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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용호동 한 아파트서 조리 중 가스버너 폭발사고
2월 10일 오후 7시 30분경 부산 남구 용호동 한 아파트 가내(21층) 베란다에서 가스버너로 음식 조리 중 버너가 불상의 이유로 폭발한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베란다 유리창 및 가내 집기류가 파손되고, 깨진 유리창 조각이 1층 야외에 주차된 차량 6대 위로 떨어져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폭발 당시 거주자(40대·남)는 안방에 있었고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로 즉시 진화해 인명피해는 없었다.부산남부경찰서는 관계자 조사 등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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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 질문 3일차… 여야 교육·사회·문화분야 공방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 3일차이자 마지막 일정을 이어간다.이날 대정부질문은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추진 중인 지역별 행정통합에 대한 설명과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집값 상승 이슈와 고환율 문제를 중심으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국회는 이날을 끝으로 2월 국회 대정부 질문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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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자이(Xi) 파노라마 조망 설계’ 성수1지구에 첫 적용
GS건설은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자이(Xi)의 차별화된 조망을 위해 파노라마 조망이 가능한 구조 설계 기술을 개발, 특허 출원을 마치고, 우수한 한강 조망권을 갖춘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에 첫 적용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GS건설이 이번에 특허 출원한 ‘공동주택 코너부 조망 확보 구조’ 설계 기술은 건물 코너에 설치된 기둥의 배치를 재구성하고, 외부 하단부에 보강 구조를 적용해 실내 조망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구조안정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기존 공동주택은 구조 안전을 위해 코너부에 기둥을 배치해 창 크기가 제한되고, 시야의 일부가 가려지는 아쉬움이 있었다. GS건설이 특허를 출원한 ‘파노라마 조망 가능한 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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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아시아 최대 디자인 어워드 ‘6년 연속’ 수상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시공에 참여한 3개 단지와 래미안갤러리가 2026년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Asia Design Prize)에서 7건의 본상을 수상하며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삼성물산은 지난 10일 공간·건축 부문에서 래미안 원페를라(외관 디자인, 조경)·래미안 원펜타스(외관 디자인)·잠실래미안아이파크(조경)으로,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는 래미안갤러리가 본상인 ‘위너’(Winner)를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세계 31개국에서 1천500개가 넘는 출품 작품 중 공간·산업·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심미성·독창성·실용성을 기준으로 수상작을 선정하는 아시아 최대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다.래미안 원페를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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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학생들, 더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빵 나눔 재능기부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한 ‘일일 파티시에(제과사)’로 변신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대구소년원은 2월 10일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더봄'(시설장 정남진)에서 직업훈련 연계 재능기부 봉사활동 ‘읍내당 팝업스토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술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평소 성실한 태도로 귀감이 된 모범 학생들과 한부모 가정 등 형편이 어려워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학생들은 이른 아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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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글로벌 톱티어 군단’과 압구정5구역 출격 준비완료
DL이앤씨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톱티어(Top Tier) 군단’이 압구정5구역에서 향후 수십 년간 하이엔드 주거의 기준점으로 남을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ACRO)’와 글로벌 설계 리더인 ‘아르카디스(ARCADIS)’, 세계 최고 권위의 초고층 구조 기술 리더 ‘에이럽(ARUP)’이 만나 설계·구조·시공 전 영역에서 ‘최고의 조합이 무엇인지’를 증명하겠다는 계획이다.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이라는 최고의 입지에 걸맞게 단순히 눈에 띄는 설계를 넘어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 남을 주거를 구현하기로 했다. 최근 시장에서는 화려한 조형과 상징성에 집중한 설계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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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분쟁 급증…“구두계약·추가공사·하자 다툼, 초기 대응이 결과 좌우”
건설 경기 둔화와 원자재·인건비 상승이 이어지면서 공사대금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 구조가 복잡한 현장이나 인테리어·소규모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공사를 완료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분석이다.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공사대금 분쟁은 단순한 미수금 문제가 아니라 계약 체결 단계부터 잠재돼 있던 위험이 표면화되는 경우가 많다. 공사 범위와 대금, 지급 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거나, 서면 계약 없이 구두 합의만으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공사 완료 이후 해석 차이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나 리모델링 현장에서는 계약서 없이 착공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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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설상 종목 메달 획득에 휘닉스 파크 시설 주목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우보드 종목에서 김상겸 선수가 은메달을, 유승은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함에 따라 경기장 시설을 갖춘 휘닉스 파크에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휘닉스 파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스노우보드와 프리스타일 스키 경기가 치러진 장소다. 현재 올림픽 규격의 슬로프와 하프파이프, 점프, 레일 등 파크형 시설을 운영 중이며, 해당 시설은 선수들의 훈련장과 일반 이용객의 라이딩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이번 대회 은메달리스트인 김상겸 선수는 과거 휘닉스 파크에서 훈련하며 기량을 닦은 것으로 알려졌다. 휘닉스 파크는 평창군 관내 유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키꿈나무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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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알피랩스, 배뇨 개선 돕는 방광건강 안심요 1000 출시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기업 비알피랩스가 중장년층의 배뇨 건강 관리를 위한 신제품 방광건강 안심요 1000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노화와 스트레스로 인해 방광 기능이 저하된 사용자를 위해 기획됐으며, 제품명은 핵심 기능성 원료를 고함량으로 설계했다는 의미를 담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배뇨 기능 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원료인 호박씨등복합추출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비알피랩스는 해당 원료의 식약처 기능성 인정 최대 함량인 1,000mg을 1일 섭취량 기준으로 적용했다. 이는 35세에서 70세 사이의 한국인 여성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2주간의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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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쉼터 6개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보호관찰소는 2월 10일 오후 2시 춘천 YMCA 후평동센터에서 강원도여자청소년단기쉼터, 강원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등 청소년쉼터 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비교적 가벼운 잘못을 저질러 법원의 결정에 의해 감호위탁을 받아 청소년쉼터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성행개선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상담․교육․프로그램 정보 공유, 청소년 보호 및 자립 지원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또한 원거리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청소년이 희망하면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며 법원에서 처분받은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숙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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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법무부는 2월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2025. 11. 11.「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2026. 2. 3.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초기 단계에서 상담 및 교육을 받거나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에 효과적이다.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상담 및 교육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과태료는 1회 위반시 300만 원, 2회 위반시 500만 원, 3회 위반시 1,000만 원이다. 이경우 의무위반사실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원활히 통보될 수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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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설 명절 사랑의 상품권 전달식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10일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근호) 후원으로 사랑의 상품권(300만 원 상당)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상품권은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달된다.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뜻깊은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보호관찰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호관찰소에서도 대상자들이 재범하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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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세관, 설 명절 복지시설 방문 성금 전달
창원세관(세관장 김기환)은 2월 10일 설 명절을 맞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지역 복지시설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준비한 성금은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원세관 직원들이 매월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액으로, 동보 보육원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아동 및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창원세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이 외롭지 않은 명절을 보내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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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술 마시던 중 말다툼 하다 둔기로 지인 15회 가량 내리친 60대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6년 1월 23일 술을 마시다 말다툼으로 둔기로 몸과 머리를 15회 가량 내리치고, 경찰에게 상해를 입히고 유치실 출입문을 손괴해 살인미수,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경남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60대·남)가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가끔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며 알고 지낸 사이이다.피고인은 2025. 9. 27. 오후 5시경 그곳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올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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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미성년자 상대 2천만 원 지급명령과 강제집행 무효 법원판단 이끌어 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미성년자에게 2천만원의 부당한 채무를 주장하며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건에서, 해당 지급명령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미성년자인 A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인 B씨와 함께 하루 동안 운영하는 이른바‘일일 코스프레 카페’를 열기로 했다. A는 이를 단순한 체험형 행사이자 소액의 용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정도로 인식하고 참여했다.그러나 B씨는 준비 과정에서 비용을 계속 증액한 뒤, 약 2천만 원을 A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A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서 채무자란에는 원고의 이름과 주소만이 기재되어 있었고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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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혼,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끝났다... 위자료 청구와 증거 확보를 위한 법률 가이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나 추석이 다가오면 대다수의 국민은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다는 기대감에 부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매년 명절 직후 법원에 가사 소송 접수가 평소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통계적 수치는 명절이 가족 내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폭발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현대 사회에서 명절이혼은 크게 세 가지 주요 원인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인다. 첫째는 가사 노동의 불균형과 그로 인한 성 역할 갈등이다. 명절 기간 발생하는 방대한 가사 노동이 특정인에게만 전가되고 상대방이 이를 당연시하는 태도는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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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단순 실랑이에서 중범죄로 바뀌는 기준
현장 단속이나 신고 출동 과정에서 경찰과의 언쟁이 몸싸움으로 번지는 사례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충돌이 단순 폭행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가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급격히 달라진다는 점이다. 순간적인 감정 대응이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이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이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상해를 입게 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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