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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뱅크, 설 명절 연휴 비상 상황 대비 ‘타이어 응급실’ 운영 타이어 유통 전문기업 타이어뱅크(회장 김정규)가 설 명절 연휴 안전 운전 지원에 나선다.타이어뱅크는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전국 50개소에 운영 중인 타이어 응급실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타이어 응급실은 운전자가 타이어 관련 문제 발생시 24시간 긴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닷새 동안 연휴인 이번 설날은 13일 오후부터 귀성 행렬이 시작 돼 설 당일인 17일 가장 혼잡한 귀경길이 될 것으로 관계 당국은 예상 중이다. 또 긴 연휴로 평소보다 20% 정도의 교통량 증가를 예상 중이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고향 방문, 여행 인파로 교통 혼잡이 예상 된다.자차 운행 중 갑작스러운 타이어 문제 발생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
평택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 5개년 계획수립 평택시는 지난 11일, ‘평택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용역’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책 수립에 착수했다. 이번 계획수립은 환경교육법 개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 시는 탄소중립 실현과 사회·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환경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보고회에는 김승겸 시의원을 비롯한 시 기후환경 국장, 환경교육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용역 수행기관인 (사)광덕산 환경교육센터 김문옥 책임연구원이 향후 과업 방향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환경교육 추세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고, 평택시만의 여건을 진단
현대제철, ‘초저온 인장 시험’ 국산화 성공 현대제철이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설의 핵심인 초저온 소재 시험 분야에서 국내 철강업계 최초로 KOLAS 인정을 취득했다.현대제철 포항시험소는 최근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1)로부터 ‘초저온 인장 시험(Cryogenic Tensile Test)’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았다.KOLAS 인정은 국제 표준에 따라 시험·교정 및 검사 기관의 역량을 인정하는 국제 인증 제도다. KOLAS 인정이 포함된 성적서는 국제시험인정협력기구(ILAC) 회원국 104개국에서 동등한 효력이 있어 KOLAS 인정 취득은 국제적 기술 신뢰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또 이번 인정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LNG 저장탱크 설계 및 시공 표준의
평택시의회, 설맞이 전통시장 방문 평택시의회는 2월 11일,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안중시장을 방문했다.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김명숙 부의장, 이종원 의회운영위원장, 류정화 산업건설위원장, 유승영·소남영·김순이·최재영 의원은 안중시장 상인회 및 소상공인을 만나 민생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농산물,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며 전통시장 살리기에 동참했다. 강정구 의장은“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하며“현장에서 들은 의견을 의정에 반영해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 안정 대책이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현장 중심의 소통을
대한항공, ‘대형 우주 안테나 전개 시스템’ 개발 속도 대한항공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와 손잡고 위성 탑재용 대형 안테나 전개 시스템 개발 시험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향후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차세대 위성 개발 핵심기술로 확대해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대한항공은 지난 1월 전북 전주 소재 캠틱종합기술원에서 실시한 5미터(m)급 안테나 전개 시스템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번 시험은 국기연의 국방핵심기술 과제인 ‘전개형 대형 위성 탑재용 안테나 전개 시스템’의 일환으로 국기연, 캠틱종합기술원, 스텝랩, 한국항공대학교 등 산학연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해당 기술은 발사 시 부피를 최소화하고자 발사체 내부에 대형 안테
‘80살’ 극동건설·남광토건, “서울 정비사업 적극 참여” 선언 [로이슈 최영록 기자]1947년 같은 해에 창립한 극동건설(4월 28일)과 남광토건(7월 7일)이 내년 창사 80주년을 앞두고 서울 지역 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양사는 최근 각각 서울 내 주요 정비사업지에 출사표를 던지며 주택부문을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극동건설은 지난 9일 ‘극동강변소규모재건축사업’에 입찰했으며, 남광토건 역시 12일 ‘마포로 5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참여를 공식화했다. 양사는 이번 사업 참여를 계기로 서울·수도권 정비시장 내 입지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극동건설 강경민 대표는 “연간 8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정비시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호텔단신] 롯데호텔 서울, ‘피에르 가니에르 서울’ 밸런타인데이 스페셜 코스 선봬 롯데호텔 서울의 프렌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피에르 가니에르 서울’은 다가오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특별 코스 메뉴를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미쉐린 3스타 셰프 피에르 가니에르의 수제자 프레데릭 에리에(Frederic Eyrier) 셰프가 준비한 이번 코스는 2월 13일 디너, 14일 런치와 디너에 한해 운영하며 가격은 인당 34만 원이다.밸런타인데이 코스는 랍스터, 한우, 제철 채소 등 최상급 식재료를 활용해 5가지 코스 메뉴로 구성됐다. 우선, 셀러리와 체리를 넣어 다채로운 식감을 낸 킹크랩 요리와 흑마늘 오일이 더해진 구운 아스파라거스, 레몬 드레싱으로 맛을 낸 옥돔 부야베스로 구성된 아뮤즈 부쉬가 입맛을 돋운다.이어 구운 랍스
[서울고법 판결]"나이롱환자" 지적에 격분해 술병 휘두른 살인미수 50대,'실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술자리에서 빚어진 말다툼으로 지인의 머리를 소주병 등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50대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으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A(59)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사촌 형의 연인인 B(59)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B씨 등과 춘천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한 차례 가격했다.이어 A씨는 "너 죽이고 내가
[제주지법 판결]"회복 어려운 피해" 제주 후박나무 400그루 껍질 벗긴 50대,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제주에서 400그루 넘는 후박나무 껍질을 불법으로 벗겨 판매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밝혔다.재판부는 이와함께 범죄수익금 2천678만원 추징을 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인부 4∼5명을 동원해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를 비롯한 제주지역 18개 필지에서 토지 소유주 동의나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호미와 사다리 등 장비를 이용해 400그루 넘는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내 판매한 혐의를 받
[수원지법 판결] 박수홍, 식품업체 상대 약정금소송 '일부 승소'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방송인 박수홍 씨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제품 홍보에 사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가 성명과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박 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단독(도영오 부장판사)은 지난 11일 박 씨가 대표로 있는 A 매니지먼트사가 B 식품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청구금 4억9천여만원)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 4천633여만원, 2천983만여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와함께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8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A 매니지먼트사는 B 업체 등 피
법제처, 겨울철 ‘혈액 수급 취약 시기’ 자매결연 전북 익산시에 헌혈증 기부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1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를 방문해 헌혈증 145장을 기부했다고 12일,밝혔다.여러 해 동안 헌혈 버스를 통해 꾸준히 단체헌혈에 참여해 온 법제처는 겨울철 ‘혈액 수급 취약 시기’를 극복하고 설 연휴 전 충분한 혈액을 확보하는 데 동참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이번에 기부한 헌혈증은 지역살리기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전북 익산시 인근 지역의 혈액 수급에 보탬이 되기 위해 익산시청을 통해 지역 헌혈의 집에 전달됐다.안상현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법제처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헌혈증이 조금이나마 지역사회의 혈액 수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법제
李대통령, 설 앞두고 물가 대책 당부... "국민들 걱정이 많아... 불공정 거래 철저 감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설을 앞둔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물가 대책 마련을 참모진에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충북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한 것을 거론하며 "우리 국민이 여전히 물가 걱정, 매출 걱정을 많이 하더라"며 "주식 등에 관심이 많은데 (그 활황의 온기가) 현장에 많이 전이되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됐는데, 단기 대책뿐 아니라 특정 품목의 담합·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선제 조치까지 해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앞서서는 개
[서울서부지법 판례]허위로 임금 체불됐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피고,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피고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3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 소개로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피고인 B 등 12명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A가 우선 12명에게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다.법원의 판단은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 임금 체불을 주장하여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A의 배우자 계좌로 지급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것은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판례]기자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린 뒤 ‘기레기’, ‘기더기’ 등 문구를 기재하여 SNS에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기자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린 뒤 ‘기레기’, ‘기더기’ 등 문구를 기재하여 SNS에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1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인의 개요는 일러스트레이터인 피고인이 기자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린 뒤 ‘기레기’, ‘기더기’라는 문구 또는 이에 해당하는 초성 등을 기재하거나 해시태그로 붙여 자신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
[국회입법]김현의원 등 2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의원 등 21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디지털 구독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클라우드 사진ㆍ메신저ㆍSNS 등 일상 서비스가 ‘소유’ 중심에서 ‘접속(정기결제)’ 중심으로 전환되고, 스마트폰 기반 비대면 생활이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기록ㆍ연락처ㆍ콘텐츠 접근권 등이 계정에 축적되는 구조가 일반화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갑작스러운 사회적 재난 및 참사가 발생할 경우 병원 이송, 장례 절차 등 과정에서 피해사망자의 정보통신서비스에 기록ㆍ저장된 이용정보의 확인 및 승계가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아울러 정보통신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1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1인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현행법에 따른 수산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前장관 1심서 내란죄 인정 징역 7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면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202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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