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남화영 소방청장, 침수 대비 울산 태화시장 시찰
울산소방본부는 남화영 소방청장이 20일 오전 울산 태화시장을 방문해 집중호우 대비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장마가 6월 하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침수사고를 대비한 시찰이다. 울산 태화시장은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내습 시 태화시장 내 점포 310개가 완전히 침수돼 큰 피해가 발생했던 곳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다.남 청장은 태화시장 침수 대비·대응 대책 보고를 받고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특보 발효시 소방·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이어 울산119화학구조센터를 방문해 첨단소방장비인 '대용량포방사시스템'방수훈련을 참관하고 철저한 장비관리와 출
-
민주당, 정부 발표 ‘저출생 대책’ 비판... "대부분 재탕 삼탕"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0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대해 새로울게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반전은 아니다"라며 "대부분 과거에 내놓은 대책들을 재탕 삼탕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제안한 결혼 출산 지원금, 출생 기본 소득, 우리아이 보듬주택 등 3종 저출생 대책 패키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 지역 민생토론회 재개... 3.4조 ‘영일만 횡단고속도’ 추진 등 경북 도약 방안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26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조국 근대화의 성취를 이끌었던 저력을 바탕으로 경북이 더 크게 도약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3조4천억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경주에 3천억원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방에서 민생토론회를 재개한 것은 지난 3월 충북 토론회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
이혼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 분쟁 시 대처방안은?
부부가 그 동안 지속해왔던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인 이혼은 생각지 못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한다. 특히 핵심분쟁이 발생하는 분야가 바로 이혼재산분할과 친권 양육권이다. 자신이 어떠한 입장에 있는지에 따라 갈등이 첨예해질 수 있어 협의이혼을 진행하다 가도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사유인 재산분할은 부부 중 한쪽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양쪽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동재산 분할을 청구하면 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한다.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라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이라고 하면 공평하게 부부가 5대5로 나눠 갖는다고 생각하
-
대법원, 승용차 운전자 폭행하고 차량손괴에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지나가던 승용차의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며 때리고, 승용차를 걷어차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2109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물손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피고인은 2022. 8. 26. 오후 11시 25분경 서울 강남구에서
-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제2차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부산서부보호관찰소(소장 권을식)는 19일 2024년 2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위원의 범죄예방활동과 보호관찰업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관찰소 직원과 보호관찰위원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 기구이다.이날 2024년 분기별 보호관찰위원의 활동실적 점검과 불우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 전병선 회장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보호관찰위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민관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어우러질 때 최상의 효과가 발휘되므로, 하반기
-
부산 부산진서, 미용실 특수강도미수 혐의 4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6월 18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송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8시 24분경 부산진구 소재 영업중인 미용실에 강취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했으나 업주인 피해자(30대·여)를 대면한 후 마음을 바꾸어 불상지로 도주한 혐의다.
-
하윤수 부산교육감,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학무모 연수 찾아 격려·소통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20일 오전 10시 부산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초·중·고 학부모 35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된 ‘2024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학부모 연수’를 찾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수는‘경계선지능 학생의 심리적 특성 및 가정 내 지도방법’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도를 높여 학교와 가정이 협력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연수는 경계선지능 전문가인 청주 강스인지학습센터 강영리 소장의 강의로, 경계선지능 학생의 심리적 특성을 안내하고, 기초학력 향상과 사회성 함양을 위한 장기적인 가정 내 지도 방법 등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했. 또한 학부모들의 고민
-
원희룡, 국민의힘 첫 당권 주자 확정... 당대표 선거 출마 공식 발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달 23일 예정된 국민의힘 차기 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 전 장관은 20일 언론 보도를 통해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다"고 알렸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 가운데 공식 출마 선언을 한 것은 원 전 장관이 처음이다.
-
정부, 우주·AI·로봇 등 5대 방산 분야 60개 핵심기술 개발 로드맵 제시
정부가 K-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로봇, 반도체 등 5대 분야의 소재·부품 기술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20일 경기 의왕시 현대로템 기술연구소에서 '제1차 방산 소재·부품 협의체'를 열고 '5대 첨단 방산 분야 소재·부품 개발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우주, AI, 유무인 복합, 로봇, 반도체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서 핵심기술 60개를 선정, 이 분야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
민주당 김준혁, '이대생 성상납 발언' 논란 피소에 맞소송전 예고
학교법인 이화학당 등이 과거 '이대생 성상납'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을 고소한 가운데 김 의원이 이화여대 측을 맞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이화학당이 고소한 데 대한 대응으로 20일 경찰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8월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서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활란"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고 이화학당과 김활란 전 이대 총장 유족이 김
-
성인 대상 성매매,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초범에만 한해 적용 돼
최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지난 9월 11일까지 성매매는 총 2천 268건 발생했고, 성 판매자 및 구매자 4천611명이 검거됐다.지난 3년간 성매매는 2020년 3천402건, 2021년 3천147건, 2022년 3천680건 발생해 각각 9천19명, 7천134명, 7천501명이 검거됐다.또한 여성가족부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19년 성매매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 남성 1천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평생 한 번 이상 성 구매를 경험한 비율은 42.1%였다. 호기심(28.6%)으로 성 구매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입대 등 특별한 일 전에(20.4%), 회식 등 술자리 후(18.9%)가 그 뒤를 이었다. 과거에는 성
-
구속영장 실질심사, 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한 제도로 진실 규명을 위해 적법한 방어권을 행사가 관건
최근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통계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건수는 2021년 34만 7,623건, 2022년 39만 6,807건, 지난해 45만 7,160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율은 2021년 91.3%(31만7496건), 2022년 91.1%(36만1,613건), 지난해 90.8%(41만 4,973건)였다. 구속영장 발부율이 2021년 82%, 2022년 81.4%, 지난해 79.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0% 포인트가량 높다. 압수수색·검증영장과 구속영장의 발부율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다. 또한 기각률도 차이가 난다. 압수수색·검증영장 일부 기각·기각률은 2021년 8.7%, 2022년 8.9%, 지난해 9.2%로 나타났다. 일부기각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영장청
-
윤 대통령, 저출산 상황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범국가적 총력 대응"
최근 심화하는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9일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긴 호흡으로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
국민의힘, 민생 행보 집중... 쪽방촌 현장점검·각 특위 정책 현안 논의
국민의힘이 국회 원 구성 협상 미진으로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0일 쪽방촌 현장 점검등 민생 활동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현장 점검에 나서며 여름철 폭염 대비 등 애로사항을 체크할 예정이다. 현장에는 당 재난안전특위 위원들과 서울시, 영등포구, 행정안전부 관계자들도 함께할 예정이다. 다른 당내 특위들도 민생 관련 정책·현안 논의를 위한 회의와 간담회를 이어간다.
-
삼쩜삼 사태, 세무사회간 내부분열로 이어지나
"삼쩜삼의 상장 저지를 공로로 치하한다는 부분은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주장이며, 명백한 허위입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와 전혀 무관합니다. 이에 따라 삼쩜삼의 고소 고발 주체는 한국세무사회가 아닌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간의 법적 공방이 회계사회 내부분열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8일 세무 서비스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는 자사의 코스닥 상장 심사 과정에서 세무사회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진상 규명과 더불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세무사회의 이익을 위해 회사 상장을 막았다는 주장으로 자본시장 내에 큰 파장을 일으
-
정읍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정읍교도소는 19일 정읍교도소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회의는 교정시설 마약반입 방지 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남용우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교정기관과 지역사회간 활발한 소통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교정행정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읍교도소 최세림 소장은 “바쁘신 가운데도 교정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정기관과 지역사회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