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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사에게 어느 죄로 공소제기 석명 구하지 않고 유죄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에게 어느 죄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지 않고 심리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전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도2358 판결).-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상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심판할 수 없고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한정하여 심판해야 하므로, 검사는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등을 명백히 함으로써 공소제기의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서로 다른 구성요건이나 법률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등 조화롭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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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임대차 보증금 70억과 부동산 담보대출금 47억 편취 전 공무원 징역 10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7월 24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사들여 80여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70억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과 47억8000만 원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부구청장인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과 일선 지자체 부구청장을 지냈다.피고인의 피해자 8명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12명에게 배상(325만 원~1억 원)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나머지 배상신청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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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집시법위반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6일, 경찰의 소음 유지 명령과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인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으로서 2024. 9. 28.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세라젬’ 대리점 앞에서부터 ‘반월당 센트럴’ 앞에 이르기까지 3개 차로에서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를 가졌다. 피고인은 2024. 9. 28. 이 사건 집회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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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개발원 전북센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종사자 네트워크 행사 개최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북특별자치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난 27일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에서 '2026년 제1차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전북지역 종사자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전북지역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기근속 종사자와 전북센터 직원 등 14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치유장비 체험과 산림치유 숲길 걷기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기관 간 정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백재경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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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 사망 이주노동자 유족 예우사업 두 번째 시행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숨진 미얀마 국적 노동자 고(故) 아웅민우 씨의 유족을 대상으로 '산재 사망 이주노동자 유족 예우사업'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고 아웅민우 씨는 지난 7월 1일 KTX 선로 증설 현장에서 작업 중 발생한 컨베이어 끼임 사고로 숨졌으며, 유족은 고인의 유해를 모국으로 옮기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근로복지공단은 유족에게 산재보상과 유해 운구 절차를 안내하고, 출국 당일 공항에서 추모공간과 대기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위로 서한과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한 위로금을 전달하고 탑승 게이트까지 동행하는 등 귀국 절차를 지원했다.이번 사업은 지난 3월 베트남 국적 산재 사망 이주노동자 유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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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전력기기 제조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8일 경남 창원시 ㈜디케이에서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기기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과 심재범 ㈜디케이 대표, 심현석 ㈜동산테크 대표를 비롯한 경남지역 전력기기·부품 제조기업 11개사 대표, 효성중공업,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한국전기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운전자금과 설비투자 지원, 전문인력 확보와 재직자 역량 강화, 시험·인증 지원, 디지털 전환, 국내외 판로 확대 및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을 주제로 현장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논의했다.기업들은 AI와 데이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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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27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청렴한 중진공 AI+ 숏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과 주요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상반기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실적과 부서별 청렴과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고유사업 투명성 강화, 청렴한 업무 시스템 구축, 청렴문화 확산, 디지털 기반 행정, 소통 중심의 청렴환경 조성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중진공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기관 운영 전반의 행정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부패 위험 요인을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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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제주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 실시
한국남부발전은 28일 제주 중문관광단지와 천제연폭포 일대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여름철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법을 알리고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남부발전 남제주빛드림본부는 카페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 안내문을 배부했다. 안내문에는 실내 냉방온도 26도 유지, 대중교통 이용, 세탁기와 청소기 주말 사용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이 담겼다.현장에서는 청렴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청렴·윤리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한양석 한국남부발전 남제주빛드림본부장은 "일상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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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경남 가뭄 대응 농업용수 공급 강화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경남 지역의 강수량 부족에 따른 농업용수 공급 차질에 대비해 양수 저류와 용수로 직접 급수 등 가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27일 기준 관리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59.1%로 평년 대비 82.9% 수준이다. 반면 경남 지역 평균 저수율은 45.0%로 평년의 60.2% 수준에 머물러 폭염과 강수 부족이 이어질 경우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공사는 지난 24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지역별 용수 확보 상황과 가뭄 대책을 점검한 데 이어, 가뭄 단계가 '주의' 이상인 9개 지사에서 용수 공급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강우량과 저수율, 용수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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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국토부·LH와 지역 현안 추진 방안 논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강오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균형본부장과 면담을 갖고 완주·진안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면담에서는 완주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공모사업과 완주 삼봉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안 의원은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과 관련해 완주가 기존 산업단지와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연계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공모사업 선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해당 공모사업은 8월 중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삼봉2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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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휴식포인트' 제도 운영
한국도로공사는 졸음운전 예방과 운전자의 휴식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휴식포인트' 제도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상반기 평균과 비교해 올해 상반기 고속도로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70명에서 95명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졸음운전과 주시태만으로 인한 사망자는 46명에서 68명으로 늘어 전체 사망자의 71.6%를 차지했다.도로공사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전자가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15분 이상 휴식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땡큐 포인트' 제도를 운영했다. 지난해에는 약 62만 명이 참여해 190만여 회의 휴식을 했으며, 총 1억8000만원 규모의 포인트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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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중증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치료 지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은 중증 질환으로 응급 이송된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에게 치료와 의료비 지원을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국제성모병원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쏨농(34) 씨는 지난 5월 13일 복막염, 심부전, 간경화, 갑상선독증 등 복합 중증 질환으로 응급의료센터에 이송됐다.소화기내과 이상헌 교수는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 치료를 시작했으며, 이후 소화기내과 한기준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이 다학제 협진을 통해 치료를 이어갔다.병원 사회사업팀은 상담 과정에서 환자가 손가락 골절로 직장을 그만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국제성모자선회와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재한캄보디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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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호남본부, 발달장애인 대상 식사 나눔 활동
코레일유통은 호남본부가 28일 전북 지역 한마음주간이용센터에서 열린 '한마음 나눔데이'에 참여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식사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 코레일유통 호남본부 임직원들은 이용자들에게 삼계탕과 팥빙수 약 200인분을 배식하고 식사를 지원했다.이번 행사는 한마음주간이용센터가 운영하는 '제13회 한마음 나눔데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코레일유통 호남본부는 여름 보양식 나눔과 물품 지원, 현장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김형래 코레일유통 호남본부장은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한 봉사활동이 무더위 속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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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펩, 스킨케어 브랜드 랩센 에센스 출시
HLB펩은 더마 스킨케어 브랜드 랩센(LABSENN)의 신제품 '펩타이드 리페어 마이크로 버블 에센스'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제품은 올해 상반기 출시한 '펩타이드 카밍 세럼'에 이은 두 번째 제품으로, 랩센의 펩타이드 기반 스킨케어 제품군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선보였다.HLB펩에 따르면 신제품에는 커큐민 펩타이드와 마린 펩타이드를 결합한 특허 원료 'CMPEP™(Curcumin Marine Peptide)'가 적용됐다. 회사는 이 원료가 피부 장벽과 탄력, 진정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제품에는 펩타이드 20종과 콜라겐, 아데노신, 히알루론산 8종, 세라마이드, 해바라기씨오일 등이 함유됐다. 크림과 에센스의 특성을 결합한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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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이일재 교수팀, 한·미 국제공동연구 R&D 과제 선정
아주대병원은 성형외과 이일재 교수 연구팀이 보건복지부의 '2026년도 연구중심병원 한·미 혁신성과 창출 R&D 사업' 신규 과제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한·미 혁신성과 창출 R&D 사업은 미국 연구기관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의료기술 개발과 연구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일재 교수팀은 2026년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약 3년간 총 7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이번 연구는 아주대의료원을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아이메디텍, 플라스바이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된다.연구팀은 상처 인식 인공지능(AI), 로봇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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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변전소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시범사업 추진
한국전력은 28일 경기 안산 반월변전소에서 켑코솔라와 변전소 유휴부지 에너지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한전이 지난 5월 발표한 '송변전 유휴자산 에너지화 프로젝트'의 첫 실행 사업이다. 한전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한 변전소 부지를 임대하고, 켑코솔라는 해당 부지에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한다.송변전 유휴자산 에너지화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전국 500개 변전소 유휴부지를 활용해 총 9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한전은 우선 5개 변전소에 총 4.8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12월까지 안산 반월변전소 등 2개 변전소에 1.8MW 규모의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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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대학생 해외봉사단 베트남·인도네시아 파견
LS그룹은 대학생 해외봉사단 29기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파견했다고 28일 밝혔다.봉사단원 40여 명은 지난 27일 출국해 다음 달 6일까지 9박 11일간 현지 초등학교에서 과학교실과 체육활동, 위생교육 등을 진행한다. 제트엔진 선풍기와 탐사 로봇 만들기 등 체험형 과학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봉사단은 노후 학교시설 보수와 함께 태권도 시범, K-팝 댄스, 부채춤 공연, 미니 올림픽 등 문화교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LS에 따르면 대학생 해외봉사단은 2007년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29기 동안 대학생과 임직원 1300여 명이 참여했다. 봉사활동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이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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