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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강득구의원 등 11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득구의원 등 11인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신체에 물리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또한, 병역 기피는 상당 시간이 지나야만 범죄의 전체적인 윤곽이 보이는 경우가 다수임에도 공소시효가 짧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강등구 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병역의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는데 입법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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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전국마이스터고교장협의회와 인재 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2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몬드리안 회의실에서 전국마이스터고교장협의회(회장 정은환)와 마이스터 인재 양성과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대표 직업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과 전국 마이스터고 간 유기적 연계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양 기관이 보유한 전국 단위 교육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매칭·활용함으로써 지역․산업 맞춤형 기술 인재 양성에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협력을 통해 제조 현장의 미래 기술인 ‘피지컬AI’ 분야 인재 양성 기반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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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례]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7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기소됨이다.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확신이 필요하며, 확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검사의 증명이 충분한 확신을 주지 못할 경우,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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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아세안 재난대응훈련 2025’ 초청으로 참가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 국제구조팀이 지난 2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재난대응훈련 2025(ARDEX-25)’에 주최측 초청으로 참가,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아세안 재난대응훈련’은 아세안 재난관리·인도지원 조정센터(AHA Centre)가 주관하고 아세안 회원국이 매 2년마다 돌아가며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재난대응 모의훈련이다. 올해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위치한 특수전 사령부에서 15개국 대표단 및 국제기구 소속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아세안 회원국들 간 개최하는 훈련에 KDRT가 초청받아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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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도시 등에서 기업 직접 유치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가 신도시 등에서 직접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경기도는 23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에서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조례는 경기도 건의로 지난 1월 3일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공급대상자 추천 권한이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된 데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형공장 등 용지에 대해 도지사의 기업 추천권을 제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도가 직접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확보했다.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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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례] 백령도 납북 사건 피고인들, 자백의 증거능력 없어...무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백령도 해상 인근에서 납북되어 67일간 억류된 후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지난 6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은 백령도 해상 인근에서 납북되어 67일 동안 억류되었다.이후, 풀려났으나 고의로 월북했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음이다.허위진술 유발 또는 강요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의 진술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임의성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의문점을 해소해야하며, 해소하지 못하면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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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온라인 도민투표 시행
경기도는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2025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평가를 위한 온라인 도민투표를 진행한다.이번 투표는 도민이 직접 우수 제안의 순위를 결정하는 참여 과정으로, 경기도 여론조사 누리집을 통해 경기도민 누구나 가입 시 참여할 수 있다.도는 지난 4월까지 도민들로부터 제안사업을 공모해 총 765건의 주민제안을 접수했으며, 사업부서 검토와 숙의과정을 거쳐 총 77건(236억 원 규모)을 주민 제안사업으로 선정했다.이번에 진행하는 온라인 도민 투표는 예산 반영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순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위원회 심사점수 80%와 온라인 도민투표 20% 비율로 합산해 결정된다.최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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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통합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고도화 사업’ 착수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 AI통합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고도화 사업’에 착수했다.경기도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착수보고회를 열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세대 급식 지원 시스템의 개발 방향과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보고회에는 권문주 경기도 아동돌봄과장, 시군 아동급식지원 실무공무원들과 시스템 개발사, 위탁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 전반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고도화 사업은 급식 품질 향상, 행정업무 경감, 보조금 집행 투명성 강화라는 세 가지 목표 아래 추진된다.급식 아동과 보호자에게는 AI 기반 급식 식단·영양 분석 서비스와 GPS 기반 가맹점조회 및 실시간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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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가평군 수해현장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지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평군-포천시 등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더해 해당 지역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경기도의 ‘일상회복지원금’도 지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김동연 지사는 일요일인 지난 20일 가평군 상면 대보교 방문에 이어 오늘(22일) 다시 가평군을 방문해 이처럼 현장에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지시했습니다.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대설(大雪) 당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을 가구당 1천만원씩 3100가구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특별지원구역’과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신설(2025.7월 조례 시행)했습니다. 조례시행 후 이번이 첫 지원입니다.도는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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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LS그룹,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성금 5억원 기탁
LS그룹이 23일,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5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성금 기부에는 LS전선, LS일렉트릭, LS MnM, LS엠트론, E1, INVENI(舊 예스코홀딩스) 등 6개사가 참여했으며, LS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이번 성금은 수해 지역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LS그룹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수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그동안 시설 노후화 지역에 전기 안전점검 활동을 해 온 LS는 이번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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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단신] 롯데호텔 괌, 늦캉스를 위한 렌터카 및 패밀리 스위트 룸 패키지 선보여
롯데호텔 괌이 8월 중순 이후 늦캉스를 계획하는 여행객들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먼저, 괌 여행의 필수 준비사항인 렌터카 1일 이용권이 포함된 패키지를 출시했다. 호텔 내에 위치한 렌터카 업체를 통해 차량 픽업과 반납이 가능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렌터카 패키지는 여행 마지막 날 비행 일정에 따라 ‘주간편’과 ‘야간편’ 중 선택 가능하며 예약 기간은 8월 31일까지, 투숙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주간편’은 3박 이상 투숙 시, 렌터카 준중형급 1일 이용권과 공항 픽업 및 샌딩(괌 공항세 별도) 서비스 등의 혜택으로 구성됐다. ‘야간편’은 3박 요금으로 3.5박을 즐길 수 있는 레이트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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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효성, 수해 복구 지원 성금 3억원 기부
효성이 23일,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성금 3억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효성의 기부금은 그룹 내 주요 사업회사들과 함께 마련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농경지 피해, 도로 유실 등 피해 복구와 생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조현준 효성 회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으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효성은 25년 3월 영남권 산불, 23년 7월 집중호우, 23년 4월 강릉 산불, 22년 8월 집중호우, 22년 3월 동해안 산불, 20년 8월 집중호우, 20년 2월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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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행복나눔재단, 시각장애 아동 점자교육 주제 ‘프로젝트 줌인’ 세미나 개최
행복나눔재단은 지난 22일 시각장애 아동의 점자 문해력 향상 프로젝트를 주제로 ‘프로젝트 줌인(Project Zoom-in)’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행복나눔재단은 혁신에서 소외된 사회문제들 속에서 작고 구체적인 문제를 발굴하고, 실험을 거듭하며 최적의 문제해결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장애, 청년, 다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줌인’ 세미나는 이러한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담당자가 직접 소개하며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다. 지난 3월부터 격월로 열리고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다.이번 세미나는 ‘6년의 점자 교육 여정과 프로젝트 담당자의 피땀눈물’이라는 제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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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이어 직거래 장터 등 장바구니 물가안정 나서
경기도는 폭염, 폭우 등으로 치솟는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고,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연말까지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먼저 18일부터 27일까지 도내 로컬푸드 매장에서 채소, 과일, 계란 등을 구매할 경우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참여업체와 구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매장 방문 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누리집 알림마당 공지사항을 통해 할인행사 참여 매장인지 확인해야 한다.이와 함께 도는 수원 광교 경기도담뜰(경기융합타운광장)에서 농특산물 정례 직거래장터인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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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올 상반기 10대 그룹 사회공헌 관심도 1위…SK·삼성그룹 순
올 상반기 국내 10대 그룹 중 '사회공헌'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은 곳은 'LG그룹'으로 조사됐다. 이어 SK그룹과 삼성그룹 순으로 나타났다.23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카페·유튜브·블로그·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4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0대 그룹의 사회공헌 관련 포스팅 수를 분석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지난 5월 공정위가 발표한 자산규모 기준 10대 그룹이며 정보량 순으로 △LG그룹(회장 구광모) △SK그룹(회장 최태원) △삼성그룹(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농협(농협중앙회 회장 강호동) △롯데그룹(회장 신동빈) △한화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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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 집중호우’ 피해자 대상 ‘누구나 돌봄’ 무료 지원
경기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평군 등 도내 호우 피해 관련 유족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돌봄, 주거 안전,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구나 돌봄’을 무료로 제공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누구나 돌봄’은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돌봄, 간단한 수리·보수를 제공하는 주거안전, 기본적인 식생활이 곤란한 경우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식사지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정책이다.기존 사업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에는 전액(연 150만 원 상당 서비스) 지원, 120% 초과~150% 이하에는 50% 지원, 150% 초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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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세종뮤지엄갤러리 1관, ‘기억을 걷는 시간 : 여름愛’ 이율배 개인전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세종뮤지엄갤러리 1관은 23일부터 오는 8월 3일까지 강렬한 색채와 생명력 넘치는 작품을 선보이는 이율배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여수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이율배 작가는 자연 속의 꽃, 물고기, 새, 나비 등을 주요 소재로, 동심 어린 시선으로 풀어낸다. 특히 ‘의인화’된 물고기 형상을 주된 키워드로 사용해, 개인의 소망과 염원, 상생의 기쁨을 상징하는 현대적 ‘어락도(魚樂圖)’를 그려낸다. 강렬한 색채와 리듬감 있는 구성의 작품을 통해 삶의 기쁨과 희망,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화폭에 담아낸다.이번 전시는 ‘기억을 걷는 시간 : 여름愛’를 부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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