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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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매형 흉기로 살해한 40대 처남, '징역 20년' 선고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매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처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심판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 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5시 50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매형 B(53)씨의 집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친누나와 유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A씨는 이날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범행 직후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신고했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범행 직후 자수하고 수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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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마약동아리' 관련 대학생과 마약투약한 코스닥상장사 임원,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수도권 대학생들 위주로 구성된 마약동아리로부터 마약을 공급받던 대학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코스닥 상장사 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코스닥 상장사 임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추징금 60만원과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투약 횟수, 경위, 기간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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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산자중기위 소위 통과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위원장)은 10일, 지난 4월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통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지만, 발전량이 부족할 경우 한국전력으로부터 전력을 사와야 했다. 이로 인해 사업자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전력조달 경로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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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위임계약서에 기재된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을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판단, 위임인의 착수금 반환 청구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위임계약서에 기재된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을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판단, 위임인의 착수금 반환 청구에 대해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은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거나 사업자인 피고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불공정약관조항으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가 수행한 사무처리에 상당한 보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착수금을 반환하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의 배우자가 2023년 11월 20일, 분만 중 사망하고, 원고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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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현장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의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10일 서울 광진구 소재의 재택의료센터와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돌봄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관련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사장은 재택의료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 후 의료진과 만나 실무업무의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재택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돌봄 대상자 가정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폈다. 아울러 광진구청‧의료기관‧약사회‧장기요양기관 등 관련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노쇠, 장애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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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8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13개의 법률 공포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0일, 밝혔다.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험자본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처·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투자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의 기구 설립 요건과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등을 담고 있다.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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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권익위와 ‘청렴의 손길’ 핸드프린팅으로 청렴문화 확산 선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권익위’)와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은 10일 신세종빛드림본부에서 '청렴 실천 공동 다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 기관이 함께 청렴문화 확산을 선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이날 행사에서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과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참석해 ‘청렴의 손길’ 핸드프린팅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번 퍼포먼스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양 기관장이 청렴의 가치를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겠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며 행사의 상징성과 무게감을 더했다.유철환 권익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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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 가져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9월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울산해경 직원들을 위한 이벤트를 비롯해 업무 유공자 포상 수여식 등 기념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오전에는 경찰서 1층 로비에서 “나 그리고 우리는 자랑스러운 해양경찰”이라는 주제로 캐리커처, 즉석사진 촬영 등 이벤트로 제복을 착용한 직원들의 모습을 담았다.오후에는 2층 강당에서 울산해양경찰서 재향경우회, 정책자문위원회 주요내빈과 울산해양경찰서 근무자 100여 명이 참석해 개식선언 및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해양경찰의 날 업무 유공자 포상 수여식 등 기념식행사가 열렸다.해양 안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제 등 해양경찰업무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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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강득구의원 등 10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득구의원 등 10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등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정책 기본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서도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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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류근혁 前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영입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류근혁 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건의료 제도,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정통한 류근혁 고문의 합류로 광장 헬스케어팀의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류 고문은 인하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Swansea Wales Univ. Public Health 석사 및 인제대학교 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류 고문은 1992년 제36회 행정고등고시를 합격한 후 공직에 입문했다. 30년간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면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대변인, 정책기획국장, 연금정책국장, 인구정책실장직을 거쳐 보건복지 뿐 아니라 식품, 의약품, 질병정책 등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대통령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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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추경호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추경호의원 등 10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등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일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이 과제로 남아있다. 2026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0.5%p씩 인상해 2033년 13%에 도달하도록 하는 한편, 명목소득대체율 또한 43%로 인상하도록 함이고 보험료율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세대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소득대체율 인상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에 악영향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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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공공기관 최초 한부모가족 별도 전형 도입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이하 공단)은 2025년 하반기 신입직원 43명을 공개채용 한다. 입사지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4일 오후 5시까지이며, 공단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인성검사 및 필기시험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11월 28일 발표되고 12월 8일 임용 예정이다. 이번 채용에서는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를 위해 한부모가족 3명, 자립준비청년 4명, 취업지원대상자 18명 등 총 25명을 별도 전형으로 선발한다. 특히, `한부모가족 별도 전형`은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최초로 도입한 자립준비청년 제한경쟁 채용과 함께 공단이 사회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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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포항시와 ‘포항역 복합공간 및 주차장 조성 사업’ 협약 체결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는 포항역 교통혼잡 문제 완화 및 철도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포항시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포항역 복합공간 및 주차장 조성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포항역 후면 물품 하역장 유휴부지를 활용해,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약 14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주차장·산책로·문화시설 등 복합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특히 900면 규모의 주차장을 신설해 포항역 일대의 극심한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선상 연결통로 등 부대 시설을 확충해 역사 이용객들의 이동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안성석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신설되는 주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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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2025 홍콩 신선농산물박람회’ 참가해 한국 신선 농산물 집중 홍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2025 홍콩 신선농산물박람회(Asia Fruit Logistica, AFL)’에 참가해 한국산 신선 농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집중 홍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신선농산물 전문 박람회인 홍콩 신선농산물박람회(AFL)는 유통사와 구매 결정권자 등 1만여 명 이상의 바이어가 찾는 대표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올해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중국, 미국, 이탈리아 등 26개 국가관과 760여 개 기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홍콩은 중화권과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이지만, 지리적 특성상 신선농산물 대부분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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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권익위와 함께하는 ‘청렴문화제’ 개최
전력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는 지난 4일 본사 1층 빛가람홀에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청렴문화제’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청렴문화제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직무상 갑질 금지 관련 규정,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한전KPS가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기획했다. 문화제에는 회사 임직원을 비롯해 나주경찰서와 나주시청 공직자, 인근 공공기관 직원 등이 참여했으며, 일반시민도 초청해 청렴문화 확산과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강의 위주의 정형화된 방식에서 벗어나 연극이나 샌드아트 등 다양한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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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가뭄 지역에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 '총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가뭄으로 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기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공사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대응을 이어왔다. ‘평년 대비 저수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지에는 간이 펌프를 설치해 물을 채우고, 인근 하천에서 물을 양수해 농수로로 직접 공급하는 등 농업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실제로 공사는 저수율이 평년에 비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 저수지를 대상으로 6월 말까지 127개소에 5천4백만 톤을 확보해 모내기 용수를 공급했고, 8월 말까지는 65개소에 7백만 톤 이상을 추가 확보해 공급했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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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상 HS효성 부회장, ‘APEC 나이트’ 참석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6회 세계지식포럼 ‘경북 APEC 나이트’ 행사에 ABAC 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주요 인사들과 우의를 다졌다.10일 HS효성에 따르면 매일경제가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전 총리, 재러드 다이아몬드 UCLA 명예교수, 샤를 미셸 전 EU정상회의 의장 등 국내외 정·재계 및 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이날 조 부회장은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ABAC 4차 회의와 2025 경주 APEC 회의의 ‘ABAC 위원-APEC 정상 간 대화’ 세션을 앞두고 여러 인사들을 만나 APEC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의견을 나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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