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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이 직접 대상자 밀착 멘토링 프로그램 추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부천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을 낮추기 위해 보호관찰위원들이 직접 대상자의 일정을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까지 동행하는 ‘밀착 멘토링 프로그램’을 9월부터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프로그램은 보호관찰관의 인력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 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의 역량을 활용해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지도를 위해 기획됐다. 보호관찰 제도의 이해, 개인정보 보호 등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마친 총 19명의 보호관찰위원이 참여해, 보호관찰청소년과 1:1 결연을 맺은 후 활동에 나선다.이번 활동의 핵심은 ‘입체적 관리’이다. 보호관찰위원들은 보호관찰
[서울행정법원 판결]거래당사자가 가계약이라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후 다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거래당사자가 가계약이라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후 다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업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교부의무가 발생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거래당사자가 가계약이라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후 다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별도의 절차를 예정하였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등 거래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하고 거래당사자가 그 알선에 기초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하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단계에 이르렀다면 ‘중개가 완성’되어 개업공인중개사
일화, 초정탄산수 5년 연속 웰니스지수 1위… 50년 브랜드 해외시장 확대 일화가 50여 년간 이어온 초정탄산수의 제품 기반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브랜드 영역을 넓히고 있다.일화는 초정탄산수가 5년 연속 스파클링워터 부문 정상에 오르면서 장기간 이어온 제품 경쟁력을 다시 확인했다고 3일 전했다.초정탄산수의 시장 확대는 최근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베트남 롯데마트에 입점한 데 이어 올해 4월 중국에 정식 수출을 시작하면서 해외 유통 접점을 추가했다.국내에서는 제품 구성을 세분화했다. 플레인 제품에 라임과 레몬 등 플레이버를 더했으며, 지난해 3월에는 그린애플·복숭아블라썸·유자진저를 적용한 190ml 캔 제품 3종을 출시했다.브랜드의 출발은 1972년이다. 초정리 광천수를 기
[국회입법] 이언주의원 등 11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언주의원 등 11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직무발명 제도의 핵심 가치는 발명과기술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그 기여에 상응하는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데 있음. 이는 단순한 이익배분의 문제를 넘어 연구자의 창의와 도전을 존중하고,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에 다시 참여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기술혁신의 선순환을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 원칙이다.그
[국회입법]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광희의원 등 10인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 법에 따른노숙인복지시설의 경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이에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숙인복지시설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이광희의원은 전했다.
수원보호관찰소, 수원권선경찰서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9월 3일 소 내에서 수원권선경찰서(서장 류창선)와 보호관찰 대상 촉법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특별보호관찰 위원 위촉 및 운영 ▲ 촉법소년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공동 대응 및 협력을 하기로 했다.수원권선경찰서 류창선 서장은 “SPO와의 결연‧지도를 통해 촉법소년의 효과적인 재범 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수원보호관찰소 임재홍 소장은 “최근 초등학생 등 저연령 보호관찰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 협약이 이
국힘 진종오,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불복해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선거 지원 등을 이유로 한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진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안은 정치적 해석이나 당내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 같은 대응 계획은 전했다.그는 "징계 사유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는지, 해당 행위가 당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나아가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징계가 징계 사유와 비교해 비례성과 상당성을 갖췄는지 법률의 관점에서 판단 받겠다"고 말했다.앞서 당 윤리위는 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李대통령, 외국인 연금수급 논란에 대응책 마련 지시... "최소거주기간 설정 등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이 편법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수급한다는 논란이 일자 이와 관련한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국민이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면서 최소 국내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 같은 편법 수령은) 사례가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닌 원칙의 문제"라며 "이런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법무보호공단 광주지부, 법무보호대상자 2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지부(지부장 황경주)는 9월 3일 KT&G 후원금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 가정(2가구)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지원 대상 가정에는 주택 내 누수 및 노후 시설 등에 대한 개보수와 함께 에어컨 설치 등이 지원됐다. 공단 황경주 광주지부장은 “이번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와 가족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세제 개편 수정' 野 비판에 "국민 목소리 정책 반영"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3일 내년도 정부 예산 및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반박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와 관련 "예산과 세제는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의 핵심 수단"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예산과 세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이 정부의 세제 개편 수정을 '29일 만의 유턴'이라고 비판한 것에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한 것이 어떻게 조변석개이고 백기투항인지 국민의힘에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또 "국민의힘에서 '레임덕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가당치도 않은 주장"이라
국민의힘, '尹체포방해 의원 기소' 권창영 특검에 법적 대응... 법왜곡죄로 고발 국민의힘이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권창영 특검을 형법상 법왜곡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는 이날 "조은석 내란특검이 물리력 행사의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했는데 권 특검이 재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이같이 조치했다고 전했다.법률자문위는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권 특검이 법령 적용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
포항교도소, 장애인·고령 수용자 대상 '사랑의 문화공연'펼쳐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9월 3일 장애인수용자, 고령수용자를 대상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자 ‘사랑의 문화공연’을 무대에 올렸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전임석)의 협조로 포항문화예술단(단장 유대근)의 재능 기부로 이뤄졌다.수용자들은 다양한 음악공연과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잠시나마 일상의 긴장을 내려놓고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교정협의회 전임석 회장은 “이번 문화행사를 계기로 수용자들이 위로를 받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안경수 포항교도소장은 “장애·고령 수용자들을 위하여 문화행사를 준비 해준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정부, 내년부터 법무·성평등부 등 세종 이전 본격화… "수도권 잔류 최소화·109개 감축"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될 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
군산보호관찰소, 제2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 격려금 수여 법무부(차관 이진수) 군산보호관찰소는 9월 3일 오후 3시 소 내 2층 교육장에서 ‘2026년도 제2회 검정고시’에 최종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축하하는 격려금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올해 하반기 검정고시에서 총 5명의 보호관찰 청소년이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격려금은 한국나눔연맹의 기부금을 활용했다.합격생 중 한 명인 A양(18)은 “선생님들의 응원 덕분에 포기하지 않았다”며 “이번 합격을 계기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소장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인내의 시간을 거쳐 합격이라는 결실을 맺은 청소년들이 대견하다”며 “이번 성공의 경험이 향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
靑, 美 '반도체 표적관세' 우려에 "확정 안돼… 불리한 영향 없게 협의" 청와대가 3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반도체 표적 관세' 언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미국의 반도체 관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앞서 러트닉 장관은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 투자와 관세를 연계하는 구조의 "표적화되고 신중한 관세 정책"을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총서 '국민참정권 수호법' 당론채택 불발… 추가 논의 국민의힘이 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촉발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오늘 당론 채택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아직 최종 정리가 안 돼 의견을 묻고 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월 23일 4선 박대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선관위 개혁을 위해 자칭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을 논의해왔다.
로앤컴퍼니, 아시아 9개 법역 지원 ‘렉스팬드 AI’ 출시 로앤컴퍼니가 아시아 9개 법역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글로벌 법률 인공지능(AI) 서비스 ‘렉스팬드 AI(Lexpand AI)’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렉스팬드 AI는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법률 AI 서비스 ‘슈퍼로이어’의 글로벌 서비스로, 복수의 상용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다. 법률 리서치와 법률서면 초안 작성, 문서 분석, 문서 및 사건 단위 질의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지원 법역은 한국과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홍콩 등 9개다. 지원 언어는 한국어와 말레이시아어, 베트남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번체, 태국어 등 8개로 구성됐다.사용자는 언어와 법역을 각각 설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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