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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대포통장 대여하겠다' 게시글 올리고 보이스피싱 가담 4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6월 5일,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스스로 대포통장을 대여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 계좌로 사용됐고, 2억 8503만6636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은 2167만 원이라는 큰 이익을 얻었다.피고인은 2025. 8. 중순경 아는 동생인 B를 통해 구인·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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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2년 동안 연인의 휴대폰 감시 '집유 및 자격정지'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6월 2일, 외도를 확인하려 연인의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GPS위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2년 넘게 감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도를 하는지 확인하고자 배우자를 감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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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마포세무서장 상대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 일부승소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가 피고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원고는 2019. 4. 9. 모친(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모친 소유이던 서울 서대문구 C 대 366.3㎡ 중 99/100 지분(이 사건 토지) 등을 상속 받았다. 원고는 2019. 10. 15. 이 사건 토지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 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74억 3405만8500원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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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에브리데이 창립 17주년 기념 전사적 가격 할인 프로모션 가동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창립 17주년을 맞아 이동통신사 연계 공제 및 자체 유통 물량에 대한 대규모 단가 인하 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소비자 유입 확대와 가계 물가 안정화를 목적으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이달 17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점포망을 통해 전개된다. 해당 기업은 특정 이동통신사와의 제휴 프로모션을 통해 행사 첫날 단 하루 동안 전 품목 대상 20% 추가 감면 쿠폰을 발급하며, 이를 4만 원 이상 매입 지표를 기록한 오프라인 매장 및 전용 애플리케이션 거래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주요 유통 가공식품과 농축수산물에 대한 고율의 정량 할인 혜택도 집중 배치됐다. 신세계포인트 적립 등 지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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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미래교육양평캠퍼스, 여름방학 영어캠프 참가자 300명 선착순 모집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미래교육양평캠퍼스가 여름방학 기간 체험형 영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 300명을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이며 캠프는 4박 5일 일정으로 총 3차례 운영된다. 1기는 7월 27일부터 31일, 2기는 8월 3일부터 7일, 3기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참가 신청은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며 정원 마감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올해 캠프는 'KONNECT'를 주제로 영어와 다양한 체험활동을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가상현실(VR) 체험, 스포츠 활동, 요리 체험, 추리 미션 등으로 구성된다.실전형 프로젝트 수업도 운영된다. 팀별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푸드트럭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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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30년까지 아동정책 160개 사업 추진… 20조 원 투입
경기도가 아동 돌봄과 복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조 원 규모의 아동정책을 추진한다.경기도는 '제2차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160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저출생 심화와 돌봄 수요 증가, 디지털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의 성장과 보호, 돌봄, 권리 보장을 아우르는 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전체 사업 예산은 20조4천952억 원 규모다. 건강한 성장 지원, 취약·보호아동 지원, 경기도형 돌봄 확대, 아동 참여 및 권리 증진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성장·발달 지원 분야에서는 양육수당과 친화적 양육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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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계 알레르기주간 맞아 예방·관리 체험행사 개최
경기도가 오는 2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2026 세계 알레르기주간 경기북부 알레르기 바로알기' 행사를 개최한다.경기도는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 교육 강화를 위해 경기북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체험형으로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세계알레르기기구(WAO)가 추진하는 세계 알레르기주간 캠페인과 연계해 진행되는 올해 행사 주제는 '알레르기 관리는 필수적 관리입니다(Allergy Care is Essential Care)'다.피부 보습 상태 측정과 함께 아토피 피부염 등 알레르기 질환 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부스가 운영돼 생활 속 관리 요령과 보습 관리 방법 등을 체험할 수 있다.'걱정마, 아토'를 주제로 미취학 아동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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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조달청,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협약 체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조달청이 국내 중소기업과 혁신제품의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날 서울 코트라 본사에서 협약식을 열고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과 혁신제품 해외 실증사업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코트라와 조달청은 1995년부터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공동 추진해 왔다. 글로벌 공공조달 수출상담회(GPPM)를 개최해 해외 발주처와 조달 벤더를 국내에 초청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사업을 통해 해외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협약에는 혁신제품의 해외 실증 과정에 필요한 수출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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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대전 딥테크 기업 북미 투자유치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대전 지역 딥테크 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과 해외 투자유치 지원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코트라는 코트라 아카데미를 통해 대전 지역 딥테크 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캐나다 현지에서 투자유치 및 기술협력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를 진행했다.지난 5월 진행된 교육은 기술 실증(PoC) 준비, 해외 투자유치(IR) 발표 기법, 특허권 보호 전략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교육에 참여한 기업들은 16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현지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잠재 바이어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와 1대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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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기분 자동차세 4419억 원 부과… 내달 3일까지 납부해야
경기도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36만여 건에 대해 총 4419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 보유분으로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시군별 부과액은 화성시가 40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시 373억 원, 용인시 354억 원이 뒤를 이었다.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창구는 물론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려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2기분 세액을 선납하면 2.5%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신청은 위택스와 시군구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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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통합 TMT 센터 출범
법무법인(유) 율촌이 디지털·미디어·인공지능(AI) 분야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통합 TMT(Technology, Media & Telecom) 센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통합 TMT 센터는 방송통신, 플랫폼, 개인정보·데이터·사이버보안, AI·신기술, 미디어 분야를 아우르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개편한 것이다.센터는 방송·통신 규제 대응, 인허가 및 사업 진입 자문, 개인정보·데이터 규제 대응, 국내외 AI 및 신기술 규제 대응, 관련 소송·분쟁 대응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율촌은 최근 인공지능기본법과 EU AI Act 등 국내외 AI·디지털 규제가 강화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전문 인력을 통합했다고 설명했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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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가나 감사인단에 감사 운영체계 공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방한한 가나 최고 감사기구 감사인단을 대상으로 감사 운영체계와 감사 사례를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감사원이 추진하는 해외 감사기구 역량강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가나 최고 감사기구(Ghana Audit Service) 소속 감사 공무원 10명이 참여했다.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실은 공공기관 감사제도와 자체 감사기구 운영체계, 성과평가 체계, 인공지능(AI) 기반 감사 사례 등을 소개했다.가나 감사인단은 감사 사례 공유에 이어 한국지역난방공사 통합운영센터와 판교 열병합발전소를 방문해 에너지 공급 체계를 둘러봤다.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에도 감사원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연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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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재무건전성·투자계획 전사 대토론회 개최
한국남부발전이 발전사 통합과 에너지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재무건전성과 투자계획을 주제로 한 전사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남부발전은 부산 본사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석탄발전소인 하동빛드림본부의 수명 종료와 이를 대체할 LNG 발전소 건설 투자에 따른 재무적 부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재무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조직별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공유했다.토론회에서는 정부 정책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안전, 인공지능(AI), 정보보안 분야 투자 확대 계획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중장기 인재 육성 로드맵과 연계해 교육 분야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남부발전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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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공공데이터 AI클라우드 구축 전략 세미나 개최
한전KDN이 에너지 특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과 클라우드 사업 전략 논의를 위한 ‘공공데이터 AI클라우드 구축 전략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11일 서울 스페이스웨어 세미나룸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한전KDN과 한국사이버안보학회, 자문위원단 등 산·학·연 보안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세미나는 에너지 특화 AI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자문과 기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최진수 한전KDN 부사장의 진행으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에너지 특화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보안기술, 특수목적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통제 항목 설계, 보안관제센터(SOC) 자동화 및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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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 중진공과 감사 역량 강화 협약 체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감사 전문성 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허정환 한국전기안전공사 상임감사와 이흥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협약은 감사 기법과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자체 감사기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교차·합동감사 운영을 비롯해 감사 기법과 정보, 우수사례 공유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인공지능(AI) 기반 감사 역량 강화와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이해충돌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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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운영 법 개정 촉구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2)이 대표발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제한 시스템 도입 및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건의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속 30㎞ 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시간대와 보행 환경에 따라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속도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등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상황까지 같은 규제가 유지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박 의원은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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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레몬도와 초고해상도 지구관측 위성 개발 협력
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우주 스타트업 레몬도(Remondo)와 초고해상도 지구관측 위성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우주컨퍼런스 2026에서 체결됐으며, 양사는 초고해상도 지구관측 위성 솔루션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식에는 KAI 우주사업본부 서현석 본부장과 레몬도 미국지사 Jim Beckley 대표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양사는 KAI의 위성 플랫폼 기술과 레몬도의 PAIS(Partial Aperture Imaging System·부분개구면 영상시스템) 광학 탑재체 기술을 결합해 30cm 이하급 초고해상도 지구관측 위성 개발 가능성을 공동 검토할 계획이다.또 국방·공공·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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