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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모텔서 화재, 20여분 만에 진화…10여명 대피 소동
대구 동구 방촌동 한 8층짜리 모텔에서 30일 오후 9시 56분께 화재가 발생해 20여분 만에 꺼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는 집기와 건물 일부를 태워 5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냈다으나 후 투숙객 등 10여명은 스스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모텔 건조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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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李대통령 내달 4일 중국 국빈 방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다음 달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지난달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한국 대통령이 방중하는 것은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6년여 만이다. 앞선 시 주석의 경주 방문도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의 방한이었는데 특히 취임 7개월 만에 중국 정상의 국빈 방문과 한국 정상의 답방이 연쇄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양국의 현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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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가족 尹 비방’ 공식 확인... 한동훈 "사실 나중에 알았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30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책임을 공식 확인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무감사위는 이날 "문제 계정들은 한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일하며, 전체 87.6%가 단 2개의 인터넷 프로토콜(IP)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며 "디지털 패턴 분석을 통해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임명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언론에 별도로 보낸 자문자답 형식의 질의응답 자료에서 "조사 결과 한 전 대표 및 그 가족 명의의 계정은 '동명이인'이 아닌 실제 가족 관계에 있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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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유업, 병오년 맞이 딸기 디저트 4종 출시
연세대학교 연세유업이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딸기 디저트 4종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제철 과일인 딸기를 활용한 디저트 시리즈로 딸기생크림빵, 딸기크림 롤케익, 딸기크림 맘모스, 딸기크림 컵케이크로 구성됐다. 제품 패키지에는 붉은 말의 해를 상징하는 일러스트를 적용해 시각적 요소를 강화했다.딸기생크림빵은 생크림을 활용해 부드러운 맛을 강조했으며, 딸기크림 롤케익은 크림 속에 딸기잼을 추가해 조각 형태로 제작됐다. 딸기크림 맘모스는 완두앙금과 딸기잼, 크림을 층별로 담아 식감을 살렸고, 딸기크림 컵케이크는 케이크 시트와 마스카포네 크림을 겹친 트라이플 형태로 출시됐다.신제품 중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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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 방문해 현장 최고위… 정청래, 시장 찾아 민생 청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25년 마지막 날인 31일 전라북도 전주를 방문해 호남 민심 청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먼저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이후 전주남부시장에서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 연말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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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병역의무 기피 목적 행방 감춰 병멱 면제 40대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1일 병역의무 기피 목적으로 행방 감추는 등으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9. 5. 30. 입국해 2019. 7. 3. 병역판정 검사에서 연령 초과(36세 이상)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9. 7. 9.경 병역브로커인 B와 ‘사회복무요원 입영 연기 및 면제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B의 지시에 따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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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제14대 은행장에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 선임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박춘원(59) JB우리캐피탈 대표를 제14대 전북은행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은 박춘원 대표가 JB우리캐피탈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보여준 경영실적과 입증 된 업무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전북은행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박춘원 대표는 탁월한 전략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2021년 JB우리캐피탈 대표 취임 첫 해에 당기순이익 1,705억원을 시작으로 2024년 2,239억원의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고, 중고차 금융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다. 아울러 선임 과정에서 일부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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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선기간 특정 후보자 벽보 훼손 2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11월 14일 제21대 대선 기간 특정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라이터 1개는 몰수했다.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5. 21. 오후 11시 37분경 대구 동구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 주차장 인근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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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자산운용, ETF 보수 인하 강행하려다 제지...김태우 대표 당국 '눈 밖' 우려
지난 10월, 김태우 하나자산운용 대표는 ‘ETF 시장 성과’와 ‘AUM(운용자산) 확대’를 명분으로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연임 2달만인 29일, 금융감독원은 김태우 대표의 승부수에 ‘직접 제동’을 걸었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자산운용은 30일부터 '1Q 미국S&P500미국채혼합50액티브'의 총보수를 기존 연 0.15%에서 0.05%로 낮추고, '1Q K200액티브'는 연 0.18%에서 0.01%로 인하할 계획이었다. 하나자산운용의 ‘1Q 미국S&P500미국채혼합50액티브’ ETF 보수 인하(0.15%→0.05%) 시도는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해외 투자 마케팅 자제령’과 정면으로 충돌했다.다른 5개 운용사(한투, 한화, 키움, 신한, 삼성액티브)가 동일한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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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처벌, 술자리 이후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유
회식이나 지인 모임 등 술자리가 일상화되면서, 음주 상태에서의 성적 접촉이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건이 있은 뒤 다소 시간이 지나 상대방으로부터 신고, 고소 사실을 통보받은 뒤에야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당사자는 거부 의사가 없었다고 기억하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전혀 다른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다.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한다. 이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는 중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의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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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등 일부 무죄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상횡령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60대)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3075 판결).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및 2015. 7. 업무상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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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과도한 형벌 규정 완화…신항만건설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항만 건설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준공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조항은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형사 처분이 가능토록 돼 있어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까지 동일한 수준의 형사 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의 보충성과 비례성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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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광주·전남 행정 통합…호남 생존 위해 발걸음 서둘러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은 30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향한 걸음을 재촉해야 한다”며 호남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조속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와 인구 절벽이란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기존의 행정 장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어 자생력을 갖춘 강력한 ‘초광역 경제권’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통합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최근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에 함께 참여한 사실을 언급하며 “통합을 향한 행보를 서둘러야 할 엄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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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기존에는 근친간 재산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불가능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근친간 재산범죄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기소 가능하다.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하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제328조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그 외의 친족(이하 ‘원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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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12월 30일 오후 2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 ’25. 12. 22. ∼ ’26. 1. 4.) 추진 관련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회의에는 관련 기능 부서장 및 16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해 연말·연시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춘 경찰서별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기능 간 협업 대책을 논의했다.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 주요 추진 내용은 경찰서별 치안여건 분석을 통한 맞춤형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부산 내에서도 지역별 치안수요, 인력 여건 등이 상이한 만큼 최근 관내 치안 이슈,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하고,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 분석 및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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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 전국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소방청이 주관한 전국 19개 시·도 119종합상황실 대상(상·하반기) 소통·협업 평가에서 업무 협업 및 소통 최우수기관(1위)으로 선정돼 3년 연속 소방청장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부산재난본부는 수치 수여 및 부착 행사를 함께 진행했다.주요 평가 항목은 ▲상황실 운영 및 근무 여건 ▲소방 무전 및 재난 영상장치 활용 ▲NDMS(재난관리지원시스템) 운용 ▲우수 정책 발굴 및 추진 등이다.부산소방재난본부는 특히 ‘우수 정책 발굴’과 ‘우수 정책 추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상황 근무자 업무편람과 상황 지도 제작, 휴게실 환경 및 근무 편의 개선, 상황관리 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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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윤영하·이미화 장인 선정 증서와 인증패 수여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025년 기장군 장인’으로 ‘이용 직종’의 윤영하 장인과 ‘미용 직종’의 이미화 장인을 선정하고 30일‘기장군 장인 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기장군 장인(匠人)’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군민을 장인(匠人)으로 선정해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과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 최초 선정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이하고 있다.군은 지난 10월 공고를 통해 39개 분야 99개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전통·숙련기술자를 대상으로 장인 후보자 신청을 받았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밀한 현장심사와 선정심의를 거쳐 장인 2명을 최종 선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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