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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올 상반기 휴면예금 1635억 찾아줬다..."전년 대비 20% ↑"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 이하 ‘서금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휴면예금 1,635억원을 원권리자에게 찾아줬다고 16일 발표했다. 서금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보험금, 자기앞수표 등의 휴면예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출연받아 관리·운용하고, 원권리자가 편리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는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5년 상반기 휴면예금 지급액은 전년 동기 1,362억원에서 20% 증가한 1,635억원이며, 지급건수는 총 33만 3,000건이다. 원권리자 정보를 이용해 안내 가능한 휴면예금･보험금의 경우 지급건수의 76.6%는 서민금융 잇다,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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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오송참사 분향소 철거에 시청 농성한 민주노총 관계자, '벌금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의 49재 당일 청주시가 시민분향소를 기습 철거한 데 항의하고자 시청사에 들어가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관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버스지부 관계자 A(50대)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4일 별도 집회 신고 없이 노조원 약 50명과 함께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들어가 농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청주시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의 49재 당일 도시재생허브센터에 설치된 시민분향소를 기습 철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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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취업사기' 기아차 광주공장 전 노조 간부, "징역 3년6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자녀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기아차 광주공장 전 노조 간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추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로 활동했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의 취업을 대가로 지인 5명으로부터 적게는 8천만원, 많게는 1억원씩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돈만 받아 챙기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된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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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사전컨설팅 제도 활용해 우수사례 시상..."적극 행정 유도"
한국서부발전(상임감사위원 송재섭)이 업무 초기 단계부터 위험 요소를 찾아 관리하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해 적극 행정에 나선 직원과 부서를 시상했다.서부발전은 15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2025년도 더블유피(WP) 사전컨설팅 활성화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시상식에는 송재섭 서부발전 상임감사위원과 사전컨설팅 활성화 전담 조직(TF) 팀장, 분과별 실무자, 전사업소 감사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시상식은 업무 과정 중 규정, 절차 등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업무추진이 늦춰질 때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부서를 격려하겠다는 송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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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3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박상민,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3번째 음주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이헌숙 김종근 정창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 변경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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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공정위 출신 김기수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공정거래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의 김기수 전문위원을 새롭게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세종은 공정거래 이슈가 점차 전문화·고도화되고,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에서 오랜 기간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김기수 전문위원을 영입함으로써 세종 공정거래그룹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김기수 전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 19년간 근무해 온 전문가로, 공정위 시장감시국 내 제조업감시과, 서비스업감시과, 경쟁정책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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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승강기 침수 1633건"...현대엘리베이터, ‘침수감지시스템’ 패키지 구성
현대엘리베이터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승강기 침수 피해 예방에 나선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침수 피해가 발생한 승강기 225대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 데 동참한 것이다.16일 현대엘리베이터에 따르면 장마철을 대비해 전국 승강기 유지·관리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펼친다. 폭우에 따른 침수 및 누수 예방활동과 대처 방법 안내 등에 중점을 둔다. 이와 동시에 고객의 안전과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침수감지시스템’ 패키지도 구성, 프로모션을 8월부터 진행한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4년간 누전으로 인한고장, 이용자 갇힘 등 침수 관련 승강기 사고는 총 1,633건 발생했다. 지난해 8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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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청래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헌법과 법률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려는 비민주적 정당의 조직적 활동으로부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지키기 위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보장하고 있다.현행법상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판단하는 주체가 정부로 되어 있는데 내란 또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정당에 대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라는 것이 정청래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국회 본회의 의결로 요청할 경우에도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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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태의원 등 10인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료가 면제되고 있어 공익목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용료 면제 기간도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김용태의원측은 설명했다.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유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면제 기간을 실제 공용ㆍ공공용,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까지로 규정해 국유재산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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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GC녹십자, 목소리 기부 사회공헌 캠페인 ‘소리드림’ 진행
GC녹십자(대표 허은철)가 임직원들과 함께 목소리 기부 사회공헌캠페인 소리드림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소리드림(소리 DREAM)’ 사회공헌 캠페인은 독서 취약 계층의 문화 실조를 해결하는 GC녹십자의 신규 사회공헌활동으로, 다문화 가정, 시각장애 아동 등 독서 취약계층에게 동화책 낭독 목소리 녹음본과 동화책을 기부함으로써 문화 실조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이번 활동에는 GC, GC녹십자, GC셀 계열사 직원 등 30명이 참여해 각자의 재능을 기부했다. 전문 성우로부터 발성, 발음 등 보이스 트레이닝을 받고 역할별 리허설도 진행해 동화책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을 생동감 있게 연기하며 녹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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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례] 쓰레기 무단 투기 중 환경미화원 폭행 및 허위신고한 피고인, 징역 1년 및 벌금 70만 원 선고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던 중 환경미화원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폭행 후 허위신고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6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던 중 환경미화원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했다.이후 피해자가 본인을 폭행했다고 허위신고함이다.무고죄의 형사처분 목적은 허위신고로 인해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필요하지 않다.피고인은 피해자의 서류를 빼앗으려 하다가 피해자를 눌러 넘어뜨렸고, 112에 신고해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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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판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습득 후 자신의 차량번호로 수정해 사용한 피고인, '징역 4개월'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습득 후 자신의 차량번호로 수정해 사용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6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습득했다. 이후 이를 피고인의 차량번호로 수정해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여 사용함이다. 피고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습득 후 자신의 차량번호를 기재해 위조된 공문서를 작성했다.이어, 위조한 공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보이게 해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 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형법 제229조에 의하면 "제225조 죄에 의해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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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Project LOOP Social 4기 출범
롯데케미칼이 지난 15일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 ‘Project LOOP Social’(프로젝트 루프 소셜) 4기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Project LOOP Social’은 롯데케미칼의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 프로젝트인 ‘Project LOOP’ 캠페인의 일환으로, 폐플라스틱 재생과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자원 선순환 프로세스를 확장하는 활동이다. 롯데케미칼은 2020년 소셜벤처 기업 8개사와 함께 ‘Project LOOP Social’ 시범사업을 처음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1~3기 정식 사업 포함 총 19개 기업을 지원했다.이번 4기 모집에서 롯데케미칼은 ‘Project LOOP’ 주관 기업인 임팩트스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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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글라스 홈씨씨, 세라믹 타일 신제품 ‘세렌’ 출시 기념 SNS 이벤트 진행
KCC글라스(대표 정몽익)는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가 우수한 디자인과 품질을 갖춘 세라믹 타일 신제품 ‘세렌(Seren)’ 출시를 기념해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KCC글라스에 따르면 세렌은 천연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감각적인 디자인과 국가기술표준원의 기준을 충족한 입증된 품질이 강점인 타일이다. 낮은 수분 흡수율과 우수한 내마모성은 물론 습윤 환경에서의 마찰계수도 높아 내부 공간뿐만 아니라 테라스 등 외부 공간이나 욕실에도 폭넓게 적용이 가능하다. 제품 규격도 4가지로 구성돼 공간의 크기에 맞춰 알맞은 규격을 선택해 시공할 수 있다.디자인은 △밝고 깨끗한 화이트 색상의 비앙코(Bianco) △부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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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홀딩스, 준법경영시스템 ISO37301 사후 심사 통과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김민영)는 준법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 유지를 위한 사후 심사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준법경영 정책과 리스크 관리 체계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한지 평가하기 위해 2021년 제정한 국제 인증 규격이다.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해 ISO 37301 인증을 최초 취득한 이후 올해 사후심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 사후 심사는 시스템 운영 유지 및 강화 점검을 거쳐 1년 단위로 실시된다.이번 심사에서 동아쏘시오홀딩스는 경영진 및 직원의 높은 실천 의지, 인적자본시스템 우수한 운영, 전사적 리스크 식별 및 대응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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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인상부터 달라야 랜드마크”…상징성 갖춘 분양단지 ‘블루칩’
분양단지의 상징성 보유 여부가 분양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분양 수요자들의 눈높이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분양 시점부터 지역 내 인지도를 갖추고 다양한 상품 차별성 등을 어필하는 단지에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실제 최근 분양시장에서는 ‘최초·최고·최대’ 등 타이틀을 내세운 단지가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순위 청약자를 끌어 모은 단지는 1월 전북 전주시에서 분양한 ‘더샵 라비온드’다. 836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2만 1816건의 1순위 청약이 접수됐다. 평균 경쟁률이 26.1대 1에 달했다. 2,226가구로 조성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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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2025년 제23회 항공우주논문상 공모전 개최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이 16일, 올해로 23회차를 맞은 국내 항공우주 특화 학술 공모전인 ‘항공우주논문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본 공모전은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년 넘게 지속되어온 대표적인 항공우주 특화 논문 공모전이다. 논문 접수는 항공우주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특히 지난해부터는 우주항공청과 손을 잡고 최우수상자 2인에게 각각 KAI CEO상과 우주항공청장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차세대 항공우주 리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려는 상징적 협업의 일환으로 평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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