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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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성 2명 성폭행 시도한 20대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9)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및 살인미수, 강도상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의 범행 수법은 매우 잔인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다가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구했고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지은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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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안희정충남도지사, 김지은씨에게 "8천304만원 배상"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고 선고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씨에게 총 8천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1심 배상액 8천347만원보다는 소폭 줄었다. 1심은 이 중 3천만원은 안 전 지사 혼자 배상하고, 나머지 5천347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배상액은 일부 변경하고 충남도 부분에 대한 김씨의 항소는 기각했다.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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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창신대학교, 요양보호사 교육원 지정
부영그룹은 그룹에서 지원하는 창신대학교(총장 최경희)가 경상남도로부터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부영그룹에 따르면 창신대는 요양보호사 교육원 지정을 통해 전문 강사진과 충분한 실습 환경을 구축하고, 수강생들이 요양보호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실무 능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창원 및 경남 지역 내 증가하는 요양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양질의 요양보호사 인력 배출에 힘쓴다. 창신대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요양시설 파견 사업도 함께 운영해 E-7 비자 취득을 돕는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돌봄 산업에 진출하고 지역사회에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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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캠핑장 민간인 불법도청 혐의' 전직 국정원 수사관, 2심서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게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수사관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전 국정원 수사처 과장 등 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2심 재판부는 녹음 당일 A씨와 제보자 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토대로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국정원 유급 정보원이던 제보자가 A씨와의 관계가 끊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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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국민콘텐츠 기자단·시니어 작가 모집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국민 참여 온라인 소통 활성화를 위해 ‘국민콘텐츠 기자단’과 ‘시니어 교통안전 작가’를 12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고 밝혔다.TS에 따르면 국민콘텐츠 기자단은 매월 1회 교통안전 관련 다양한 소식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개인 SNS에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활동기간은 4월부터 7월까지 총 4개월이다.모집대상은 평소 TS의 교통안전 사업에 관심이 많고, 본인 SNS 계정에 콘텐츠를 공개하여 온라인 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으로, 모집인원은 20명이다.신청방법은 ‘운전자들이 헷갈리는 교통법규’를 주제로 카드뉴스를 제작해 개인 SNS에 업로드하는 사전미션을 수행한 후, TS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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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백화점서 펑펑 쓴 사회초년생 상대 전세사기범,' 징역 13년6개월'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국책 연구기관이 밀집된 대전 유성구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에서 연구원들을 상대로 150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업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이와함께 전세 사기 범행을 방조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2명에게 실형, 나머지 공인중개사 5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 A씨(여·51)에게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사기, 공인중개사업위반,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B씨에게 징역 4년, 또 다른 공인중개사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또 범행 가담 정도가 적은 공인중개사 5명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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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한복모델 사진 허가없이 쓴 대전전통문화연구원장, '벌금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한복모델 패션쇼 사진을 허가 없이 대전지역 한복모델 선발대회 광고 포스터에 사용한 대전전통문화연구원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1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부장판사)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전통문화연구원장 A씨에게 벌금 70만원, 법인에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대전에서 '제1회 한복모델 선발대회 및 패션쇼'를 개최하면서 행사를 알리는 광고 포스터에 세계문화진흥협회가 저작권을 가진 '2022년 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에서 찍은 사진 1장을 허가 없이 복제·전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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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2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2인은 11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교육공무원 관계 법령에는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질병휴직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사립학교 교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최근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참담하고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하여 긴급분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미진하게 운영되고 있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김문수의원 측의 설명이다.이에 학교의 장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분리조치를 한 후 이를 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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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세금을 매길 때 적용할 ‘다 큰 돼지’의 기준은 60kg 이상인가, 90kg 이상인가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할 ‘다 큰 돼지’의 기준은 60kg 이상인가, 90kg 이상인가에 대해 세법과는 입법 목적 등이 다른 축산법령 등을 근거로 비과세요건의 일부가 되는 ‘다 큰 돼지’의 기준을 ‘60kg 이상’으로 해석함으로써, 당초 ‘90kg 이상’에 맞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축산농가에 대한 세액을 증액 경정·고지한 과세당국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 요지는 돼지를 기르는 축산농가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돼지 성축(다 큰 돼지)’의 기준을 ‘무게가 90kg 이상인 돼지’로 보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안에서, 과세당국이 세법과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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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김상현 부회장, 한경협 서비스산업위원회 초대 위원장 취임
김상현 부회장이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이하, 서비스산업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취임했다.롯데쇼핑 관계자는 "김상현 부회장은 2022년부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e커머스 등 여러 롯데 유통 계열사의 총괄대표를 맡고 있다"라며 "그간 국내∙외 여러 유통기업의 대표를 역임한 전문성과 노하우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적임자라는 부분이 이번 위원장 선임의 이유로 알려졌다"라고 전했다. 국내 제조업 중심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한 가운데 한경협은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한편,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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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앵콜! 홈플런 is BACK’ 개최
홈플러스는 창립 단독 슈퍼세일 ‘홈플런 is BACK’에 보내준 고객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달 13일부터 19일까지 ‘앵콜! 홈플런 is BACK’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행사기간 큰 호응을 얻었던 상품 위주로 다시 한번 파격가에 마련하고 각종 봄철 제철 먹거리를 특가에 마련했다"라며 "13~14일 ‘캐나다산 보먹돼 삼겹살/목심(100g/조기품절 가능/온라인 제외)’은 990원에 판매하고,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15~16일 ‘농협안심한우 전품목(조기품절 가능/점포별 취급등급 상이/온라인 제외)’과 ‘휘라 노르웨이 생연어 구이용/횟감용(100g)’을 반값에 선보인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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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수도권 대학 입학관계자 초청 간담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및 수도권 대학교 입학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2028학년도 대입 개편 등 중요한 교육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생 맞춤형 진학지도 지원 내실화를 논의하고자 마련했다.간담회에는 도교육청 진학업무 관계자와 수도권 44개 대학 입학사정관 6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도교육청 진학교육 정책 방향 공유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방안 안내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 ▲2025학년도 경기 아이비(IB) 교육 운영 계획 안내 ▲2025학년도 경기 공유학교 대학 연계형 프로그램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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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사 석사 학위 과정 등록금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사의 연구역량과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석사 학위 과정 교사 100명을 선발해 등록금을 지원한다. 선발 대상자는 2025 전기 교육대학원에 입학한 교육경력 5년 이상 교사이며, 등록금 지원 기간만큼의 의무 복무가 가능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선발 대상자 교육경력이 7년 이상이었으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5년 이상 경력으로 대상을 확대한다.신청서는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심사를 거쳐 이달 중 100명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부문은 ▲경기미래교육 정책 ▲교육과정(수업‧평가) ▲전공심화 역량 ▲현장 문제 해결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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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통해 ‘경기 더드림 서비스’ 추진
경기도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민 도시재생 역량강화와 ‘경기 더드림 서비스’ 방안 모색 등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도심 재생을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단순한 물리적 변화를 넘어 주민 공동체 중심의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하고, 청년, 상인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다르다. 경기도는 지난해까지 15개 시군 18개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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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2025년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 기업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사업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원 대상은 예비 창업자, 업력 3년 이하의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진입을 희망하는 단체·기업 등이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의 사업비 지원을 비롯해 기업 간 협업이나 교류 등의 특화 프로그램과 전문가 밀착 멘토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용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등 초기 창업 지원(인큐베이팅)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성장을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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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숙련건설기능인력 직영과정 1차 교육생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건설업 종사자 가운데 내국인 기능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사업’ 건설 분야 직영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이며, 교육은 ▲시스템에어컨 설치 ▲가구시공기사 양성 ▲도배시공 등 총 3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건설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만 19세 이상 미취업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교육생은 신청자 중 면접을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총 출석률이 80% 이상인 수료생에게는 훈련지원금(월 20일 기준, 40만 원)도 추가 지급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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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경기도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제19회 ‘2025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도는 태양광 패널, 풍력, 지열 등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파사드 디자인 등 생활 속 주변환경과 조화롭고 아름다운 공공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예정이다. 공모분야는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및 용품, 공공공간 등 공공디자인 전 분야다. 공공디자인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품은 1인당 2점 작품으로 제한하고, 공동 출품은 최대 3인까지 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경기도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며, 우수작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및 경기도지사 표창이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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