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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6개 거래업체로부터 억대 금품 대학교 팀장 '집유·추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6년 1월 16일 대학교 학생생활관 용품 및 공사관련 6개 거래업체로부터 각 청탁을 받고 각 금품을 교부(총 1억 257만2500원)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 A로부터 1억 257만2500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E(5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 C(60대), D(50대), F(50대)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감사원, 국제형사재판소 외부감사인으로 재선임 4년간 활동… "우수역량 알릴 것" 감사원은 국제형사재판소(ICC) 외부감사인으로 재선임돼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간 활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제1기 감사 기간 중 제시한 권고사항이 예산재정위원회와 회원국들 사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6월 ICC 외부감사인 재선임 계약을 체결했고 K-감사의 국제적 공신력을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2020년 ICC 총회에서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돼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감사를 수행한 바 있다. 감사원은 "국제기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견인하는 한편 대한민국 감사의 국제적 공신력을 높이고 우리의 우수한
與, 李대통령 기자회견 '대도약 출발점' 평가... “전력 다해 뒷받침”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대한민국의 '시간'을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는 담대한 선언"이라 평가하며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제 필요한 것은 속도와 실행"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이끌 대한민국 대전환이 국민 삶의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전력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고 국회에서 이 대통령 회견 TV 생중계를 함께 시청했다.
군경, '北무인기' 3명 압수수색… 자택·사립대 내 업체 사무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오전 8시부터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언론 공지했다.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씨,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데 대학원생 신분인 오씨와 장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약직으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
尹측 위증 혐의 부인... "계엄 전 국무회의 열 의사 있었다"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21일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는 입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 증언과 특검 피의자 신문조
더불어민주당 강병덕 당대표 정책특보, 하남시장 출마 공식화..."원도심·신도시 잇는 미사-위례선 추진" 더불어민주당 강병덕 당대표 정책특보가 제9회 동시지방선거 하남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강병덕 후보는 21일 오전, 추미애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호 공약 ‘(가칭)미사-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강 후보는“태어나 자란 하남에서 시민의 일상을 잇고, 원도심과 신도시가 한 생활권으로 ‘하나되는 하남’을 만들기 위해 신규 철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이 하남 발전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미사-위례선과 관련해 강 후보는 “수서고속철도(SRT) 신사업개발단장으로 재직하며 대규모 철도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한 경험이 있다”며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노선, 수요,
與윤리심판원, 장경태 '성추행'·최민희 '축의금' 직권조사 착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과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으로부터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된 최민희 의원에 대해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2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규정상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이며, 당규와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앞서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고소인을
신익현 LIG넥스원 사장, 방사청 압수수색 속 ‘신뢰 리스크’ 정면으로…누적된 경영 부담 시험대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사업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정보 유출 및 특혜 제공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LIG넥스원의 경영 리스크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이번 사안은 최근 1년여간 이어져 온 각종 내부·외부 논란과 맞물리며, 신익현 대표이사 사장의 책임론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2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방사청의 무기체계 사업 제안서 평가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LIG넥스원과 관련된 정보 유출 또는 특혜 제공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기된 의혹만 10여 건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범위가 조
국민의힘, 긴급 의총 개최… "장동혁, 단식으로 상태 위중 대응책 마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1일로 7일째 단식을 이어간 가운데 건강이 악화되면서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2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공지에서 "현 시간부로 모든 일정을 조정해 의총에 전원 참석해 달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당 대표의 단식이 7일째에 접어들며 건강 상태가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향후 당 운영 및 국회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의총을 소집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국회 내에 대기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SK이노-테라파워 ‘SMR 동맹’에 한수원 참여…3사 글로벌 협력 시동 SK이노베이션은 보유 중인 미국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사 테라파워(TerraPower) 지분 일부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양도하고 3사 간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SMR 시장 공략에 나선다.SK이노베이션은 21일 보유 중인 테라파워 지분 중 일부를 한수원에 매각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투자는 국내 에너지 공기업이 세계적 SMR 개발사에 직접 투자한 첫 사례다.빌 게이츠가 2008년 설립한 테라파워는 기가와트급 에너지저장시스템을 결합한 차세대 나트륨(Natrium)® 원자로 기술로 미국 와이오밍주에 2030년 완공 예정인 세계 최초 상업용 SMR 플랜트를 건설 중이다. 첨단 기술력과 높은 안전성, 친환경성을 갖춘 테라파워 SMR은 폭발적
[신년기자회견] 李대통령, 정교유착 강력 대응 시사... "나라 망하는 길…반란 행위와 같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얼마나 나쁜 짓, 위험한 짓인지 잘 모르고 권리인 줄 안다"며 "나라를 지키라고 총을 줬더니 마음대로 쏘겠다며 국민에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 행위와 똑같다"고도 했다. 이어 "이것도 심각하다.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성향이 결합해 버리면 양보가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부 개신교도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
노조,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 정면 겨냥…“무능·인사 사유화·조직 정치화” 퇴진 요구 확산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이 이학재 사장의 경영 책임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공개적인 퇴진 요구에 나섰다. 노조는 이 사장을 둘러싼 인사권 논란의 본질이 단순한 인사 갈등이 아니라, 공항 운영 책임자로서의 자질 부족과 조직 운영의 정치화, 그리고 인사 사유화에 있다고 규정했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노동조합은 지난 20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학재 사장이 “인사권 행사 방해로 조직이 마비되고 있다”며 퇴진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책임 회피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핵심은 인사권이 아니라, 사장이 인천공항을 책임질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라고 못 박았다.특히
[신년기자회견] 李대통령 "이혜훈 논란 아쉽지만… 본인 해명 들어봐야 공정"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문회가 무산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지명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청문 과정을 본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며 "우리 국민도 문제의식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게 공정하다"며
[신년기자회견] 李대통령, 남북관계 개선 실용적 대안 제시... "통일 좀 미루더라도 평화공존 상황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남북관계 개선 전략과 관련해 "지금 통일은커녕 전쟁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그건 좀 뒤로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해 "쌓인 불신과 적대 의식이 너무 커서 '석 자 얼음이 어떻게 한 번에 녹겠느냐'는 말이 남북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또 "그 속에서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독특한 분이시긴 하지만 그 점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년기자회견] 李대통령, 美 '반도체 관세 압박' 원칙 대응 강조... "심각하게 우려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미국의 반도체 관세 100% 부과 압박과 관련해 정해진 기준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 '100% 관세 부과'를 언급한 데 대한 질문을 받고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라며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 없다"면서 "이럴수록 자기중심을 뚜렷하게 갖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합
건설현장 임금체불 방지 명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되레 건설일용노동자 거리로 내몰아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건설서비스분과는 1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전주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정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고 밝혔다.협회와 건설일용노동자, 직업소개사업자들은 이번 집회에서 건설현장 임금체불 방지라는 명분 아래 추진 중인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 확대’ 정책이, 오히려 당일 임금이 생계의 기준인 건설일용노동자를 현장에서 배제하고 건설 인력시장과 직업소개업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전국 1만여 개의 건설 특화 직업소개사업자는 매일 30만~50만 명의 건설일용노동자를 현장에 연계하며 공기 준수, 안
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 사회정착 후원금 3천만 원 기부 법무부(장관 정성호) 천안보호관찰소는 1월 1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가 총회를 갖고 사회정착 후원금 3천만 원을 기부하며 보호관찰대상자에게 희망을 전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후원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학업 및 생계지원, 직업훈련 등 실질적인 사회복귀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보호관찰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으로, 천안보호관찰소 관내 천안·아산 지역에는 50여명이 현재 활동 중이다. 이들은 1989년 첫 출범한 이후 보호관찰 대상자의 지도·상담은 물론 지역사회범죄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 장영기 회장은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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