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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카톡·DM 증거만으로 가능할까 “카카오톡 메시지에 ‘자기야’라고 부른 게 다인데, 이걸로 상간소송이 가능할까요?” 상담실을 찾는 이들 중 상당수는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하고도,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확신을 갖지 못한다. 특히 상간자와 배우자 간의 디지털 대화만 남아 있는 경우, 그 증거의 효력에 대한 궁금증은 더 커진다. 카카오톡·인스타그램·문자 등 메신저 기반의 대화 기록만으로도 상간소송이 가능하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이 침해된 경우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관건은 단순 메시지 내용이 아니라 그
울산 온산읍 삼영순화서 화학물질 누출사고…작업자 심정지 상태로 병원이송 6월 12일 오전 10시 51분 울산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삼영순화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했다.화학물질(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TMAH) 충전중 접촉에 의한 사고다. 작업자 50대(남)는 심정지 상태로 중앙병원으로 이송됐다.암모니아 냄새의 무색 액체이며 비휘발에 독성이 강한 유독물질로 알려져있다. 실리콘 반도체 제조, 회로기판 제작, 보호막 코팅, 레이저 각인, 광학재료 제조 등 다양한 공정에서 표면처리나 염기로서 사용된다.강염기성 물질로 피부접촉시 화학적 화상을 일으키며 신경과 근육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노출시 단기간에 호흡곤란을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울산소방 인원 23명과 차량 8대가 동원됐다.
[생활경제 이슈] 바른치킨,’바른 공헌 기금’ 통해 CSR 경영 박차 外 바른치킨을 운영하는 이루에프씨(대표이사 이근갑)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바른 공헌 기금’을 조성하고 CSR 경영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바른치킨은 지난 11일 ‘바른 공헌 기금’ 조성 회의를 통해 치킨 1마리 판매 시 사회 공헌 기금으로 20원을 적립하는 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바른 공헌 기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으로는 김찬수 경영지원본부장을 선임했다.‘바른 공헌 기금’은 ‘식(食)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다’는 바른치킨의 미션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적립된 기금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보육원 등 사회 소외 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이번 기금
빗썸-비트세이빙, 제휴 프로모션 진행 빗썸이 AI 기반 디지털자산 적립식 투자 솔루션 '비트세이빙'과 제휴를 맺고 최대 31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8월 말까지 진행한다.빗썸 관계자는 "참여 대상은 빗썸에 처음 가입했거나 2024년 11월 1일 이후 거래 이력이 없는 컴백 회원으로, 비트세이빙에서 확인한 쿠폰 코드를 빗썸 앱에 등록 후 비트세이빙의 '스마트 저금통' 서비스를 시작하면 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쿠폰 등록 시 빗썸 신규 회원이라면 5만 원 상당의 빗썸 포인트와 웰컴 미션 보상 2만 원까지, 최대 7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며 "여기에 신규 및 컴백 회원을 위한 '거래금액 리워드'도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신규 및 컴백 고객 가운데 쿠폰
호텔신라 어퍼업스케일 브랜드 ‘신라모노그램’, 강릉에 첫 선보여 신라모노그램은 오는 7월 31일, 강릉 안목 해변에 신라호텔의 어퍼업스케일이자 라이프스타일 호텔인 ‘신라모노그램 강릉’을 국내 처음으로 오픈한다고 밝혔다.신라호텔 관계자는 "어퍼업스케일(upper upscale): 상위 15%의 호텔 가운데 최상위 '럭셔리' 호텔 다음 등급을 일컫는 말"이라며 "'5성 체제' 외 호텔의 등급을 분류할 때 럭셔리, 어퍼업스케일, 업스케일, 어퍼미드스케일, 미드스케일, 이코노미 순으로 분류한다"라고 전했다.‘신라모노그램’은 ‘더 신라’가 추구해온 가치·정체성 등의 헤리티지와 진출한 지역의 현지 환경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휴양지 호텔에서 즐기는 최적화된 휴식 경험을 제공한다.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
'진보' 김선수 전 대법관, 대법관 증원에 우려…하급심 강조 진보 성향 법조인으로 꼽히는 김선수(64·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이 12일 정치권 주도로 논의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12일 법률신문에 실은 '법원 개혁 방안과 추진 체계·일정에 관한 관견(管見)'이라는 장문의 특별기고문을 통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이 여러 번 시도된 적 있고 최고법원 위상 추락, 정책적 판단 기능 약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빈번한 인사청문회와 임명 지연 등으로 혼란과 재판 공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고 거론했다. 또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비율은 법관이 사건에 들인 시
李대통령, 재계총수 면담 예정... 경제 활성화 방향성 지속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의 면담을 통해 집권 초기 경제 활성화 방향성을 지속한다. 12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조만간 주요 그룹 총수들과 경제단체장들을 만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주요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경제인들과의 첫 만남인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 과제인 경제 성장 동력 확보가 주된 논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외교 정상화 박차’ 李대통령, 체코 총리·베트남 주석과 통화… "고속철도·원전 등 협력 심화"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정상화를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5분간 진행된 이번 통화에서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많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눈부시게 발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의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끄엉 주석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두 정상은 고속철도와 원전 등 전략적 분야로 양국의 협력을 확대·심화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 "李대통령, 민주·혁신당에 '3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은 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각 특검법은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임명을 의뢰한 지 2∼3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3일 이내에 후보자 1명씩을 추천해야 하고, 이 대통령은 다시 3일 이내에 특검별로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해야 한다. 절차대로 진행될
민주당, 대통령실 물품 훼손 정황에 경찰 수사 촉구... "尹정부 노골적 증거인멸…반드시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무덤 같은 용산'은 단순 실수가 아닌 노골적 증거 인멸과 차기 정부 국정 방해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공식 입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대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실 PC 파쇄 지시 제보를 받고 증거 인멸을 멈추라고 경고했다"며 "대통령실은 당시 이 주장이 허위라며 모든 조치를 적법하게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는데, 멀쩡한 PC를 파기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가"라고 지적했다.
李대통령 "대통령실 직원 과로로 쓰러져… 무거운 책임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대통령실 직원이 근무 중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됐다면서 "안타까움과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금 전 대통령실 직원이 과로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접했다. 맡은 일은 걱정말고 건강 회복에만 집중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주어진 사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부디 스스로를 먼저 돌봐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오후 9시께 대통령실 직원 40대 직원 A씨가 근무 중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며 현재는 의식의 되찾았다고 전했다. A씨는 국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대구보호관찰소 상주지소와 2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10일 경북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대구보호관찰소 상주지소(상주보호관찰소, 지소장 김상훈)와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권영호 지부장을 포함한 경북지부 직원 6명과 대구보호관찰소 김상훈 상주지소장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취업지원사업 운영 및 법무보호사업 활성화와 관련,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다.2025년 취업지원사업 등 보호관찰대상자 추천 요청, 법무보호사업 안내자료 배부 및 내용 공유, 법무보호사업 전반에 대한 건의 사항이 주요 논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대전보호관찰소, 계족산 산책로 일대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에 위치한 ‘계족산 산책로’일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2명을 지원해 무단 투기 쓰레기 수거 및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전개한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계족산 산책로에 방치된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봉사 대상자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추진됐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는 “무심코 버려진 쓰레기들이 자연을 얼마나 훼손하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었고, 앞으로는 작은 행동 하나도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대전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마약류 특별단속 실시… 피의자, 초기 대응이 실형 좌우할 수 있어 정부가 마약류 범죄 확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오는 2025년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범정부 차원의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단속을 핵심 목표로 하며, 관련 부처 합동으로 고강도 단속을 예고했다. 앞서 한국과 태국 간 '사이렌(SIREN Ⅳ)' 합동 마약단속 작전에서도 총 72.7kg에 이르는 마약류가 적발된 바 있어, 이번 국내 단속 역시 국경단계부터 시중 유통, 병원 내 마약류 사용까지 촘촘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필로폰, 케타민,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단속 강도는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 교통약자 시설물 종합개선 활동 추진 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2024. 9.) 시행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대구 전역에서 ‘교통약자 시설물 종합 개선 활동’을 추진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단순 민원 접수에 그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 사항을 청취한 뒤, 유관기관과 협업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기동순찰대는 범죄예방 순찰 중 시각장애인 민원인으로부터 ▵점자블록위 불법주차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미작동 ▵지하철 계단 인식띠 미설치 등의 불편 사항을 접수받고, 이를 내부 공유를 통해
김해중부서, 심야시간 5곳 사찰 침입 800만 원 현금 절취 절도범 구속 김해중부경찰서(형사과)는 심야시간에 김해 관내 사찰 5개소에 침입, 총 44회에 걸쳐 8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한 피의자 A씨(40대)를 야간건조물침입철도 등 혐의로 검거(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피의자는 ’22. 1월부터 ’25. 6. 3.까지 김해 관내 사찰 5개소를 돌며 심야에 침입해 불전함 내에 있던 현금을 가져가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CCTV 분석으로 범행장면을 확인하고 피의자가 다시 절도 범행을 하러 올 것을 예상하고 피해장소에서 잠복하던 중, 마침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사찰에 침입한 피의자를 현행범체포, 구속했고, 보강 수사를 통해 다수의 여죄를 밝혀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는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
무신사, 서울 DDP서 ‘글로벌 파트너스 데이’ 진행 무신사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5 무신사 글로벌 파트너스 데이’를 진행했다. 무신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서는 박준모 대표를 비롯해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 △무신사 재팬 △무신사 차이나 등 지역별 글로벌 사업을 담당하는 주요 임직원들이 무대에 올라 무신사의 전략과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라며 "입점 브랜드를 위한 신규 지원 방안으로 △무신사 풀필먼트 서비스 하반기 론칭 △국내-글로벌 스토어 입점 연동 △국내-글로벌 모바일 앱 통합 방안을 발표했다"라고 전했다.또 무신사는 올 하반기 중국을 시작으로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의 해외 시장에 신규 진출하고 유럽, 중동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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