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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총 22일간 근무지 이탈 사회복무요원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6월 10일 대구 한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를 이탈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12. 16. 무단으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의 연락도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5. 1. 31.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총 22일간 복무를 이탈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한 기간이 긴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이종 범죄에 따른 1회 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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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농심·코카콜라, 협업 행사 진행
SSG닷컴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농심, 코카콜라와 '푸드 PICK' 행사를 열고 라면류와 음료를 할인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SSG닷컴 관계자는 "행사 기간 두 브랜드 행사 품목을 2만원 이상 구매하면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구매 이후 신청한 고객에게는 SSG머니 5천원을 선착순으로 적립해 준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정 상품을 함께 구매 시 10%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며 "대상 품목은 ▲신라면 더 레드와 코카콜라 ▲짜파게티 더 블랙과 코카콜라 제로 ▲배홍동 칼빔면과 코카콜라·스프라이트 등이다"라고 말했다. 농심과 코카콜라 세트 상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경품으로는 '코카콜라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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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온, ‘딜크릿 1주년 생일파티 놀러와’ 프로모션 진행
롯데쇼핑의 e커머스 플랫폼 롯데온(LOTTE ON)은 딜크릿 서비스 론칭 1주년을 맞아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딜크릿 1주년 생일파티 놀러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롯데온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은 ‘구매왕을 찾아라’, ‘축하파티에 나 왔다감’ 등 다양한 테마형 이벤트로 구성되며, 풍성한 할인 혜택과 리워드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롯데온의 ‘딜크릿’은 정해진 시간 동안만 구매 가능한 특가 상품을 선별해 앱 푸시 수신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시크릿 특가 서비스다"라며 "고객 맞춤형 큐레이션을 기반으로 한정 특가 상품을 선보이며, 전 상품 무료배송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1주년 기념행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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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우 11년 만에 GSL 정상 복귀
SOOP은 15일(일) 서울 삼성 ‘프릭업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글로벌 스타크래프트 II 리그 ‘2025 GSL(Global Starcraft II League, 이하 GSL) 시즌2’ 결승전에서 김도우(Classic)가 이병렬(Rogue)을 세트 스코어 4대 3으로 꺾고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SOOP 관계자는 "김도우는 결승전 전승을 이어오던 이병렬을 상대로 침착한 경기 운영을 선보이며 승리를 거뒀다"라며 "이번 우승으로 지난 ‘2014 GSL 시즌2’ 이후 11년 만에 정상에 올랐으며, 주성욱(Zest), 김준호(herO)와 함께 프로토스 최다 GSL 우승자(2회)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전했다. 이날 결승에서 김도우는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몰아붙인 이병렬의 공세에 흔들림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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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멸시효 완성주장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장례지도사들의 퇴직금 소송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94705 판결).피고는 장례업, 장례비품 도·소매 및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장례지도사들이다.원고들은 피고와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20.경까지 피고 지역본부에서 ‘의전팀장’으로 불리면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했다. 피고가 장례의전 업무를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 위탁하기로 함에 따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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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판례연구회, 13일 경남대 법학과와 공동학술대회 성료
한국형사판례연구회(회장 김우진)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 경남대학교 법학과(학과장 안정빈) 및 인권센터(센터장 김지환)는 지난 13일 경남대학교 본관 4층 국제세미나실에서 ‘최근 형사법 이론과 실무상 판례 쟁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한국형사판례연구회 김우진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형사판례연구회의 판검사, 형법교수들과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형법박사들, 그리고 경남대 법학과의 교수님들까지 큰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안정빈 교수의 전체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최근 관심사가 고조되고 있는 형사실체법과 형사소송법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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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출입 연합기자단-(주)청개구리, 덕적도 보물찾아 1박2일 투어
“인천의 보물을 찾아라” 구름이 햇빛을 살짝 가린 화창한 날 인천 연안부두에서 덕적도행 여객선에 몸을 실었다. 물살을 가르며 미끄러지듯 달려나가는 여객선에 탑승한 관광객들은 인천의 보물 ‘섬’ 여행에 저마다 기대에 찬 모습이다. 13일 인천시청에 출입하는 연합기자단(간사 차강수)은 인천 보물섬 투어 패스를 개발해 운영 중인 플랫폼 기업인 ‘blue frog(청개구리)’과 함께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한 상생 경제 가능성을 확인하는 지리를 가졌다. 연안부두에 티켓팅 과정에서부터 인천시민이면 자부심이 생긴다. 인천시(시장 유정복)에서 실시하는 ‘아이바다패스’ 정책으로 인천시민이면 인천 관내 섬 어디를 가던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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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해 보이는 여자는 동정, 강해 보이는 여자는 비난?"... 편견으로 인한 범죄 처리의 이중잣대
최근 국내에서는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38만 3,862건이던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2021년 51만 4,00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다누리 콜센터를 통한 상담 건수를 종합한 수치입니다. 데이트폭력도 마찬가지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17년 8,291건이었던 상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2021년 1만 7,13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이처럼 친밀관계폭력 또는 친밀한 파트너 간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입법·사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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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2025 PR 어워즈 아시아-퍼시픽’ 환경부문 금상 수상
기아가 네덜란드 비영리단체 ‘오션클린업(The Ocean Cleanup)’과 맺은 파트너십의 목표와 성과를 강조하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으로 ‘2025 PR 어워즈 아시아-퍼시픽(PR Awards Asia-Pacific 2025)’에서 환경(Environmental)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PR 어워즈 아시아-퍼시픽’은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문지 ‘캠페인 아시아 퍼시픽(Campaign Asia-Pacific)’이 주관하는 글로벌 PR 시상식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우수한 커뮤니케이션 성과를 거둔 기업과 브랜드, 캠페인 등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이번 수상은 기아가 오션클린업과 전 세계 바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제거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확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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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전기차 앞세워 유럽 시장 본격 공략 나서
제네시스가 전동화모델 중심으로 유럽 시장 본격 확장에 나선다.제네시스는 13일(현지시각) 프랑스 르망에서 열린 르망 24시(24 Hours of Le Mans) 행사장에서 현대차그룹 CDO(글로벌 디자인 본부장) 겸 CCO(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 루크 동커볼케 사장, 현대차 유럽권역본부장 겸 제네시스 유럽법인장 자비에르 마르티넷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럭셔리 자동차 시장에 진출한다고 발표했다.제네시스는 이번 시장 확대로 유럽 5대 자동차 시장(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모두 브랜드를 전개해 유럽 내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제네시스는 ▲GV60 ▲GV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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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 ‘서울 면목7구역 재개발’ 수주
SK에코플랜트가 서울 면목7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69-14번지 일원에 지하3층~지상35층, 11개동, 총 1502세대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SK에코플랜트와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으며, 총 도급액은 약 5958억원이다.사업지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면목역이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강남 등 서울 중심지역 이동이 편리하다. 동일로 및 용마터널 등을 통한 강남 및 강동권 차량 이동도 용이하다. 면목초, 면목중, 면목고 등 교육시설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용마가족공원, 서일대 뒷산공원, 중랑천 등 주변 녹지 공간도 풍부하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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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자제 촉구…“군사대결 반대”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대통령실은 연일 군사적 충돌을 이어가는 이스라엘과 이란 양국에 자제를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군사적인 대결이나 긴장 격화에 대해 우리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모든 당사자의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 입장에 따라 G7에도 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또 G7 회의에서 이 문제가 정식 의제로 올라갈지에 관한 질문에는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한국을 포함한 초청국이 참석하는 둘째 날 확대회의에서는 “조금 부차적으로 다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정부는 이스라엘이 이란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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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원내대표단 구성…‘소통 수석부대표·민생 부대표’ 신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표단 구성을 완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는 재선의 문진석 의원,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는 재선의 허영 의원이 임명됐다.김 원내대표는 소통수석과 지원실장을 신설하고, 각각 박상혁 의원(재선), 윤종군 의원(초선)을 선임했다.원내대변인은 초선인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기헌 의원이 맡는다.원내부대표단은 16명으로 꾸려졌다.김 원내대표는 중 민생부대표를 신설해 김남근 의원을 선임했다.이밖에 원내부대표는 김기표·김문수·김영환·김준혁·권향엽·문대림·박용갑·박홍배·오세희·이건태·이성윤·이훈기·전진숙·조인철·채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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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새 원내대표, 특검 협조해야…신뢰 회복 첫걸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5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과 관련 “새로운 원내대표는 특검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날 ‘새 원내대표는 죽어야 산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다음날 의원총회를 열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안 의원은 “우리가 떳떳해야 남을 비판할 수 있고, 털고 갈 것은 과감히 털고 가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 앞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또 “이번 원내대표 선출과 향후 행보는 우리 당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원내대표가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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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G7 참석차 캐나다 출국…취임 후 첫 해외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에 나선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1박3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위 안보실장은 “이번 일정은 6개월간 멈춰있던 정상외교를 복원하는 출발점”이라며 “계엄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무대이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우선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에는 이번 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튿날인 17일에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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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주택 조합원들의 분담금 반환 청구는 신의성실 원칙 반해 허용되지 않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들이 피고(지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면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5. 5. 15.선고 2024다239692 판결).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부산 북구지역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들은 조합설립 전인 (가칭)E구역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상기 사업 추진 중 토지 관련 문제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하여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 전액의 반환을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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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 ‘스포츠 쓱세일’ 진행
SSG닷컴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스포츠 카테고리에 혜택을 집중한 ‘스포츠 쓱세일’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SSG닷컴, 관계자는 "행사에서는 스포츠·레저 인기 브랜드 기획전을 동시에 열고 배럴, 내셔널지오그래픽 등의 스윔웨어와 아이더, 다이나핏 역시즌 외투 등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더스크랙 등의 운동 용품과 다이와 낚시 용품도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여름철 런닝 스타일링을 제안하는 매거진형 콘텐츠도 마련했다"라며 "프랙텔 모자, 오클리 고글, 데카트론 물통 벨트, 가민 시계 등 인기 용품과 살로몬 티셔츠, 아디다스 반바지 등 의류를 엄선해 소개한다"라고 말했다. 매일 오전 10시에는 인기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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