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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초안산 구간 일부 개통
도봉구가 초안산 구간의 일부를 개통했다.도봉둘레길 2.0은 도봉산~서울아레나~서울 둘레길까지 21.3km 규모의 순환 산책로다. 구에서 2022년부터 추진 중이다.이 중 초안산 구간은 약 2.16km에 해당하며 이번에 약 1.76km를 먼저 개통했다.개통한 구간은 창3동 어린이집~초안산 하늘꽃정원(약 640m), 창골축구장 일대(약 580m), 초안산 세대공감 인근(약 540m)이다.이 구간에는 나무 바닥(덱)이 조성돼 더욱 쾌적하고 매력적인 산책로로 재탄생했다. 나무 바닥 외에도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정원이 조성돼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야간 보행을 위한 조명시설도 이번에 새로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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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 가져
은평구는 미광교회와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미광교회는 성금 1백만 원을 전달했고 기부받은 성금은 나눔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관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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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요양보호사 대상 보수교육비 지원
구로구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등록된 요양보호사 5,800명 가운데 2026년 기준 짝수년도 출생자 약 2,900명이다.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시행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2년에 한 번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요양보호와 인권, 건강증진, 생활지원, 상황별 기술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수 방식은 대면 8시간 또는 온라인 4시간과 대면 4시간 병행 과정 중 선택할 수 있다.구는 교육비 본인 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의 사기 저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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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제3차 강북구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강북구가 ‘제3차 강북구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최근 한반도는 지구적 온난화와 장기적인 기후 변동성의 영향으로 극한 기후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파리협약을 통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도록 국제사회가 약속했으나 2024년 지구 평균 온도가 1.5℃를 초과하는 등 기후위기가 점차 가속화하여 구민의 건강 피해와 재난 발생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강북구 역시 기존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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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생명지킴활동가'로 활동할 자원봉사자 모집
구로구가 ‘생명지킴활동가’로 활동할 자원봉사자 10여 명을 모집한다.‘생명지킴활동가’란 지역사회에서 자살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로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선발된 활동가들은 △자살 고위험군 말벗 서비스 △생명지킴이 희망판매소(번개탄 판매업소) 모니터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캠페인 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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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2026 달라지는 구정과 제도' 공개
용산구가 ‘2026 달라지는 구정과 제도’를 2일 구 누리집에 공개했다.이번 안내는 ▲행정·생활(6개) ▲복지·건강(22개) ▲보육·교육(5개) ▲문화·경제(8개) ▲안전·도시(14개) 등 5개 분야로 나눠 총 55개 변화를 망라한다. 단순한 사업 나열을 넘어, 구민의 하루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초점을 맞춰 구성했다. ◆ 행정·생활-청사는 머무는 공간으로, 주거환경은 쾌적하게이달 중 용산구 종합행정타운은 열린 생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청사 2층 로비와 실외 광장을 정원형 휴게공간으로 재구성해 민원인뿐 아니라 구민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이 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생활쓰레기 배출일은 일~금요일, 주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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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강서를 위한 환경 주체로서 주민의 역할' 주제로 지속가능발전 교육 진행
강서구는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강서를 위한 환경 주체로서 주민의 역할’을 주제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민을 ‘환경 실천의 주체’로 성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강사로는 김윤원 강서구환경교육센터장이 나선다. 김 센터장은 ㈜코오롱 CSR사무국 수석 및 강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환경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강의는 ▲기후위기의 모습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환경학습권의 의미와 환경교육의 목적 ▲주민 참여형 환경 거버넌스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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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2026년 시무식' 개최
구로구가 ‘2026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인홍 구로구청장을 비롯해 구로구청,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희망복지재단 등 민원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참석했다. 시무식은 팝페라그룹 카르디오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2025년 구로이야기 영상 시청 △표창장 수여식 △구청장 신년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종료 후에는 직원 대상 신년하례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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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선고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일, 정 검사장이 낸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법무부의 이번 인사 결정이 정 검사장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이 대검 검사급 검사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신청인을 고검 검사급 검사인 대전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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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신용카드 왜 안줘" 동생 방에 불 지른 아들 2심도 "징역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를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동생 방에 불을 지른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이와함께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주거지가 사실상 전소됐고 같은 아파트 이웃들도 연기흡입으로 상해를 입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방화 범행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피고인은 평소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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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신호 위반해 인명사고 낸 화물차 기사, "업무상 재해 아니다"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운전업무 중 교통신호를 위반해 인명사고를 낸 화물차 기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선고했다.전주지법 행정1단독(안좌진 부장판사)은 화물차 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 1일 오전 7시 45분께 전북 익산시 함라면의 한 교차로에서 화약 약품을 실은 25t 탱크로리를 몰다가 B씨의 견인 차량과 부딪혔다.그는 당시 적색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를 지나다가 우측에서 녹색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진입한 견인차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견인차 기사 B씨는 숨졌고, A씨는 전치 16주의 큰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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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시회, 우수 지방행정사회 등 포상자 53명 의결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는 지난 12.30. 5차 상벌위원회(위원장 김영일)를 개최하고 2025년 포상자 54명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포상은 지난 4차 심의에서 선정된 89명을 대상으로 최종 심의를 통하여 ▲우수 지방행정사회 8명 ▲우수행정사 46명 등 총 54명으로 압축했다. 심의는 2025년 한 해 동안 지방행정사회 운영 및 개별 행정사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한 공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 전문성, 윤리의식 등을 종합하여 각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행정사들을 선정했다. 김영일 상벌위원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심사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과 공적 중심의 심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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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내실화 통한 도약하는 2026년’ 다짐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이 2026년 시무식에서 ‘경영 내실화를 통한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남동발전은 2일 경남 진주 본사 대강당에서 강기윤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300여명 참석과 전 사업소 직원들이 유튜브 생중계와 화상 중계를 시청하는 가운데 2026년 시무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시무식에서 강기윤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내실화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자”고 강조했다.강기윤 사장은 “지난해 우리는 ‘하나된 남동’의 저력으로 놀랄 만큼 많은 성과를 거둬들인 역사적인 한 해를 보냈지만, 우리 앞에는 여전히 험난한 파고가 기다리고 있다”면서 “지난해 수립한 2040 미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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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판매대금인 척 온누리상품권 보조금 수억 챙긴 상인들,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지인 등을 통해 확보한 온누리상품권을 마치 물품 판매대금인 것처럼 속여 수억원대 보조금을 받아 챙긴 도소매업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지인이나 상품권 가게를 통해 취득한 온누리상품권 39억4천560여만원을 마치 물품 판매 대금인 것처럼 환전해 보조금 2억1천764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도 같은 수법으로 온누리상품권 35억4천491만원을 환전해 보조금 2억216만원을 받아 챙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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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LNG 저장시설 공동 이용 신청자 모집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자사 LNG 저장시설에 대한 공동 이용 신청을 이달 16일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세 번째 진행하는 것으로, 신청 대상은 2029년 12월 이전 천연가스 공급을 개시하는 이용자다. 가스공사는 이번 모집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천연가스 생산·공급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탄소중립·AI 대전환 정책에 따른 전력 다소비 산업 성장을 뒷받침함은 물론, 설비 중복·과잉 투자를 방지해 국가 천연가스 인프라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동 이용 수익으로 국민 가스 요금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LNG 저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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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검찰과 경찰의 출국금지연장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위법하다'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검찰과 경찰의 출국금지처분 및 그 연장처분 사유인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출국금지연장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10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검찰과 경찰은 2022월 7월경부터 원고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하였다가 2024년 4월 원고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며, 2023년 8월경 원고에 대해 횡령 혐의로 수사를 하였다가 2024년 5월경 불송치 처분을 했다.대검찰청은 2024. 6월 지방검찰청에 원고를 포함한 국내 코인업자들에 대해 유사한 혐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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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주성환 변호사, ‘스테이블 코인 관련 외국환 규제 발전 유공’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주성환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지난해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외국환 규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여받았다고 2일 밝혔다.기획재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기업 등 단체, 자문기관 종사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주성환 변호사는 기획재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 규제 체계 수립에 참여해 왔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해외송금, 국경 간 지급결제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외환 규제 관점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규율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와 외국환거래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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