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체기사

[서울중앙지법 판결]'용산 문고리' 전직 행정관, 음주운전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직 행정관 황모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1차로에 정차한 채 잠들었던 중 단속됐다"며 "당시 도로 교통상 위험이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황씨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됐고 지난해 12월 16일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약 1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광주고법 판례]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레미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위법한 행정지도를 하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레미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위법한 행정지도를 하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할 수 없게 하였음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광주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19년 7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레미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위법한 행정지도를 하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일실수입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다.법원의 판단은 피고 소속
[국회입법]장종태의원 등 11인, 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제안 장종태의원 등 11인은 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는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사망 중 악성신생물(암), 사고, 가해ㆍ자해 행위 등 비정상적 원인으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이 3분의 2에 달하고, 아동사망통계가 전체 아동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국가와 정부의 책임하에 아동사망 사건을 분석ㆍ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아동사망검토(CDR: Child Death Review)’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다.이에 아동사망의 원인 등을 분석ㆍ검토하고 아동
[국회입법] 전현희의원 등 12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현희의원 등 12인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 그리고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 심화라는 중대한 국가적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올해 300만 명에 육박하여 국민 인구수의 5.8%에 달할 예정으로, 2030년에는 체류외국인이 350만명으로 증가하여 국민 인구수의 8%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한편 출입국ㆍ이민정책은 비자, 거주관리, 국적, 사회통합, 지역경제와 민생경제 등과 밀접히 연계된 정책으로 현재 국내외 정책 환경에서 경제성장과 지역발전
[서울행정법원 판결]피고가 ‘검정실시 공고’에서 정한 ‘검정신청 자격(발행자 요건)’ 중 하나인 ‘검정신청일 기준 출판실적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원고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검정신청을 하여 검정합격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교육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육평가원)이 한 ‘검정실시 공고’에서 정한 ‘검정신청 자격(발행자 요건)’ 중 하나인 ‘검정신청일 기준 출판실적(검정출원 교과서 관련 도서 최근 3년간 1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에도 검정합격결정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5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검정신청을 하여 검정합격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교육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육평가원)이 한 ‘검정실
인천성모자선회, 동티모르에 의약품 지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천성모자선회가 동티모르 아일레우(Aileu)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약품 지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의료 접근성이 낮고 기초 의약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동티모르 아일레우 지역 주민들의 보건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성모자선회는 현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질환과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약품 지원사업을 추진했다.지원 물품은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상처 치료제, 어린이용 의약품, 영양제, 모기 기피제 등 총 27종의 의약품과 위생용품으로 구성됐다. 물품은 한국순교복자수녀회를 통해 현지 공동체와 학교, 기숙사 등에 전달될 예정이며 주민들의 기초 건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정기총회 가져…교정위원 17명 표창 수상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김승유)는 6월 16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호텔라온제나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등 영남지역 19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 봉사활동단체이다.이날 행사에는 최제영 대구지방교정청장을 비롯한 교정공무원 및 김승유 회장 등 97명이 자리를 함께했다.김승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정위원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경청과 배려이다. 수용자의 목소리를 깊이 경청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따뜻한 배려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제영 대구지방교정청장은 수용자 교정·교화유공 교정위원 17명에
[인사] 전력거래소 ◇ 1직급(을) 승격▲박채수 전략기획팀장 ▲조성빈 에너지계획팀장 ▲최영민 차기IT추진실장◇ 2직급 승격▲이자겸 시장규칙팀장 ▲김권 수소정책부장 ▲김상민 성과혁신팀장 ▲김양일 노무복지팀장 ▲김은철 전력신사업팀장 ▲최범선 수급계획팀 차장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폭력예방 및 갈등해결' 주제 연구 수업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6월 17일 위탁생 30명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및 갈등해결’을 주제로 폭력예방 연구수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법호 원장 등 직원 10명이 참관했다.위탁생들은 분노조절을 통한 비폭력적 갈등 해결방법을 배우고 역할극을 통해 올바른 사고와 실천 방법을 익히는 등 재비행 예방을 위해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이 됐다.교육을 받은 김모군(16)은 “친구와 싸워 심사원에 위탁되어 수업을 들으면서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창피하기도 했다. 앞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이법호 원장은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발달을 위해 비행예방, 분노조절, 충
뉴스킨, 한국인 맞춤형 종합비타민 ‘라이프팩 옵티멀’ 선보여 뉴스킨 코리아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파마넥스가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을 반영한 프리미엄 종합비타민 ‘라이프팩 옵티멀’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신제품은 비타민 13종과 미네랄 9종을 배합한 2800mg 고밀도 종합비타민으로, 에너지 생성과 뼈 건강, 항산화 관리를 지원하도록 설계됐다.특히 비타민 B군 8종을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최대 1250% 수준으로 함유했으며, 칼슘과 비타민 K2·D를 함께 배합해 뼈 건강을 고려했다.항산화 영양 설계도 강화했다. 셀레늄과 비타민 C·E, 구리, 망간 등 5가지 성분을 담았으며, 셀레늄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245% 수준으로 구성됐다.또한 활성형 엽산과 11종의 식물 유래 부원료를 포함해
안양소년원, 국제로타리3750지구와 업무협약…‘정신질환 학생 심리상담’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6월 17일 국제로타리3750지구(총재 강문옥)와 정신질환 학생의 안정적인 심리치료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안양소년원 학생 중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는 학생비율이 80%에 달하는 등 심리상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상담치료 연속성 확보 등 소년원 학생들을 위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국제로타리3750지구는 안양소년원 정신질환 학생들의 심리상담 치료를 위해 총 4,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안양소년원은 현재활동 중인 외부 전문 상담사를 계속 활용해 상담 지연 문제를 해소하게 된다.
골프존문화재단, 고창군 취약계층 250세대에 생필품 전달 골프존문화재단이 전북 고창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필품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골프존 이웃사랑 행복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재단은 지난 16일 고창군청에서 후원식을 열고 취약계층 250세대에 전달할 10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마련했다.후원식에는 골프존문화재단과 고창군청, 골프존카운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원 물품은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간편식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고창군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대상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골프존문화재단은 2021년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자원봉사센터 등과 협력해 지역 내 취약계층
코나아이, KB국민카드 포인트리 지역화폐 전환 서비스 도입 코나아이가 KB국민카드 포인트리를 지역화폐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KB국민카드 회원이 보유한 포인트리를 지역화폐 앱에서 지역화폐 캐시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코나아이는 앞서 NH농협은행 포인트 연계 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 카드사 포인트 연계 범위를 확대했다.서비스는 오는 22일부터 운영된다. 이용자는 지역화폐 앱 내 포인트 전환 기능을 통해 포인트리를 지역화폐 캐시로 바꿀 수 있으며, 1포인트리는 1원으로 전환된다.전환 가능 규모는 최소 10포인트리부터 월 최대 10만 포인트리까지다. 전환된 금액은 결제 시 우선 사용되도록 적용된다.이번 서
쿠첸, 여름철 주방가전 기획전 운영 쿠첸이 여름철 수요가 높은 주방가전을 대상으로 특별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가전 패키지 기획전과 브랜드 위크로 구성됐다. 가전 패키지 기획전은 오는 28일까지, 브랜드 위크는 오는 21일까지 운영된다.가전 패키지 기획전에서는 밥솥과 에어프라이어, 음식물처리기 등을 묶은 패키지 상품이 포함됐다. 주요 구성은 123 밥솥과 5L 에어프라이어, 그레인 밥솥과 5L 에어프라이어, 브레인 밥솥과 5L 에어프라이어, 121 플러스 밥솥과 제로빈 음식물처리기 조합 등이다.브랜드 위크에서는 그레인 밥솥, 브레인 밥솥, 121 플러스 밥솥, 듀얼프로 밥솥, 더 뉴핏 듀얼프레셔 밥솥, 제로빈 음식물처리기, 인덕션 제품 등이 대상
오아시스마켓, 장보기 구독 멤버십 ‘클럽 오아시스’ 도입 오아시스마켓이 장보기 구독 멤버십 서비스 ‘클럽 오아시스’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클럽 오아시스는 상품 구매 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방식의 구독 서비스다. 일반 상품은 구매 금액의 최대 20%, 뷰티 상품은 최대 30%까지 포인트 적립이 적용된다.월 구독료는 2000원으로 책정됐다.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첫 6개월간 구독료가 면제되며 1만2000원 상당의 포인트가 제공된다.가입 후 7개월 차부터는 매월 발생하는 구독료 2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인트로 지급되는 구조다. 회사는 해당 포인트를 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구독 해지 시 별도의 위약금은 부과되지 않는다.오아시스마켓은 온라인 장보기 이용 고객의
깨끗한나라, 폐장난감 활용 자원순환 봉사활동 진행 깨끗한나라가 행복얼라이언스와 함께 폐장난감 새활용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깨끗한나라가 지난 5월 행복얼라이언스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 이후 처음 진행한 공동 프로그램이다. 환경의 달을 맞아 자원순환 실천과 환경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봉사활동에는 깨끗한나라 임직원 20여 명과 서울청년기획봉사단 ‘프로젝트 환생’ 참여자들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사용이 끝난 장난감을 분해하고 플라스틱 자원을 선별하는 작업을 수행했다.선별된 플라스틱은 새활용 전문 사회적기업 코끼리공장으로 전달돼 우산, 돗자리, 보냉백 등 제품의 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프로젝트 환생은 활동 과정과 자원순환 관련 내
미샤, 영국 부츠 97개 매장서 판매 개시 에이블씨엔씨 미샤가 영국 드럭스토어 체인 부츠를 통해 현지 판매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입점으로 미샤 제품은 영국 내 97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된다. 판매 매장에는 런던 주요 지역 점포도 포함됐다.부츠는 영국에서 약 1800개 매장을 운영하는 유통 기업이다. 미샤는 이번 입점을 계기로 영국 내 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대하게 됐다.판매 제품은 BB크림과 스킨케어 제품,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등으로 구성됐다. 해당 품목들은 기존 해외 시장에서도 판매된 제품군이다.회사는 미국 시장에서 운영해온 판매 전략을 영국 시장에도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 오프라인 유통망 확대에 앞서 현지 디지털 커머스 채널에도 진

826 827 828 829 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