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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25일 제74주년 6·25전쟁 참전 UN전몰용사 추모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6월 25일 오전 9시 30분 재한유엔기념공원 상징구역에서 개최된 ‘제74주년 6·25전쟁 참전 UN전몰용사 추모제’에 참석해 추도사 및 헌화를 했다. 이번 추모제는 UN 참전국 전몰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 전달 및 전국민에게 나라사랑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함이다.추모제에는 하 교육감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의장,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닐 코프로스키 주한미군유엔사령관, 이준호 부산광역시 시의원, 부산시민, 학생 등 2,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식선언, 국민의례(국기에대한 경례/ 애국가제창),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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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가족 등과 공모해 실업·육아휴직급여 등 2억 원 부정수급 업체 대표 '집유'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판사는 2024년 6월 12일, 실제로 근무를 한 사실이 없는 가족·친척·지인들과 공모해 2억 원의 실업·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부정수급하게 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법인 대표인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재정상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목적으로 선량한 가족, 친척, 지인들 여러 명을 동원하여 이 사건 부정수급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고용보험 재정에 큰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연루된 가족 등에게도 큰 피해를 끼쳤다. 피고인이 관여한 전체 부정수급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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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조지시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 이직한 회사 2곳서 사용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피고인 A의 영업비밀 사용 및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분, 피고인 B, C, 주식회사 D(E)에 대한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도14320 판결).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서의 고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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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상반기 ESG평가 ‘A등급’…2단계 상승
HDC현대산업개발이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이자 의결권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의 ESG 평가에서 A등급을 부여받았다. 서스틴베스트(Sustinvest)는 2006년에 설립된 한국의 ESG 평가 및 자문 기관으로, 국내 최초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ESG 평가를 도입했으며 현재 약 1300개의 상장 및 비상장기업에 대해 매년 ESG 관리 수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서스틴베스트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ESG 등급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B등급 대비 2단계 상승한 A등급을 달성했다. 지난 2022년 상반기 C등급을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3단계가 상승한 것이다.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에 평가 대상이었던 지배구조 부문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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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신한라이프케어와 ‘시니어 주거 문화 선도’ 역량 강화
현대건설이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시니어 주거 문화를 선도할 경쟁력을 강화한다. 현대건설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신한라이프케어와 시니어 주거 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현대건설 이동훈 개발사업부장과 신한라이프 김순기 전략기획그룹장, 신한라이프케어 우석문 대표 및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노인복지주택 사업 모델 개발 △노인복지주택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투자 및 개발 등에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은 물론 노인복지주택 관련 전반의 영역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방침이다.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현대건설은 오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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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뱅크, 소방히어로 22호 선정 감사장 전달
타이어 유통 전문기업 타이어뱅크㈜(회장 김정규)가 한국노총 소속 전국소방안전공무원 노동조합과 함께 선정하는 소방히어로 22호를 선정했다. 타이어뱅크는 지난 24일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한 광명소방서에서 22번째 소방히어로로 선정된 경기도 광명소방서 119구조대 정부균 소방위에게 감사장과 타이어 교환권을 전달했다.정부균 소방위는 2000년 8월 임관, 25년 동안 현장에서 활약한 베테랑 소방관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소방히어의 주인공이 됐다고 타이어뱅크는 설명했다.정부균 소방위는 “제가 잘해서 받는다기보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인 것 같다”며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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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2년초과 기간제근로자 해고무효와 임금청구 주장 인용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 남명수·이도경 판사)는 2024년 3월 27일,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가 해고무효와 복직시까지의 임금청구를 주장하는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해 부당한 1심판결을 변경했다(확정).항소심 재판부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로 봄이 상당하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원고는 2019. 8. 9. 피고 조합과 사이에, 사용자 ‘피고 조합’, 근로자 ‘원고’, 계약기간 ‘2019. 8. 9.부터 2020. 8. 8.까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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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대구경북 방문... 홍준표·이철우 면담 현안 공유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대구·경북을 방문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예방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위원장은 이날 먼저 경북도청을 찾아 이 지사를 면담하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홍 시장과 만나 당내 주요 현안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황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에는 대구 엑스코에서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열리는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참전유공자 등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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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정보 협력 MOU' 체결... 공동 정세분석 보고서 등 공조
한미 외교당국이 외교정보 수집·분석에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25일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과 브렛 홈그렌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담당 차관보는 전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외교정보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외교부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한미가 다양한 역내 및 국제정세에 관한 외교정보 분석·기술을 교류하고 역량 강화 협력을 개진하는 한편 공동 정세분석 보고서 작성 등 실질적인 협력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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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늘봄학교 안정적 운영 위한 현장 인력 선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따른 업무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늘봄교무행정실무원 99명을 선발하는 ‘늘봄교무행정실무원 채용 계획’을 25일 밝혔다.응시원서는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교육공무직원 채용관리 시스템’ (https://ginsa.pen.go.kr/)을 통해 접수받는다.이후 7월 10일 서류심사, 27일 소양평가를 실시하고, 8월 17일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치른다. 최종합격자는 8월 23일 발표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시교육청 홈페이지와 교육공무직원 채용관리 시스템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늘봄학교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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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육아시간제 대상 확대 개정안 내달 시행... 자녀 8세 이하로 확대
내달 2일부터 하루 최대 2시간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의 대상 자녀가 현재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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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상습지각 등 종업원에 대한 해고 정당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 박소민·배종빈 판사)는 2024년 5월 16일 상습지각 등으로 종업원을 해고한 사안에서,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대구 북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는 2023. 9. 14. 근로자인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2023. 9. 14.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주방 업무(음식조리, 음식재료 손질, 설거지 등)를 담당하고 원고에게 월 급여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피고는 2023. 10. 21.경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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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임위 복귀 후 '원내 투쟁' 계속... "이제 민생의 시간"
국민의힘이 25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전면 복귀하기로 결정하며 원내에서 투쟁에 이어갈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가 계속되는 작금의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라며 "수적 열세이기는 하나 싸우더라도 원내에서 특히 상임위에 들어가서 폭거에 맞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108명의 국회의원은 국회 밖에서는 피켓을 든 시민이지만, 국회 안에서는 108개의 헌법 기관"이라며 "시급한 민생 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키고 예산도 세우겠다. 이제 국회의 시간을 정쟁의 시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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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송3법' 법사위 상정 심의... 여야 격돌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진 중인 '방송 3법'을 상정해 심의한다. 연하뷴스에 따르면 방송 3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한 것으로 이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원(院) 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복귀한 가운데 방송 3법을 놓고 여야가 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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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미션! 물가를 잡아라’ 할인 행사 실시
롯데마트는 오는 27일(목)부터 내달 3일(수)까지 7일간 ‘미션! 물가를 잡아라’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식재료부터 외식비까지 먹거리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물가안정’이라는 대형마트업의 본질적 기능이 가장 중요한 때라는 판단 하에,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준비한 행사다"라고 말했다. 먼저, 런치플레이션의 대안으로 ‘점심 물가를 잡아라!’ 행사를 준비했다. 점심 메뉴 고민과 가격 부담 모두 해결하고자 기획한 행사로 27일(목)부터 7일간 일별 지정된 즉석조리 식품을 행사 카드(롯데/KB국민/신한/농협카드) 결제 시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일별 할인 품목은 27일 덮밥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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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롯데쇼핑은 6월 24일(월), 지난해 주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와 지속가능경영 정책을 담은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보고서는 롯데쇼핑의 ESG 경영 체계와 주요 과제를 기록한 ‘ESG 임팩트’, 사업부별 지속가능경영 추진 사례를 수록한 ‘퍼포먼스 하이라이트’, 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별 추진 사업 및 성과를 정리한 ‘ESG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됐다"라고 전했다. 보고서에는 재무적 영향과 사회·환경적 영향을 모두 고려한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새롭게 선정된 8가지 중대 이슈를 중심으로 지난해 진행한 주요 지속가능경영활동과 성과, 그리고 향후 추진 전략 등을 수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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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매일두유 고단백 검은콩’ 선보여
매일유업(대표 김환석)은 설탕을 넣지 않고, 당 함량 1g대로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고단백 두유 ‘매일두유 고단백 검은콩’을 신제품으로 출시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매일두유 고단백 검은콩’은 건강한 단맛을 구현한 기존 ‘매일두유 검은콩’ 제품에서 한층 더 단백질 함량은 높이고, 당 함량은 낮추는 영양설계로 당 섭취를 줄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선보인 신제품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설탕무첨가가 특징으로 천연 감미료인 알룰로오스와 스테비올배당체를 사용해 당류가 1.7g으로, 190mL 용량 한 팩을 마셔도 당 함량이 1g 대 수준이다"라며 "또한 콩 단백질 함량이 12g인 고단백 제품으로, 달걀 약 2개 분량 수준의 식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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