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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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공직선거법 위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고법이 2023년 재·보궐선거 당시 위법한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임을 직접 개최한 게 아니고,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주최하는 형태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1심의 판단이 타당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은 2023년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을 개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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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컴플라이언스 회의 진행
남양유업이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상반기 컴플라이언스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남양유업의 핵심 준법∙윤리 경영 활동 중 하나로, 사내 정책 및 규정 심의부터 내부통제 자문까지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라며 "지난해 8월 출범한 위원회는 ▲이정미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변호사(위원장)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 ▲장영균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상욱 남양유업 준법경영실장 등 법조계∙학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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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금품수수 의혹 전남도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승소' 선고
광주고법은 직무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남도 전직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2심에서 승소 판결했다.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A씨는 전남도 소속 시간선택임기제 가급 지방공무원이던 2020∼2021년 직무관련자 B씨에게서 14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 약 124만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나 해임됐고 전남도 지방 소청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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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각서 써" 부하직원끼리 결혼 강요한 직장상사.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법이 부하 직원들에게 서로 결혼할 것을 강요하며 각서를 쓰도록 한 직장 상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부하 직원이 직장 생활에 안착하지 못하고 정신과 진료, 병가와 휴직 등을 거쳐 끝내 직장을 포기하고 퇴사했다"며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적사했다.이어 재판부는 "이성 교제 상대방 내지 배우자 선택은 사생활 영역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의사결정 대상이고 직장 상사로부터 요구받을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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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아이, 김해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파트너로 참여
코나아이㈜가 3일 김해시의 '2025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밝혔다.코나아이 관계자는 "시민 참여형 보상·인증 플랫폼 ‘GIMHAEPPY PAY(김해피페이)’를 통해 스마트도시의 핵심 가치인 지속가능성, 시민 체감도 향상, 그리고 첨단 기술 연계성을 실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업에서 코나아이는 'Encouraged' 전략의 중심축으로서, 김해시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실천, 에너지 절감,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 등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와 시민 행동을 리워드 기반으로 연결하는 통합 친환경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GIMHAEPPY PAY’는 코나아이가 새롭게 추진하는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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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동덕여대 참변' 80대 트럭운전자, '금고 2년'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2023년 동덕여대 교내에서 재학생을 트럭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지난달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운전자 A(82)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이어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트럭이 보험에 가입돼 일부나마 피해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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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신임 회장에 허영 의원실 고건민 보좌관 선출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이하 민보협) 제35대 회장에 고건민 보좌관(허영 국회의원실)이 선출됐다. 민보협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 선거를 열고, 고 보좌관을 신임 회장으로 공식 추대했다고 3일 밝혔다.고 회장은 ‘모두의 민보협’을 표방하면서 ▲ 인턴비서관 포상제도와 입법 경진대회 신설 ▲ 6급 이하 보좌진의 호봉 인상 ▲ 행정·수행비서관 수당 현실화 ▲ 연가보상비 지급일수 확대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 공약을 제시했다.한편, 19대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정계에 입문한 고 회장은 21대 국회에서 초선이던 허영 의원실에 합류해 5년간 현장과 국회를 잇는 실무를 담당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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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15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5인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혓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환경부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확인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 및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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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희정의원 등 25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희정의원 등 25인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인사청문회 시 공직후보자에게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도록 선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청문과 관련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요구가 있을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현행법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김의원측 설명이다.이에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련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1년 이상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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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지법 판례]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 지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성립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정당 소속으로 C시장에 당선되었다.2023년 8월 24일, 피고인은 C시청 소속 공무원 E에게 현금을 건네며 봉투에 담아 시의원들에게 나눠주도록 지시했고 E는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7인 및 시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미화 합계 800달러를 제공했다.2023년 8월 25일, 피고인은 C시청 소속 공무원 4명에게 한화 30만 원울 제공해 기부행위를 함이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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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생 접점 확대 행보... 내일 대전서 '국민소통' 타운홀미팅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첫 한달을 보낸 가운데 민생 접점을 늘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2시 30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한다고 대통령실이 3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 이어 두 번째 대국민 직접 소통 행사다. 대통령실은 또 행사장 입구에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서식을 비치해 모든 참석자가 의견을 적어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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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후보, 李대통령 초대 총리 확정... 인준안 국회 표결 통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던 제1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부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 예고한대로 제1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부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로써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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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대통령 회견 혹평... "낯 뜨거운 자화자찬…실망감 가득"
국민의힘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해 혹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역대 가장 빠른 기자회견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성훈 대변인은 논평에서 "제대로 된 현실 진단도, 구체적인 해법 제시도 없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이자 자기 합리화와 궤변이 난무한 거짓말 잔치"라고 평가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금 필요한 건 쇼가 아니라 재판 앞에 당당히 서는 상식과 책임의 정치"라며 "대통령이 말한 증명의 정치, 신뢰의 정치는 이제 국민 앞에 재판받는 것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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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첫 비대위 회의서 변화 혁신 다짐… "과거 실패 반복 않겠다"
국민의힘이 3일 국회에서 첫 비상대책위원회 공식 회의를 개최하고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 비대위 회의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기초부터 바로 세우겠다는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비대위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과거의 실패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과 각오 위에 희망과 책임의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굳은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덕흠 의원은 "차기 당 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 비대위가 지금 위기를 잘 수습하고 변화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거기에 희생과 진통이 뒤따르더라도 '생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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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새정부 1호 여야합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일명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이로써 상법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된 1호 법안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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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서 검찰개혁 논의 본격화... 민주당 주도 9일 공청회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오는 9일 개최한다. 법사위는 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공청회 계획을 채택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장경태·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개혁 4법'도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검찰개혁법들은 공청회를 거쳐 법안소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한 뒤 결론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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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25 . 5∼6월 새벽 인력시장 집중단속… 무자격 외국인 245명 적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지난 5월~6월 말까지 수도권 주요 인력시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무자격 외국인 245명을 적발해 강제퇴거 등 의법조치 했고, 이들에게 불법취업을 알선한 인력소개소 4곳도 단속해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건설 등 인력시장의 일감이 줄고 있고, 특히 불법체류 등 무자격 외국인까지 유입되고 있어, 새벽부터 기다리다 일감을 받지 못해 허탕치는 일용직 서민들이 많다'는 언론보도 및 제보에 따라 단속이 이뤄졌다.남구로역, 대림역, 동대문역, 남영역 주변 등 인력소개소가 몰려있는 서울의 주요 인력시장과 화성, 당진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점검을 벌여 불법체류외국인 1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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