됐다보호관찰 대상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로 출석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K
경남경찰청,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경남경찰청은 최근 개정된 지능형로봇법(‘23.5.16. 개정)이 1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新사업이 허용된다고 29일 밝혔다.그간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능형로봇법(’23.5.16. 개정, ‘23.11.17. 시행)과 도로교통법(’23.4.18. 개정, ‘23.10.19. 시행)이 개정·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이하, 속도 15km/h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
국민의힘, 민주당에 본회의 예산안 처리 집중 거듭 당부... “국민도 납득 어려울 것”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과 관련, 예산안을 먼저 합의 처리하지 않는다면 본회의 소집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어제 결국 철회했던 탄핵안을 다시 제출했다"며 "민주당은 내일 어떻게든 본회의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우리가 탄핵안 철회도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민주당이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았으면서 무리하게 탄핵안을 추진하기 위해 내일 본회의를 여는 건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21대 정기국회를 보면
통합위, 다음달 '소상공인 간편결제 수수료 절감' 토론회 개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소상공인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방안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합위 산하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간편결제 수수료 관련 대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가 소상공인의 새로운 부담이 되는 현실을 알리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해경, 올해 우수 함정·파출소 배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부산해경 3001함과 다대파출소가 각각 올해의 우수함정과 우수파출소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2023년도 우수함정 및 우수파출소 선발대회」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5개 해경서 경비함정 48척과 파출소 24개소를 대상으로, 해상종합훈련, 불시·도상훈련, 인명구조 등 주요 실적 등 객관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이번 심사에서 남해지방청 주관 해상종합훈련 대형함정 분야에서 1위, 성과관리 경진대회 최우수, 자체 교육훈련 및 현장직무훈련(OJT) 등 각종 훈련 성적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3001함이 우수 함정으로 선정됐다. 또한 파출소 부분에서는 과정중심업무 평가 최우수, 단속실적
이재명, 민생예산 증액 방침... 노란봉투법 등 개정안 공포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민생예산 증액 방침 의사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국민 다수의 삶이 어려워졌고 양극화가 심화하며 소득 하위계층의 어려움은 훨씬 더 심화했다"며 "민주당은 민생 예산 증액으로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과 관련, "대통령은 민심에 귀 기울여 신속히 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 개성고, 교 내 천연 '황토볼 맨발길' 조성 부산 부산진구 개성고등학교(교장 장강석)는 학교 운동장에 길이 65m, 너비 2m의 규모의 천연 ‘황토볼 맨발길’을 조성해 교육공동체와 지역주민에게 개방한다고 29일 밝혔다.개성고 ‘황토볼 맨발길’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의 아침체인지(體仁智) 활동의 일환으로, 전국 첫 교내에 조성한 것이다. 이 학교는 앞으로 아침체인지 활동 시간, 체육시간, 점심시간 등 수업 전후 틈틈히 학생들의 황토볼길 걷기를 장려해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또한 지역주민에게도 시설을 개방해 지역사회의 건강문화 조성에도 이바지할 예정이다.장강석 개성고등학교장은 “맨발걷기는 혈액 순환 증진, 신진대사 활성화 등 건강 개선에 많
대구경찰청, 텔레그램·가상자산 이용 마약류 유통 일당 검거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텔레그램·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 유통한 해외총책과 판매자, 구매자 등 모두 48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등 22억 원 상당 마약류를 압수하고 범죄수익 3,025만 원을 환수조치 했다고 29일 밝혔다.광수대는 텔레그램에서 이루어지는 마약류 거래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집중 수사한 결과, 해외총책을 비롯한 판매조직 일당과 이들로부터 가상자산으로 마약류를 구매한 피의자 등 4개 유통망을 적발, 마약규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48명(판매책 16명, 환전책 4명, 구매자 28명)을 검거하고 그 중 판매책들인 9명을 구속했다. 또한 필로폰 586g(약 19억 원, 19,500명 투약 가능), 케타민 207g(약 3억4천만 원, 6,90
블록체인, 기부금 모금 경로 투명화·모금 수단 다양화 등 기부 트렌드 바꾼다 최근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사회 문제를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소셜 임팩트’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자산이 NGO(비정부기구)의 기부 캠페인에도 활발히 활용되면서 블록체인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실제 미국의 블록체인 기반 모금 플랫폼 ‘기빙블록(The Giving Block)’이 발표한 2023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화폐 기부액은 1억 2500만 달러(약 1637억원)를 넘어섰다. 기빙블록은 가상화폐 시장이 격동의 시기를 보냈음에도 역대 2번째로 많은 기부액이 모였다고 발표했다.지난 11월 13일 국내 대표 블록체인 행사 ‘업비트 D 컨퍼런스(Upbit D C
춘천지법,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 항소심서 무죄→벌금 50만 원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 배성준·정혜원 판사)는 2023년 10월 6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사의 법리오해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3노71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검사는 "피고인이 2022년 10월 4일 오전 9시 50분경 피해자에게 한 이 사건 발언("야, 이 개XX야")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 언사이므로 모
울산지법, 업주의 112신고 막으려 불을 내고 말다툼하던 피해자 상해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업주의 112신고를 막기위해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불을내고 말다툼하던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237).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라이터 2개는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2023년 2월 15일 오전 1시 3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한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A(60대·여), 지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고, 이에 업주로부터 영업을 종료할 것이니 가게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 계단을 오르던 중 뒤따르는
[생활경제 이슈] 애경산업, 케라시스 두피 스크럽 소금 샴푸 출시 外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의 프리미엄 헤어케어 브랜드 ‘케라시스’(KERASYS)에서 답답한 두피를 개운하게 세정 해주는 ‘두피 스크럽 소금 샴푸’를 출시했다. 케라시스 두피 스크럽 소금 샴푸는 전분과 셀룰로오스 기반의 부드러운 스크럽 알갱이를 함유해 두피의 각질과 유분을 깨끗하게 세정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스크럽 알갱이는 샴푸 시 자연스럽게 녹아 잔여물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하다.케라시스 두피 스크럽 소금 샴푸는 쫀쫀하고 풍성한 거품이 두피와 모발의 노폐물을 꼼꼼하게 클렌징해 두피를 깨끗하게 관리해 준다. 또한 안데스 호수 소금∙블랙슈가∙티트리∙레몬껍질오일과 시원한 두피 관리를 위한 멘톨 등 자연 유래 성분을 함유
[생활경제 이슈] 에이블리, 대체 앨범 인기에 ‘포토앨범⋅콜북’ 카테고리 거래액 급증 外 단순 스트리밍 또는 CD 기반의 음악 소비 패턴에서 벗어나 사진, 카드, 키트(Kit) 등 다양한 형태의 '대체 앨범'이 급부상하고 있다. 대체 앨범이란 근거리 무선통신(NFC) 또는 QR코드를 모바일 기기에 갖다 대면 간편하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앨범이다. 음악 재생에 별도 플레이어가 필요한 테이프, CD 등과 달리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에이블리코퍼레이션(대표 강석훈)이 운영하는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에이블리는 대체 앨범의 인기에 '포토앨범⋅콜북(콜렉트북)' 카테고리 거래액이 급증했다고 29일 밝혔다.최근 한 달(10/20~11/20) 에이블리 판매 데이터 분석 결과, 라이
[생활경제 이슈] 대상㈜-한국콘텐츠진흥원, ‘중소콘텐츠기업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外 대상㈜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중소콘텐츠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영민 대상㈜ MinTCIC 대표,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해 대한민국의 콘텐츠 산업 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콘텐츠 IP를 활용한 수요맞춤형 콘텐츠의 공동 기획 및 발굴 ▲국내 신인 캐릭터 디자이너와 중소콘텐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유통플랫폼을 활용한 우수 콘텐츠의 유통 및 홍보 등이다.이번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대상㈜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IP 라이선싱 빌드업’ 사업을 함께 진행한다. 중소콘텐츠기업의

8571 8572 8573 8574 8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