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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년연장 태스크포스' 구성... 하반기 입법안 마련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정년 연장 입법 논의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병훈 의원이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올 상반기부터 정년 연장과 관련해 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는 정년 연장 입법안을 마련할 것을 목표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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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국조특위, 윤 대통령·김용현·여인형에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조치는 이날 열린 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동행명령 발부 안건을 여당이 반대하자 이를 표결에 부쳤고, 해당 안건은 민주당의 수적 우위 속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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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중도·보수’ 발언 재차 견지... "세상에 흑백만 있나…'오로지 진보'로 어떻게 국정운영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우리는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떻게 세상을 '보수 아니면 진보'로만 보나. 중도도 있는 것이다"라며 "세상에 흑백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색이 국가 살림을 하는 정당이 '오로지 진보', '오로지 보수'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나"라고 되물었다. 앞서 해당 발언을 한 후에 여권은 물론 비이재명계 중심으로 비판 수위를 높이자 이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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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정협의회 빈손 종료에 "민주, '반도체법·연금' 태도 불변 유감" 협조 촉구
국민의힘은 21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반도체특별법 제정과 연금개혁 등에 합의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며 협조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을 두고 입법권력을 독점한 민주당이 조금도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단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까지 이어가자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라며 "말로만 연금개혁이 급하다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한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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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정선 광주교육감 동창 감사관 채용 '비위' 수사 본격화
검찰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당시 광주시교육청 인사 담당 공무원을 구속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전날 구속한 광주시교육청 사무관 A씨의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적시했다. 검찰은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던 중 A씨가 참고인들을 회유하려 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교육단체들은 교육청 인사 결재 체계에 속한 윗선의 관여 여부도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A씨의 혐의 내용들이 상부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를 규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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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상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 소환 조사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21일 소환 조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는 "윤 의원은 법원에 침탈하는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잘못된 인식을 다중에게 전파해 서부지법 폭동이라는 내란을 선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18일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대 일부가 법원 담을 넘다 경찰에 체포되자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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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계엄 전날 김용현 보고' 의혹 국방정보본부장 압수수색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가운데 사전 계엄 논의 의혹을 받고 있는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21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원 본부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계엄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원 본부장이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확인 중이다. 국방부는 앞서 이같은 의혹에 대해 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정보사 예산을 보고할 때 원 본부장이 배석했을 뿐이고 당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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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추가 입건... 체포저지 문자메시지 확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21일 경찰에 추가 입건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김 차장은 지난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미국 메신저 앱인 '시그널'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상 이 혐의로 형사 소추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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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5일 변론종결... 3월 중순 선고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고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다. 헌재는 25일 증거조사를 먼저 거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로써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만에 변론이 종결되며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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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되면, 당직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2월 21일 3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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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직무 복귀 의지 메시지 전해... "세대통합 힘으로 한국 이끌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직무 복귀에 대한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변호인을 통해 전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국민변호인단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오늘 국민변호인단이 다시 모인다는 말씀을 듣고 (한 말)"이라며 윤 대통령이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소위 어른 세대와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와 함께 세대 통합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다고 석 변호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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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첫 재난관리 정책협의회 개최... 다중운집인파관리 대책 수립
행정안전부가 21일 관계기관과 함께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 회의를 올해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는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 보완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운영 중이다.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정부가 마련한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계기관과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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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걷던 육군 장교 주행 차량에 잇따라 치여 숨져
대전 유성구 하기동 호남고속도로지선 논산 방향 유성분기점 인근 고속도로에 들어간 30대 육군 장교가 지난 20일 오후 10시20분께 주행 차량에 잇달아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사람이 도로 위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숨진 A(30대)씨를 발견했는데 확인 결과 A씨는 진급을 앞두고 대전 유성구 자운대 육군대학에서 교육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 유가족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A씨의 행적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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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염, 고관절만 아픈 게 아니었다?
# 70대 여성 A씨는 몇 주간 지속된 우측 아랫배 및 팬티라인 통증으로 소화기내과를 방문했지만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통증이 계속되어 불안함을 겪던 A씨는 산부인과를 추가로 방문했으나 큰 이상이 없었으며 의사의 권유로 정형외과를 내원한 결과 고관절염 진단을 받았다. 이는 고관절염 초기 증상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관절염이란 엉덩이관절인 고관절에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이다. 노화, 외상, 질환 등으로 관절이 나빠지는 퇴행성 고관절염이 가장 흔한 원인이며 류마티스성, 세균성, 통풍성, 신경병성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관절염은 주로 고관절이 위치한 사타구니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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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장안구 다세대주택서 화재로 한때 대응 1단계 발령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한 5층짜리 다세대주택 3층에서 21일 오전 2시 55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인명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해 진압에 나서 인명 구조에 나섰고 다행히 피해없이 진화와 구조를 마쳤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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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연맹, 투쟁일변도의 노조가 아닌 공부하는 노조 표방 정책대회
최근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시장조사에 따르면 ‘노조라고 하면 왠지 과격한 이미지가 떠오른다’라고 10명 중 6명이 답했다. 국민들이 생각할 때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시끄럽고, 싸우기만 한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책노조를 표방하며 노력하는 곳이 있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이 바로 그 곳이다. 시군구연맹은 올해 어떠한 정책과 대안으로 준비할 것인지 전국에서 조합원들이 모여 교육을 듣고 논의를 하는 것으로 첫 사업을 시작했다.기존의 원탁토론회에서 올해부터 ‘정책대회’로 명명된 이 사업은 2월 20일 ~21일 2일간 홍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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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명계' 박용진과 회동·양대노총 방문... 통합·외연 확장 행보 지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당내 비이재명계 인사로 꼽히는 박용진 전 의원과 회동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모 식당에서 박 전 의원과 오찬을 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박 전 의원과의 회동 이후인 24일에는 문재인 정부 김부겸 전 총리와 만찬이 예정됐으며 27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28일에는 대권 경쟁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도 만나기로 했다. 이 대표는 또 이날 박 전 의원과 회동 후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차례로 방문해 노동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통합과 외연 확장을 위한 행보를 지속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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