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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무주간판 무상철거 사업' 추진
구로구가 ‘무주간판 무상철거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폐업 등으로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을 철거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주간판’은 관리주체가 사라진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된 간판을 말한다. 태풍이나 폭설 등 자연재해 시 낙하 위험이 높고 도시경관을 해치는 흉물로 전락하고 있어 주민 불안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건물주의 신청을 받아 비용 부담 없이 철거를 지원한다.2025년에는 벽면이용간판 29건, 돌출간판 18건 등 총 47건의 무주간판을 철거했다. 구는 이를 통해 간판 낙하로 인한 안전 위협을 해소하고 거리 환경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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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전국 최초' 청소년을 위한 전세사기 예방 실전 교육 운영
동대문구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을 위한 전세사기 예방 실전 교육을 운영한다.전세사기 피해가 사회문제로 번지는 가운데, 임차인이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절차는 많지만 청소년은 정보 접근성과 경험이 부족해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동대문구는 단순 안내 수준을 넘어, 학생들이 ‘알고 있다’에서 ‘직접 할 수 있다’로 단계가 바뀌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교육은 고3 교실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시작한다. 서울 정화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운영 중이며, 처음 계약을 접하는 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 개념부터 단계적으로 구성했다. 실제 계약서를 중심으로 어떤 상황이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는지, 계약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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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2026 장애인일자리 사업' 본격 운영 개시
서초구는 ‘2026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 경험을 지원하는 1년 단위 사업으로,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이 참여 대상이다.2026년도 서초구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 규모는 총 180명으로, 전년 대비 4명 확대됐다. 구는 지난 11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참여자들을 장애 유형과 정도, 개인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 주민센터, 복지시설, 장애인단체, 공공기관 등 총 19개 기관의 맞춤형 직무에 배치했다. 참여자들은 ▲행정업무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등 지역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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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도로상에 경찰 초소 설치할 수 있게 조례 개정
영등포구가 처음으로 도로상에 경찰 초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집회와 시위가 빈번한 지역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구민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개정 조례에 따라 영등포경찰서는 통행량이 적은 국회 인근 이면 도로(국회대로 66길 12-2)에 ‘여의도권 경찰기동대 휴게‧대기 장소’를 조성하고, 여의도 일대 집회, 시위 현장에 대한 신속한 조치 체계를 강화했다.해당 시설은 가로 3m, 세로 8m 규모의 컨테이너 3개 동으로, 기동대 대원 60여 명이 교대로 이용할 예정이다. 내부에는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남녀 대원 공간을 분리해 장시간 현장 활동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마련했다.‘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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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무료 셔틀버스 '구민지원버스' 증차 운행
용산구가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어지면서 무료 셔틀버스인 ‘구민지원버스’를 증차 운행한다.용산구는 14일부터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출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은 1·2·3번 구민지원버스 노선에 각각 1대씩 총 3대를 추가 투입했다. 해당 노선은 숙대입구역, 남영역, 효창공원앞역, 서울역 등 주요 지하철역을 경유한다.이번 증차로 출근 시간대 구민지원버스의 배차 간격은 기존 20~30분에서 10~15분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구는 또 구민지원버스 운영 노선과 운행 시간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국문과 외국어로 재정비해 차량과 정류장에 부착을 완료했다. 아울러 용문동, 효창공원역 일대를 중심으로 정류장 주변과 환승 거점, 주요 혼잡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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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박준희 회장, 김민석 총리 등 참석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2026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가1월 14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 김민석 국무총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원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회장, 조완규 전 서울대총장 등 과학기술 및 정보방송통신 분야 학계‧연구자‧기업 관계자 등 600여 명과 함께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과학기술 AI로 대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더 크고 강한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원년으로, 누구도 넘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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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일체감이 만든 주거 ‘프리미엄’, 고급 주거문화의 중심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단일 시공사의 아파트가 일정 지역에 밀집해 형성된 단지가 수요자들 사이에서 높은 선호를 얻고 있다. 널리 알려진 이름만큼 신뢰도도 높고, 균일한 품질과 설계를 바탕으로 조성된 주거 환경이 실수요자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다.실제 과거에는 다양한 시공사의 단지가 혼재된 주거 형태가 일반적이었다면, 최근에는 동일 브랜드로만 구성된 대단지가 하나의 신뢰 기반 프리미엄으로 작용하며, 지역 내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 대형 건설사의 통일된 설계 언어와 커뮤니티 구성, 단지 간 연계된 인프라는 단순한 아파트 공급을 넘어 하나의 고급 주거문화 권역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동일 시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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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정관선 예타 15일 종합평가…마지막까지 총력”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민의힘)국회의원은 1월 15일에 부산도시철도 정관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를 위한 기획예산처(前 기획재정부) SOC분과위원회가 열린다고 밝혔다.정 의원의 대표 공약인 정관선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동해남부선을 연결하여 부산 순환철도망을 완성할 핵심 노선으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기장군의 숙원사업이다.정 의원은 2020년 국회 등원 직후부터 지난 6년간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 KDI, 부산시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정관선 건설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해왔다.특히 21대 국회 4년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며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 통과에 이어 추경호 당시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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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S&D, 상주 최대·최고층 ‘상주자이르네’ 2월 분양
자이S&D는 오는 2월 경북 상주시 함창읍 윤직리 840번지 일원에서 ‘상주자이르네’를 분양할 예정이다.‘상주자이르네’는 브랜드 아파트 불모지였던 상주에 들어서는 첫 번째 ‘자이르네’ 브랜드 단지다. 상주시는 지난 2020년 이후 분양이 없었으며, 특히 단지가 들어서는 함창읍은 2014년 이후 11년 동안 신규 분양이 전무했던 지역으로 새 아파트에 대한 대기 수요와 기대감이 높다는 게 자이S&D의 설명이다.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총 77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는 상주 지역 내 최대 규모이자 최고층 단지로, 향후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전용면적별로는 △84㎡ 565세대 △99㎡ 126세대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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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결]'도청 공무원에 식사제공' 양주시장 1심 90만원형…시장직 유지
의정부지방법원이 경기도청 공무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식사 자리가 양주시 당면 예산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자리일 뿐이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상황을 볼 때 직무상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간담회 형식을 빌려 상급 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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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로 동업자 치어 살해한 60대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동업 관계인 지인을 차로 치어 살해한 6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3)씨의 살인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중대성을 살펴달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2년은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업에서 배제당하자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며 "범행을 미리 계획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는 잘 아는 사이였는데 매일 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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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정책자문위원 및 명예 여성위원장 위촉식 가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여성위원회는 1월 13일 시당 대회의실에서 정책 자문위원 및 명예 여성위원장 위촉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위촉식에서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여성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 위원단과 함께, 전직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여성위원장 4명을 명예 여성위원장으로 위촉하며 여성정치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정책자문 위원장에는 김명신 위원장(부산문화여성포럼 대표/약사)이 위촉됐으며, 여성·복지·예술·교육·종교·지역 현안을 아우르는 정책 자문을 통해 부산 여성정치의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김명신 정책자문 위원장은 “여성은 각계각층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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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청년들 울린 130억원 전세 사기친 임대업자, 1심서 '징역 16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자기 자본금 한 푼 없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만으로 빌라를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거액의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사업자에게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전북지역 최대 전세 사기로 알려진 이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은 대학생과 직장인, 신혼부부들로 피해 규모가 100억원을 훌쩍 넘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전세 사기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B(53)씨에게는 징역 6년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증금보다 규모가 큰 부동산을 매입해 수익을 내려다가 사업에 실패했다"며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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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수년간 이어진 예술단체 성폭력 단죄…전 대표, 2심도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예술단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반복돼 온 성폭력과 이를 감싸온 구조가 잘못됐다며 징역 1년 유지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4일, A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협박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의 항소 역시 기각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증언 등에 의하면 통상적인 직장 동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신체 접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해자들의 말을 뒷받침하는 목격자들의 증언 역시 자신을 모함할 의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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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소속 직원의 뇌물 수수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소속 직원의 뇌물 수수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11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C 소속 직원인 피고인 A가 C 주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로부터 현금 합계 4,4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B는 E가 허위 직원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 등으로 돌려받아 사용하는 한편, 피해자 사단법인 Z, 피해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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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0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0인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히트펌프(Heat Pump)는 주변의 환경열을 활용하고 전기를 구동원으로 하여 난방 등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열에너지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공기열 히트펌프는 실제 운전 조건(계절별 부하 특성, 외기 온도 등)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전력 사용이 필수인 기술적 특성상 전력계통의 전원구성과 외부 여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설치만으로 지원이 제공될 경우 실제 성능이 낮거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제한적인 설비까지 지원 대상이 되는 등 정책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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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12인,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2인은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22년 기준 약 602만 가구로 집계되었으며,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는2022년 약 8조 원에서 2027년 15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 가운데 반려동물 사료 시장도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그러나 현행 '사료관리법'은 반려동물 사료를 축산용 사료와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어,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은 동물 종과 성장단계에 따라 영양기준이 다르고 보호자가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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