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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만취에 과속한 20대 보행자 숨지게 한 운전자, 2심서 '감형' 선고 대전지법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 도주 혐의에 대해 무죄로 감형 선고했다.대전지법 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선고된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2시 10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당시 A씨의 혈
[서울행정법원 판결]전역 앞둔 군인, "관사 더 쓰고 싶다" 불승인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전역을 앞둬 기존 군 관사에 계속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군대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을 상대로 "관사 퇴거 유예 미승인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00년 임관해 화생방사령부에서 근무하며 서울 송파구 군 관사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지만 그는 2021년 3월 다른 사단으로 발령나 관사에서 나와야 했으나,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중 '중고등학교 2·3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2024년 2월까지 퇴거를 유예받았다.이후에도 A씨는 올해 1월 전역 예정이라며 '1년 이
[수원지법 판결]노동당국, 삼전 피폭에 '직업성 질병자' 표현…"과태료 취소" 판결 수원지방법원은 근로자들의 피폭 사고를 중대재해 사고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당국이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태료 3천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부과한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9일, 판결했다고 밝혔다.삼성전자 소속 근로자 2명은 지난해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발생장비를 정비하다가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방사선 피폭 재해를 당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에스티팜 반월캠퍼스, 2년 연속 에코바디스 골드 메달 획득 에스티팜(대표이사 사장 성무제)은 반월캠퍼스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에코바디스(EcoVadis) 골드 메달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에코바디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신력 있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 기관으로 꼽힌다. 180개국 13만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Environment) ▲인권 및 노동(Labor&Human) ▲윤리(Ethic) ▲지속가능한 조달(Sustainable Procurement) 4개 영역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평가 등급은 플래티넘(Platinum, 상위 1%), 골드(Gold, 상위 5%), 실버(Silver, 상위 15%), 브론즈(Bronze, 상위 35%) 순이다.에스티팜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와 글로벌 차원의 선언적 지지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더 높은 수준의 포인
[서울중앙지법 판례]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위 각 소득 평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위 각 소득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합산액을 일실수입으로 산정한 사안에 대해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외에, 망인의 일실수입 및 망인의 위자료 부분은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금액을 계산해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포터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승용차 조수석 탑승자가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다.(이하 사
지역난방공사, 키르기스스탄서 비슈케크시청·에너지부와 양해각서 체결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가 몽골, 카자흐스탄에 이어 ‘북방 비즈니스’ 여정의 세 번째 방문국인 키르기스스탄에서 비슈케크시청 및 에너지부와 각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시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노후 열공급망 문제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난방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난은 비슈케크시와의 협약을 통해, ▲ 고효율·친환경 K-난방 도입 전략 수립 및 실행, ▲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 및 방안 수립, ▲ 지역난방 운영 및 유지관리 기술 교육 등을 약속했다. 이번 협력은 지난 6월 10일 주한 키르기스스탄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대사가 한난 본사를 방문해, K-난방 시
[제주지방법원 판례]]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만일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악취 등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해결할 수 있고, 추가적인 저감계획 마련하도록 부관을 붙일 수 있을 것이므로, 민원 제기 가능성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제한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9월 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서귀포시 B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던 원고가 양돈시설 추가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기존 시설 운영시 발생한 민원 내용 정리, 인근지역 거주 주민 파악, 이해관계자들 대상으로 민
[국회입법]조은희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은희의원 등 11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교제폭력범죄의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 간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토킹범죄와 유사하나 이를 규율하는 입법의 미비로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것이 조은희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한전, 2025년도 하반기 신입사원 620명 채용 실시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양질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620명 규모의 정규직 채용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한전은 오는 16일부터 일반공채(421명) 지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고졸공채 70명, 배전전기원 50명, 기타(연구․전문직 등) 79명 등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공고는 한전 채용 홈페이지 및 알리오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이번 채용인원의 약 80%는 ▲현장안전 강화, ▲전력망 건설 등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기술직 인력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일반공채는 사무직의 경우 학력․전공․자격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기술직은 관련 분야 자격증 보유자
한화 방산3사, ‘DSEI 2025’ 참가…“NATO 전력 수요에 신속 대응” 한화가 유럽 ‘방산 블록화’를 적극 공략하기 위한 맞춤형 방산 포트폴리오를 선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럽의 전력 공백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검증된 무기체계와 첨단 솔루션을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동맹국의 대비 태세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전략이다.한화는 런던 엑셀(ExCeL)에서 열리는 ‘DSEI 2025’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전시회는 유럽의 대표 방산전시회 중 하나로 올해는 90여 개국 약 1600개 업체가 참가했다. 한화 방산3사는 이번 전시회에 210㎡ 규모의 통합부스를 마련했다.한화는 이번 전시에서 K9 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모듈화 추진 장약(MCS) 등 유럽 전장 환경에 최적화
서울 아파트 분양 ‘반토막’, 하반기 주목할 만한 단지는? 올 하반기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이 약 2600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수준으로, 서울 분양 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서울에서 분양 예정인 단지는 총 16곳, 9828가구다. 이 가운데 임대와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가구는 2626가구에 불과해, 전년 동기 8651가구와 비교하면 69.65% 감소했다.공급 위축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발표한 ‘6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분양 승인 및 착공 실적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서울 분양 승인 누계는 6558가구로, 전년 동기 8231가구 대비 20.33% 감소했다. 같
[기업사회활동] LS, ‘LS Love Story’ 3호로 강릉 소방공무원 선정 LS그룹이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지역에서 급수 지원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을 ‘LS Love Story’ 3호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LS는 지난해부터 사회공헌 활동으로 ‘LS 러브 스토리’를 제정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국가와 이웃을 위해 헌신한 개인이나 단체를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고 있다.이번에 LS 러브 스토리 3호로 선정된 소방공무원들은 전국 각지에서 강원 강릉지역으로 파견돼 가뭄 피해 복구를 위한 급수 활동을 헌신적으로 펼치고 있다.LS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강릉 강북공설운동장 인근에서 커피차를 운영하며 아메
광동제약, ‘헛개파워 스틱 젤리’ 출시 기념 음주문화 캠페인 전개 광동제약(대표이사 회장 최성원)은 숙취해소제 ‘헛개파워 스틱 젤리’ 출시를 기념해 서울강남경찰서와 함께 음주운전 근절,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포돌이 숙취단속반’을 콘셉트로, 책임 있는 음주문화의 확산과 일상 속 숙취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경찰청 공식 마스코트인 포돌이·포순이가 직접 거리로 나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캠페인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교통 안전 퀴즈, 포돌이 SNS 인증샷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여자 전원에게는 럭키드로우 응모 기회가 주어졌으며, 카카오T 택
한국앤컴퍼니그룹, 조직문화 캠페인 ‘베러투게더’ 진행 한국앤컴퍼니그룹(회장 조현범)이 전사 조직문화 캠페인 ‘Better Together(베러투게더)’의 첫 팀워크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지난 7월 출범한 ‘베러투게더’는 조현범 회장이 강조해 온 '실행(Action)'을 중심으로 하는 중장기 혁신 프로젝트다. 캠페인은 구성원 간 '연결'과 정서적 '라포(Rapport·연대)'를 형성해, 수평적 문화와 협업·소통을 바탕으로 혁신을 이끄는 그룹 고유 조직문화 ‘프로액티브 컬처(Proactive Culture)’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첫 활동으로 진행된 ‘한국앤컴퍼니그룹 함께 더 멀리 더 높이 챌린지’는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약 3주간 이어졌다. 총 173개팀, 1000여명의 임직원이
JW생활건강 "신발 탈취제 ‘그랜즈레미디’ 유사품 주의" JW생활건강은 뉴질랜드산 신발 탈취제 ‘그랜즈레미디’의 유사품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신발 탈취제 ‘그랜즈레미디’의 국내 공식 수입·총판사는 JW생활건강이 유일하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일부 저가 유사품은 뉴질랜드 본사 엔데버헬스컨슈머리미티드(Endeavour Health Consumer Limited) 확인 결과 가품으로 드러났으며, 실제 소비자 후기에서도 효과가 없거나 냄새 제거 기능이 미흡하다는 불만 사례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JW생활건강은 ‘그랜즈레미디’ 35g 제품을 판매해왔으며, 올해 6월부터는 50g 제품도 정식 판매를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에서는 정품을
에스알, 공공기관·협력사와 함께 청렴소통 페스티벌 개최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지난 8일 지역 공공기관, 협력사와 함께하는 ‘청렴소통 페스티벌’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에스알 임직원과 지역 공공기관 및 협력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공공기관과 협력사까지 참여범위를 확대해 청렴문화 토론의 장이 열렸다.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 등 각 기관장이 함께 청렴·윤리 바람개비 선포식을 시작으로 △감사원 수석감사관 반부패 감사사례 특강 △청렴·윤리밸런스 게임 △청렴 판소리 등 청렴을 소재로 한 문화공연과 토론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임직원들의 윤리의식 공감대 형성과 공정한 조직문화
대한전선, 수주 잔고 사상 첫 3조 원 돌파…“역대 최고 성과" 대한전선이 역대 최고 수준의 수주 잔고를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대한전선(대표이사 송종민)은 8월 말 기준 수주 잔고가 3조 2,500억 원으로, 사상 최초로 3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호반그룹에 인수되기 직전인 2020년 말 9,455억에서 약 3.5배 성장한 결과로, 이 기간 수주 잔고의 연평균성장률(CAGR)은 30%를 상회한다.해당 수주 잔고에는 구리선을 가공하는 소재 사업과 통신케이블 사업, 국내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 물량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익성이 높은 중장기 프로젝트성 수주 사업에 한해서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주로 초고압 전력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특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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