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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공탁금·배당금 55억 횡령 전 법원공무원 징역 1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3월 27일 울산지법과 부산지법에서 부동산경매관련, 공탁업무를 담당하면서 전산조작으로 공탁금(48억 원)과 배당금(7억 8천여만원) 55억 여 원을 횡령하거나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전 법원 공무원,파면)에게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2년을 구형했다.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공전자기록등변작,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문
트럼프, 상호관세 정책 공식 발표 임박... 글로벌 관세전쟁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오전) 이른바 상호관세를 공식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칭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불러온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오전 5시)에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상호관세에 대해 발표한다. 그동안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일부 국가, 철강·알루미늄을 비롯한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만 진행됐던 논란이 글로벌 관세전쟁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수출 중심의 한국도 비상이 걸렸다. 대(對)미국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정부와 재계까지 나서 대응책 마련에 힘쓰고 있
경찰, 헌재 앞 민주당 이재정 의원 폭행 60대 검찰로 넘겨 헌법재판소 인근을 지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 10분께 종로구 헌재 앞 노상에서 이 의원을 발로 차 때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에게 달걀을 던진 피의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채팅 앱으로 남성 유인해 금품 빼앗은 10대들 구속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인 것처럼 속여 남성을 호텔로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1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군 등 10대 남성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9일 오전 0시 30분께 부천시 원미구 호텔에서 30대 남성 B씨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객실로 들어오는 B씨를 폭행하고 현금 40만원과 명품 가방 등 금품을 빼앗아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당일 오전 4시 10분께 검거된 후 구속조치 됐다.
'싱크홀 원인' 서울 노후 하수관로 정기 안전진단 의무화 법안 추진 서울 강동구 싱크홀(땅 꺼짐) 사망사고를 계기로 싱크홀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서울시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은 최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붕괴와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이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인천 옥련동 아파트서 방화 추정 불... 입주민 대피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17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2일 오전 1시 29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3층 집 내부와 전자제품 등이 타 96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입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소방 당국이 출동해 23분 만에 불을 진화했는데 3층에 사는 50대 입주민이 스스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충남 홍성 단독주택서 화재로 8천만원 재산 피해 충남 홍성군 결성면 단독주택에서 1일 낮 12시 51분께 화재가 발생해 35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주택 95.68㎡가 전소돼 8천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클로바인, 해외 협업 플랫폼 시장서 약진 클라우드 기반 프로젝트 관리 솔루션 기업 클로바인(Clovine)이 글로벌 협업 플랫폼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10만 명을 돌파한 해외 회원 수는 불과 1분기 만에 2.5만 명이 추가되며, 2025년 한 해 동안만 1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국내 회원 수(15만 명)를 상회하는 수치로, 해외 비중이 전체 사용자 풀의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클로바인의 글로벌 성장세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평가 플랫폼 ‘캡테라(Capterra)’의 어워드 수상 이후 본격화되었으며, 별도의 마케팅 없이 입소문만으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클로바인 홍정원 대표는 “글로벌 시장을 정조준해 한국어
우의장, 오늘 전직 의장단 오찬... ‘윤 대통령 탄핵선고’ 앞두고 정치권 승복 분위기 조성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여의도에서 전직 국회의장단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진다. 우 의장과 전직 의장들은 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여야 모두가 승복할 것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장실 관계자는 "탄핵 과정에서의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인지 의견을 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4·2 재보선 본투표 개시... 기초단체장 5곳·부산시교육감 자정께 당선윤곽 전국 23곳에서 실시되는 4·2 재·보궐 선거 본투표가 2일 전국 해당 선거구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재보선은 기초자치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전남 담양군·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과 부산시 교육감 등이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에 시작돼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 1천468곳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 결과를 포함한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자정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사전 투표는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진행됐으며 7.9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 野 발의 최상목 탄핵소추안 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야5당은 지난달 21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 부총리에 대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탄핵안을 발의했다. 다만 실제 표결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은련, 금융위·중기부와 소상공인 컨설팅 관련 업무협약식 개최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컨설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2일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체계와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체결됐다.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은 소상공인이 은행을 통해 창업·운영·폐업 등 상황별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은 창업·채무조정자 등 우선지원하며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방식은 은행 컨설팅 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
LG전자, 싱가포르 물류센터에 현지 특화 HVAC 솔루션 ‘멀티브이 아이’ 공급 LG전자는 싱가포르 투아스(Tuas) 지역에 건설된 축구장 6개 크기와 맞먹는 초대형 물류센터에 고효율 상업용 시스템 에어컨 ‘멀티브이 아이(Multi V i)’를 공급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물류센터의 규모는 연면적 5만 9,800제곱미터에 달한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물류 허브로, 운송저장업이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투아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화 항만 터미널을 짓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등 물류와 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는 지역이다. 이 물류센터는 싱가포르 건축청(BCA, 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이 제정한 친환경 건물 인증 프로그램인 ‘그린마크’의 최고
정부,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 개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4월 4일 오전 11시)됨에 따라 4월 2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그간의 준비와 대응 방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대응체계를 재차 점검함으로써 탄핵심판 선고일에 질서와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하기 위해서다.그간 정부는 탄핵선고일에 대비하여 대규모 집회 및 물리적 충돌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두 차례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가진바 있다.경찰청은 선고 전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 자정부터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부정승차 특별단속 시행…최대 30배까지 징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올바른 철도 여행문화 정착을 위해 4월 한 달 간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별도의 단속반을 구성, 부정승차자가 많은 취약구간에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부가운임을 최대 30배까지 징수할 수 있다.최근 유효기간이 지난 정기승차권 이용 승차자에게 운임 외 1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코레일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부정승차자로 인해 정당한 철도 이용고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부정승차자가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부산식약청, 어린이 손 씻기 교육 기기 무료 대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내 초등학교에 손 씻기 전·후 위생상태를 비교·체험할 수 있는 뷰박스(View Box)를 무상으로 대여 한다고 2일 밝혔다.-뷰박스는 형광로션을 손에 바르고 뷰박스 스크린에 손을 넣으면 형광물질이 하얗게 보여 손씻기 전과 후 위생 상태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교육용 기기이다.뷰박스를 대여하려는 경우 부산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또는 지역 교육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뷰박스와 함께 식중독 예방 홍보 캐릭터인 지킬박사가 알려주는 손 씻기 방법 동영상과 식중독 예방 6대수칙 배너 등이 함께 제공된다.부산식약
다올자산운용 ‘다올글로벌트렌드스나이퍼 목표전환형 펀드’ 출시 다올자산운용(대표이사 이창희)이 2일, 글로벌 시장의 주요 트렌드를 빠르게 포착해 수익을 추구하는 '다올글로벌트렌드스나이퍼 목표전환형 펀드’(이하 ‘다올트렌드스나이퍼 펀드’)를 출시했다. 다올트렌드스나이퍼 펀드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유망한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해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혼합형 상품이다. 목표 전환형 상품으로 운용 개시 후 목표 수익률 10%(Class A 기준)를 달성하면 편입 자산을 국내 채권 및 채권형 ETF 등으로 교체해 채권형 상품으로 운용 전환된다. 최초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운용 전환되면 1년 시점에 상환되고, 6개월 이후 시점에 전환되면 전환일로부터 6개월 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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