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체기사

[서울중앙지법 판례]개인방송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금 배분 청구 등을 비롯하여 전속계약의 효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방송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금 배분 청구 등을 비롯하여 전속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피고는 전속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민법 제104조에 따른 무효 주장, 주위적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예비적으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한다는 주장, 신뢰관계 파탄 등으로 사전에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2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개인방송 BJ로서 원고는 피고와 BJ 개인방송 전속계약을 체결하했고 원고는 피고가
중부발전, 2026년 병오년 시무식 개최... 미래 에너지 리더 도약 선포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이 2일, 신보령발전본부에서 노사가 함께하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시무식’을 개최하고, 미래 에너지 시장 선도를 위한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이날 시무식은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한자리에 모여 안전 문화를 최우선으로 다짐하고, 급변하는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간의 결속력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이영조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6년 병오년이 타오르는 불과 역동적인 말을 상징함을 언급하며, “올해는 그동안 치밀하게 준비해 온 미래 전략들을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고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실행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영조 사장은 2026년 핵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산출근거나 사용처 공개 없이 징수되는 대학원 입학금을 대학과 마찬가지로 전면 폐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2019년 국회는 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했고, 이는 2023년부터 모든 대학에 적용됐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당시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학부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대학원별 입학금의 쓰임새는 학생복리비, 시설비, 각종 행사비, 신입생 행사 경비, 입시경비 등으로 제각각이며, 산출 방식 역시 통일되
HLB펩, 새해 첫 펩타이드 CDMO 수주…”올해 본격적 성장 원년 될 것” HLB펩이 2026년 새해 첫날부터 펩타이드 원료의약품(API) 위탁개발생산(CDMO) 계약 소식을 전하며 올해 본격적인 성장을 예고했다.HLB펩은 2일 공시를 통해 뇌질환 전문 신약개발회사인 진큐어와 루게릭병 치료제 임상 원료 제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HLB펩은 해당 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1상 허가 수준에 부합하도록 원료 공정개발 연구 및 시험법 개발, 제조, 허가자료 작성을 진행한다. 단일 계약금액은 7억 6500만 원 규모다.이번 계약은 HLB펩이 펩타이드 API 제조 GMP 시설을 기반으로 글로벌 수준의 제조·품질 경쟁력과 규제 대응 역량을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성사될 수 있었다는 평가다.특히 HLB펩은 지난해 3
[국회입법]박상웅의원 등 15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상웅의원 등 15인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제3조에서 공급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안보시책에 참여ㆍ협력하고 핵심자원의 안정적인생산ㆍ수입 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핵심자원 확보와 공급망 운영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공급원 다변화의 중요성이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관련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공급기관이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원의 다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책무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공급기관의 역할
셀트리온그룹 서정진 회장 "AI 도입으로 혁신성·경쟁력 높이는 사업 로드맵 신규 수립" 셀트리온그룹 서정진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을 변화가 시작되는 혁신의 시기로 규정하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에 걸쳐 회사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사적 사업 로드맵을 새롭게 수립한다고 밝혔다.서 회장은 이날 임직원들에게 전한 신년사를 통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3개년은 셀트리온이 퀀텀 리프를 위해 혁신 기반을 다지는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인터넷의 등장으로 우리 삶이 달라졌듯, AI로 인해 산업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결단을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셀트리온은 AI 플랫폼을 도입
소망교도소, 2026년 신년음악회·감사예배 가져 소망교도소는 1월 1일 새해 첫날을 맞아 ‘2026 소망공동체 신년 음악회·감사예배’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다양한 분야의 방송인과 연주자들이 함께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새해를 수용자들과 함께했다.이날 사회는 극동방송 ‘좋은아침’ MC 송옥석 씨와 ‘가야랑’으로 활동하는 한양대학교 이예랑 교수가 맡았다. 첫 순서로 이예랑 교수의 가야금 연주가 진행됐으며, ‘백만송이의 장미’, ‘Tombe la neige’ 등 친숙한 곡들로 구성돼 수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이예랑 교수의 남편 김용준 국제 변호사가 '십자가 사랑과 천국의 소망'을 담은 새해 인사를 전했다.아신대 전병철 교수가 ‘사노라면’과 ‘걱정말
노동진 수협 회장, “올해 전국 어업인 ‘무사안녕’ 이룰 터”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전국 모든 어업인의 ‘무사안녕’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어 노회장은 “수협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어업인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며 “어업인이 만들어가는 소중한 뜻이 불의의 사고로 스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메시지는 최근 어선 사고 확대로 인명피해가 이어지자, ‘안전’을 핵심 경영 가치로 두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4년) 발생한 연평균 해양사고는 1,965건으로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93명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지난해는 잦은 기상악화로 이 같은 사고 발생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 “AI·데이터 기반의 예방형 안전관리” 강조 국가철도공단은 새해를 맞아 대전 본사 사옥에서 시무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의 2026년 신년사 화두는 ‘AI·데이터 기반의 예방형 안전관리’다. 이 이사장은 “철도시설 안전은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하며, “AI·데이터 기반 예측 유지보수 체계 도입을 위한 철도시설 AI 종합안전센터 추진’을 밝혔다. 이어, 정부의 ‘5극 3특’ 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철도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을 당부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별 철도 인프라 격차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역세권 개발법 1호 사업인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계기로 공공성과 경제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개
[유통단신]신송식품, 2026년 설 선물세트 공개 신송식품은 다가오는 설을 앞두고, 이른 명절 준비에 나서는 소비자들을 위해 설 선물세트를 예년보다 빠르게 공개한다고 2일, 밝혓다. 물가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속 있고 합리적인 명절 선물을 찾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실용성과 구성을 모두 고려한 선물세트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이번 설 선물세트는 신송식품의 대표 장류를 중심으로 참기름, 간장, 오일류, 즉석국 등 활용도가 높은 제품들로 구성해 만족도를 높였다. 대표 구성으로는 신송의 장류와 참기름, 수입 오일류를 담은 ‘특선 1호 세트’, 찹쌀 태양초 고추장과 깊고 진한 숙성 된장, 어울림 양조간장으로 구성된 ‘명작 세트’, 양조 간장으로
분당서울대병원, 2026년 ‘새로운 출발, 새로운 표준’ 선언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이 2026년을 ‘새로운 출발’이자 ‘새로운 표준’을 세우는 원년으로 삼고, 의료 혁신과 미래 병원 청사진 실현, 소통과 배려의 조직문화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분당서울대병원은 2일 오전 11시, 병원 대강당에서 2026년 시무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정한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교직원들이 참석했으며, ▲개식선포 및 국민의례 ▲병원장 신년사 ▲노조위원장 신년사 ▲직종별 대표 커팅식 ▲교직원 신년 하례회 순으로 진행됐다.송정한 병원장은 신년 인사말에서 “의정갈등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이제는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때”라며, “2026년 병오년 새해를 ‘새로
코이카 장원삼 이사장 “2026년 통합적 개발협력 실행의 원년으로 삼을 것” 장원삼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을 통합적 개발협력 실행의 원년으로 선언하며, 협력국·파트너·국민·정부를 향한 4대 비전과 중점 실행방향을 제시했다. 장 이사장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현장에서 축적된 국제적 신뢰는 대한민국의 외교·경제·안보 역량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전략적·통합적 ODA를 통해 개발 효과성을 높이고, 협력국의 수요와 한국의 강점을 결합한 미래성장형 프로그램으로 개발협력의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 4대 비전으로 ▲협력국의 자립을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의 성장을 견인하는 상생의 개발협력 ▲국민이 체감하고 지지하는 ‘자부심
공노총, 민주·열사 묘역서 2026년도 시무식 가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1월 2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 일대에서 2026년도 시무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7대 집행부의 첫공식행사로 진행한 이날 시무식에서 공주석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연맹위원장들은 전태일 열사 묘역에 헌화와 참배를 했고, 공노총 강령과 결의문 등을 낭독했다. 이후에는 장소를 이동해 故 이장욱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토교통부지부 항공특별위원장 묘소를 방문해 고인을 기리는 행사를 가지며, 7대 집행부의 새로운 시작과 2026년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공노총은 이날 결의문에서 공무원의 정년·연금 보장과 노동·정치기본권 쟁취
동국대 경기RISE사업단-애니테이프·애니메디앤헬스케어,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본교 경기RISE사업단(단장 성정석, BMC부총장)이 지난 12월 23일, 바이오메디캠퍼스(이하 BMC) 약학관 2층 회의실에서 애니테이프·㈜애니메디앤헬스케어(대표 박성호)와 ‘인적·물적 지원의 교류 및 공동연구개발’을 목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포괄적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위한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체계가 적극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산학협력 세미나, 워크숍, 포럼 등의 공동 개최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교육·연구·기술 교류에 필요한 정보 공유를 진행
'혼자' 짊어지기엔 무거웠던 새해 약속...이제는 '함께' 나누며 완주하세요 2026년 새해가 밝았다. 많은 이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금연과 다이어트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도 함께 느끼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의 이런 걱정이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최근 취업포털 사이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새해 결심을 한 사람 중 약 80%가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멈춰 선다고 한다.계획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라며 스스로를 탓하곤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실패가 결코 당신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전문가 도움 없이 혼자 금연에 성공할 확률은
부산 기장군, 신년참배로 2026년 군정 본격 시작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일 기장항일운동 기념탑에서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참배를 하며, 2026년도 첫 군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배에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조국과 기장군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헌화와 분향, 묵념을 차례로 진행했다. 군은 이번 참배를 시작으로,‘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군정 운영을 본격화 한다. 특히, 새해를 맞아 민선 8기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역점을 두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정종복 군수는 참배를 마친 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 병오년 새해 충렬사 참배 새로운 각오 다져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1월 2일 지방청 간부 및 부산 시내 세무관서장과 함께 동래구 충렬사를 찾아 참배하며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강성팔 청장은 헌화와 분향을 통해 호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올 한 해도 호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펼쳐 국민의 삶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751 752 753 754 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