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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난임 지원사업 대폭 확대 경기도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지원을 통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이르면 4월부터 난자 등 생식세포 동결비 지원을 시작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4월 경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에 대한 동결과 보존 지원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도민에게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을 남성 최대 3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 총 1회 지원한다. 여성들에 대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상반기 중 시작될 예정이다.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가구 707만9천 원, 4인가구 1,097만6천 원)이면서 난소기능이 떨어
경기도, 전국 최초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추진 경기도는 도내 거주 이민자들의 실태를 파악해 맞춤형 사회통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도내 외국인주민 수는 80만 9,80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은 지역별·분야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이민자의 생활 여건, 고용, 교육, 사회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경기도형 사회통합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조사는 경기도 권역별 거주 외국인주민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통합 수준 ▲이민자의 한국 생활에서의 어려움 ▲정책 인지도 및 서비스 이용 경
경기도, 2025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1차 모집 경기도가 ‘2025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1차 모집한다.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수출물류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거래 시 소요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제운임, 국내 및 해외 창고료와 내륙 운송료 등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의 70%를 기업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약 136개사를 분기별 및 수출 신고일로 나눠 4차까지 선착순 모집·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중에서 지난해 직접 수출액이 2천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1
경기도, 정부에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경기도와 포천시가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12일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국방부·지방시대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정부가 포천시 이동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이는 단기적 피해복구와 보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간 주민들이 겪은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민주당, '기본사회위' 출범... 이재명 기본 정책 브랜딩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장은 이 대표가, 수석 부위원장은 박주민 의원이 맡았다. 이 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공정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회복과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 기본권을 든든히 해서 보장한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할 사회적경제기본위원회도 함께 출범시키며 이 대표의 정책 브랜딩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의장, '헌법 질서 수호 촉구' 긴급 회견... “최 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현 정국 상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지연을 두고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대립과 혼란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최 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선고 앞둔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 추가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한 바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
‘트럼프 2기’ 철강·알루미늄 관세 시행 첫날... 정부, 민관 합동 대응 회의 개최 미국 트럼프 2기 출범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조치가 시행된 첫날인 12일 정부는 경제단체, 업계,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관세전쟁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앞서 예고한 대로 1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조치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미국 방문 등을 통한 그간의 대미 협상 동향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관세 조치의 영향과 장단기 대응 전략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 설명회, 헬프데스크 운영, 제3국 시장 개척 및 생산기지 이전 컨설팅
국민의힘, 장학금 60%→70% 상향 추진... “민주, 민노총 기득권 위해 청년에 연금부담 전가” 국민의힘은 12일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청년 간담회에서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 시장, 불공정한 연금 제도, 창의와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를 통해서 구시대의 껍질들을 깨뜨리고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먼저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재 60%에서 70%까지 높이겠다"며 "특히 다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의 경우 현행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을 둘째 자녀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안철수, '보수 텃밭' 대구·경북 방문... 의료계·2030 표심 공략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이 12일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코로나 팬데믹 기간 여러차례 의료봉사에 나섰던 대구동산병원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안 의원은 이어 대구시당 당원 간담회에 참석한 뒤 경북대학교 강연과 언론 인터뷰 등에 나선다. 앞서 안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지지층·의원들을 향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를 받아들이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며 중도층을 고려한 입장을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정신지체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3월 12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지원, 정신지체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외부와 단절된 채 극도의 경계심을 안고 홀로 생활하는 정신지체 장애인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주거지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쓰레기로 가득찬 상태로 위생적인 환경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이 주변 위험 환경에 노출될가능성이 커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지속적인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봉사활동은 단순한 청소를 넘어 대상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으
대통령실, ‘주52간 예외’ 반도체법 통과 촉구... “정부 특별연장근로 보완책은 응급조치” 대통령실이 12일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정부가 특별연장근로제도 보완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며 "근원적으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반도체 연구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관련 공무원법 위반 여부 추가 검토... “인사처 판단시 바로 조치”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2일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논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채용 시험 등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채용 비리를 척결할 때 그들(비리 연루자)을 배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우선 국가공무원법 45조의 3항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조항의 시행일이 2021년 12월이어서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설명이다. 김 총장은 이어 "인사처에 (국가공무원법) 45조의 2항으로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물었다"며 "여기에 해당하는 사안이
부산화교협회 회원들, 김석준 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부산화교협회 회원들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 지지 대열에 동참했다. 부산화교협회가 각종 선거에서 후보 지지선언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부산화교협회 탕천영 회장과 부산화교학교 우신도 이사장을 비롯한 회원 13명은 부산화교협회 2000명 회원을 대표해 12일 오전 11시 김석준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관용으로 화교와 화교학교를 품어준 유일한 후보이자 경험과 역량을 갖춘 재선 교육감 출신 김석준 후보를 믿고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부산화교협회 회원들은 “19세기 후반 이 땅에 정착한 이래 제2의 조국인 대한민국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자랑스럽게 살고
보호관찰 중이던 마약사범 20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돼 마약투약으로 보호관찰중인 20대가 대구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불시검사를 통해 마약투약사실이 적발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 A씨는 관련사건이 재기수사되어 새로운 재판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불시검사 통해 마약 양성반응이 적발된 A씨(20대·남)에 대한 기소유예 취소 신청이 검찰에서 받아들여졌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4년 7월경 신종마약인 ‘합성대마’를 투약해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6개월, 재활교육, 중독상담을 처분 받았다. 법무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법-치료-
비대면 플랫폼 끝까지판다, 합법적 채권추심으로 취약차주 보호 법무법인 소울의 비대면 플랫폼 끝까지판다가 합법적 채권추심을 통해 취약차주 보호를 강화한다.최근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취약 차주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금감원은 6일 대부업·채권추심업권 대상 '취약차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 설명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최근 제·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대부업법의 취지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각 업권의 준법의식 제고 및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 매각과 추심을 까다롭게 해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법안에 따르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절차를 강화하고 △연체이
정승윤 예비후보, 최윤홍 예비후보의 단일화 요구에 대한 입장 밝혀 부산교육감 중도보수 4자 단일화 후보로 선출된 정승윤 예비후보는 3월 12일 성명을 내고 "진보는 김석준 예비후보로 단일화 되었는데 보수는 또다시 분열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최윤홍 예비후보의 단일화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정 예비후보는 "저는 두 달에 걸친 통추위의 헌신과 박수종·박종필·전영근 세 후보님의 대승적 승복에 힘입어 '부산교육감 중도보수 4자 단일후보'로 선출됐다"며 "그런데 통추위가 제시한 시한까지 단일화 과정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한 분이, 한번도 단일화 논의 테이블에 앉지도 않은 분이 보수라며 출마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4자 단일화에 참석했던 4명 후보들은 선거운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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