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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재위 소위 의결... 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 골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른 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였다. 아울러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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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생 추경 시 野 주장 지역화폐 배제 전망... 권력 분산형 개헌 의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내수 회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비롯해 대통령 및 국회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는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며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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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 "계엄은 보안 요하는 행위…문서 사후결재할 수 있다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 나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절차와 관련 입장을 적극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부서(주체)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대통령인데 사실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다"며 국무회의 문서에 부서(국무위원들의 서명) 절차가 생략된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가 올라오는 게 맞는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반드시 사전에 (부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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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7명 추천 후 기다리는 중…빨리 임명 이뤄지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수처 검사 임면권이 있다고 본다며 신규 검사 임명이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면직권을 행사하셨으니 임명도 가능하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부장검사가 둘 뿐인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임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차장 포함 25명이지만, 현원은 휴직 1명을 포함해 14명이다. 부장검사는 이대환 수사3부장, 차정현 수사4부장 등 2명이다. 인사위는 작년 9월 부장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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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대법 상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에 1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쟁점이다. 앞서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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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유발하는 LSD, 위험성과 법적 처벌 강화 필요
최근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 남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문제와 사회적 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강력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LSD는 불법적으로 유통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과 SNS를 통한 거래가 늘어나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를 만나, LSD와 관련한 법적 쟁점과 대처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Q. LSD는 대표적인 환각제로 알려져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마약류로 분류되나요?A. LSD는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불법 소지나 투약 시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LSD는 극미량으로도 강한 환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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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급증…어떻게 해야 인정받을까?
노동위원회에서 다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발표한 '2023 노동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등 사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처리 건수는 총 1만5천816건으로, 전년인 2022년의 1만3천142건보다 20.3% 증가해 200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중 부당해고 관련 사건이 약 83.5%를 차지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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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공식 온라인몰 ‘정원e샵’ 개편
대상㈜ 공식 온라인몰 ‘정원e샵’이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보다 풍성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경험(UX)·사용자환경(UI) 개편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대상 관계자는 "최근 업계에서는 온라인 쇼핑의 일상화로 유통·물류 비용 절감과 충성 고객 확보를 위한 자사몰 강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며 "대상㈜은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해온 ‘정원e샵’을 통해 일찍이 자사몰 강화에 힘쓰는 동시에 그룹사 브랜드 제품은 물론, 다양한 외부 소싱 제품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식품 전문 플랫폼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화면 구성 최적화, 직관적인 혜택 제공 등 다양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추가한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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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60분러시’ 시작
SK스퀘어 자회사 11번가가 지속된 장바구니 물가 부담에 초특가 판매 전략을 더욱 강화한다.11번가는 매일 오후 6시, 단 60분간 진행되는 새로운 초특가 쇼핑 코너 ‘60분러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11번가 관계자는 "상품기획자(MD)가 상품성 및 구매 리뷰, 가격 등을 토대로 직접 엄선한 추천 제품을 한정 시간 온라인 최저가 수준에 판매한다"라며 "다양한 카테고리(먹거리, 패션잡화, 화장품, 가전제품, 리빙용품, 여행상품 등)에서 선별한 상품을 하루 3개씩 초특가에 선보이며, 제품은 모두 무료배송 한다"라고 전했다. 이로써 11번가는 지난해 9월 시작한 ‘10분러시’(매일 오전 10시)와 신설된 ‘60분러시’(매일 오후 6시)를 통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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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스와로브스키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선보인다
신라면세점은 오는 12일부터 스와로브스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매장에서 ‘스와로브스키 크리에이티드 다이아몬드(SCD)’를 공항 단독으로 32종 판매한다고 밝혔다.신라면세점 관계자는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연구실을 의미하는 랩(LAB)과 만들다는 뜻의 그로운(GROWN)을 합쳐 만든 단어로, 천연 다이아몬드와 100% 동일한 성분이지만, 말 그대로 실험실에서 만든 다이아몬드를 뜻한다"라며 "친환경적일 뿐 아니라 천연 다이아몬드의 약 10분의 1 가격으로, 주얼리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신라면세점은 지난 해 국내에 런칭한 ‘스와로브스키 크리에이티드 다이아몬드(SCD)’가 인기를 얻자 국내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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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에드워드 리 버거’ 2종 사전예약 완판
맘스터치는 에드워드 리 셰프와 협업한 ‘에드워드 리 버거’ 2종에 대한 사전 예약이 완판됐다고 11일 밝혔다.맘스터치 관계자는 "지난 5일 오전 10시부터 맘스터치 공식 홈페이지와 12개 직영점의 네이버 플레이스 예약을 통해 ‘에드워드 리 버거’ 2종의 사전 예약을 받은 결과 빠르게 완판 된 것"라고 전했다. 특히, 10일과 11일 양일간 진행된 ‘슈퍼얼리버드’는 지난 5일 사전 예약이 시작되자마자 오픈 30여분만에 마감됐고,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간 진행되는 ‘얼리버드’도 빠르게 판매완료 됐다.‘에드워드 리 싸이버거’, ‘에드워드 리 비프버거’로 구성된 ‘에드워드 리 버거’ 2종은 에드워드 리 셰프의 고유 레시피로 개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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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관련 체계 점검... "학교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교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하늘나라로 떠난 어린 생명의 명복을 빈다"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 계실 유가족께 온 마음을 다해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썼다. 앞서 전날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는 40대 교사가 8살 여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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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강제추행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27일 첫 재판... 김군수는 혐의 부인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오는 27일 첫 재판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27일 오전 10시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김 군수 측은 "군정과 관련해 그 어떠한 부정 청탁을 받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형사법적 절차에서 입증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선관위 공고에서 전했다.한편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오는 26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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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시스메디칼, ‘덴서티송 챌린지’ 진행
㈜제이시스메디칼이 지난 12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진행한 ‘덴서티송 챌린지’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히며, 2월 7일 당첨자를 발표했다.제이시스메디칼 관계자는 "‘덴서티송 챌린지’는 덴서티송의 경쾌한 리듬과 중독성 강한 가사에 맞춰 영상을 촬영한 뒤, 필수 해시태그 #덴서티 #density #덴서티송 #덴서티송챌린지 #자신감의이유와 함께 SNS에 올리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많은 참가자가 본인만의 개성 넘치는 영상으로 챌린지에 참여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당당한 자신감으로 ‘덴서티송’에 맞춰 끼를 발산한 당첨자 3명에게는 △1등 (신세계백화점 100만) 원 상품권 △2등 (다이슨 에어랩) △3등 (바이레도 헤어 퍼퓸)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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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써브웨이, ‘민트 초코 쿠키’ 재출시 外
써브웨이(Subway®)가 큰 사랑을 받았던 쿠키시리즈 ‘민트 초코 쿠키’를 다시 출시했다. 2021년 이후 4년 만의 귀환으로 소비자의 꾸준한 재출시 요청을 반영했다.이번에 재출시 한 ‘민트 초코 쿠키’는 바삭하고 달콤한 초코칩 쿠키에 한층 강력해진 민트 향이 더해져 ‘민초파’의 오감을 자극할 예정이다. 상쾌하고 청량한 민트와 진한 초콜릿의 조화가 특징으로 쿠키에 포함된 민트가 초코의 장점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민트 초코 쿠키’는 세트메뉴 주문 시 ‘쿠키세트 옵션’으로 주문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도 구매 가능하다.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민트초코를 좋아하는 연인을 위한 특별한 선물로도 손색이 없으며 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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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해상서 모터보트 운항 중 60대 바다에 빠져 숨져
전남 여수시 돌산읍 서쪽 약 1.3㎞ 해상에서 0.9t급 모터보트 A호를 몰던 60대가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해경은 11일 오전 3시 45분께 A호가 조난을 당했다는 신고 접수한 뒤 출동해 선체가 기울어진 A호를 발견하고 승선 중인 50대 여성을 구조했다. A호를 운항한 60대 남성은 약 200m 떨어진 해상에서 40여분 만에 구조돼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나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경은 "항해 중 '쾅'하는 소음과 함께 선체가 기울어져 운항자가 추락했다"는 동승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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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반입'한 대만 우롱차 백화점 카페서 판매한 업자 적발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약처 수사 결과 A사 대표는 작년 3월부터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한 뒤 같은 해 4월부터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백화점 카페 2곳에서 사용해 총 1만5천890잔, 약 8천만 원 상당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거한 우롱차에서는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식약처 조사에서 나타나 전량 폐기조치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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