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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사업' 하반기에도 이어가 동작구가 올해 최초로 시행한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사업’을 하반기에도 이어간다고 밝혔다.본 사업은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1인 가구와 신혼부부에게 월세 임차료(관리비 제외) 등을 실비로 지원한다.특히,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은 자치구 최초 시행 사례로, 저출산 시대를 맞아 결혼 초기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하반기 모집 규모는 ▲1인 가구 190명 ▲신혼부부 60명 등 총 250명이다.먼저 월세 지원금은 △1인 월 최대 20만 원 △부부 월 최대 30만 원이며, 최장 12개월간 분기별로 지급된다.또한 이번 하반기에는 다양한 주거 요건을 고려해 일부 인원(1인 가구 70명, 신혼부부 30명
도봉구, 2025년 제9대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정례회 개최 도봉구가 2025년 제9대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심의·의결하는 기구다.구는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부터 운영 중이다.지난 3월 위촉된 30명의 제9대 도봉구 어린이·청소년 의원들은 매월 2~3회 상임위원회 임시회를 진행하며, 지역 내 다양한 정책을 논의해왔다.이번 정례회에서 위원들은 상임위원회별로 제안된 안건과 청소년 참여예산사업을 심의·의결했다.제안 안건은 ▲청소년 릴스·숏츠 공모전 ▲교육공간 신호체계 개선 ▲학습 공간 운영시간 확대 ▲청소년 잡
성동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급수차 지원 성동구는 강릉시에 9월 2일부터 서울시 자치구로서는 최초로 급수차 3대를 투입해 긴급 급수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매일 12톤 급수차 3대를 정기 운행해 강릉시에 총 180톤의 생활용수를 공수할 계획이다.강릉시는 최근 기록적 가뭄으로 생활용수의 87%를 담당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 수준까지 떨어지며 물 부족이 현실화됐다.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자, 강릉시는 수영장·공중목욕장 운영 중단 등 생활용수 절감 대책을 시행 중이다.정부도 지난달 30일 강릉 일원에 가뭄 등 자연재해로는 처음으로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강릉에서 가뭄
은평구, 강릉시에 생수 5천 병 긴급 지원 은평구는 강릉시에 2L 생수 5천 병을 긴급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현재 강릉시는 지역의 생활용수의 약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3일 기준 13.8% 수준으로, 수도계량기의 75%를 제한하는 제한 급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용수의 공급이 중단됐다. 또한 가뭄이 지속돼 저수율이 10% 밑으로 내려가면 수도 공급 격일제나 시간제 급수도 검토 중인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총력 대응을 위해지난달 30일 강릉시 일원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은평구는 ‘지역이 겪는 위기를 함께 나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라며 강릉 지역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위해 국제선·국내선 공항이용료 지원 양천구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위해 김포공항 출발 국제선·국내선 공항이용료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공항이용료는 한국공항공사가 비행장과 항해안전시설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으로 항공권 가격에 포함돼 있다. 구는 김포공항 소음피해 문제와 관련해 구 자체 예산을 투입한 실질적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공항이용료 지원 사업을 도입했으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편의성을 높여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공항 이용일과 신청일 기준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양천구민이다. 해당 지역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고 신청일 기준 구에 체류 중인 외
구로구 '2025년 3기 학부모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구로구가 ‘2025년 3기 학부모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구는 관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소통 향상과 자녀 지도에 필요한 학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수별 학부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3기 프로그램은 10월 13일부터 12월 6일까지 8주간 구로학습지원센터 2층 대강의실에서 진행되며, 구로구 거주 학부모 총 250명을 대상으로 한다.강좌는 △초중등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우리아이 진로전략 △인문학으로 살펴보는 자녀교육 △초중등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우리아이 교과과목 △일상에 적용되는 과학적 사고 등 맞춤형 부모교육 과정으로 운영된다.특히 ‘초중등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진로전략’ 강좌의 경우 맞벌이 가정
중랑구, 위반건축물 본격적으로 해소 지원 중랑구는 상담부터 인허가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3단계 행정 지원 체계’의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이번 체계는 ▲상담 지원 ▲전수조사 ▲전담 검토의 3단계로 구성되며, 자발적 시정과 행정적 검토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위반건축물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특히 최근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에 따라 시행 중인 한시적 용적률 완화 정책을 적극 활용해, 해소 가능성이 있는 위법 건축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주민이 적법하게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앞서 구는 2022년, 지역 내 위반건축물 2,900여 건을 전수조사하고 ‘찾아가는 건축 상담 서비스’를 통해 자진 시정을 유도한 바 있다. 이번 3단계
동대문구 'AI 구민제안 집중공모' 진행 동대문구는 9월 2일부터 30일까지 'AI 구민제안 집중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AI를 활용한 일상생활 속 문제해결 및 혁신 아이디어 발굴’이라는 주제로, 교통·복지·안전·환경·문화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AI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동대문구는 이미 AI 기반 민원 상담 챗봇,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청년 취업 솔루션,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접목해 왔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보다 폭넓은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를 구민과 함께 만들어갈 계획이다.접수된 제안은 실현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적용 범위, 계속성 등 평가 기준에 따라 실무부서 검토, AI 전문가 심사, 제안심사위원회
대법원, 법원에 입주자카드제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 법원에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소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고인 B와 공모해 2020. 6. 15.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산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및 동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대전지방법원 2020카합37)의 담당 재판부에, 입주자들의 동
최민희 “해킹 의혹 통보 받은 후…KT 의도적 서버 폐기 의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남양주갑)은 “KT 해킹 의혹에 대해 확인한 결과 KT는 KISA로부터 해킹 의혹 통보를 받은 후 원래 계획을 변경한 뒤 해킹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원격상담시스템 서버를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KT는 계획에 따라 서버를 폐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기관의 해킹 의혹 통보를 받은 뒤 그 서버를 폐기한 것은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KT가 의도적으로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이 한층 더 짙어졌고 진상조사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낱낱이 파헤칠 필요성이 있다”고 직격했다. KISA가 최민희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
김재섭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1300만원 세금탈루 의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은 4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최소 1300만원 이상 세금을 덜 납부한 의혹이 있다고 밝혀 세간의 충격을 주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최근 5년간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납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54개 기관에서 82차례 약 1.9억원을 수령했는데 이를 모두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020년 약 3946만원(18회), 2021년 약 6307만원(25회), 2022년 약 3743만원(18회), 2023년 약 3844만원(13회), 작년엔 약 1414만원(8회) 등으로 연평균 385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소득법상 기타소득은 연
이용식 교수 형사판례연구 고희기념논문호 봉정식…9월 8일 대검 대강의실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김우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9월 8일 제384회 형사판례연구회를 마친 뒤 오후 9시부터 대검찰청 국가포렌식센터 6층 대강의실에서 이용식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봉정식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용식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형법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이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거쳐 1996년 3월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과 연구에 매진해 왔다. 서울법대 교수로 24년 재직 후 2020년 2월 정년퇴임 후 현재
서울구치소 ‘윤석열 1박 2일’ 면회 기록 은폐 확인 기사…법무부, 사실과 달라 4일 MBC의 '법무부, 서울구치소 ‘윤석열 1박 2일’ 면회 기록 은폐 확인' 기사에 대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금일 MBC에서는 ‘서울구치소가 윤석열의 접견 기록을 은폐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윤 前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1차 구속 당시 자신의 변호인들과 익일(3월 8일) 새벽까지 접견을 실시했고, 서울구치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을 업무 프로그램에 기록했다.다만, 현재 업무 프로그램에서는 자정 도과 시 종료 시간을 입력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당시 담당 근무자가 접견 종료 시간을 부득이하게 3월 7일 23:55로 기록했고, 대신 해당 변호인들의
재판중인 김석준 부산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송치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재판 중인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4월 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이와관련, 김석준 교육감은 지난 4월 2일 치러진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출마 기자회견 등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특별채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사법리스크는 전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4월 중순에 사건을 접수해 8월 말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
근로복지공단-한국해운조합, 선원 재해보상 및 의료서비스 강화 업무협약 체결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은 4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청사에서 선원 재해보상 및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3개년(2022년~2024년) 동안 선원 재해자는 평균 515명에 달하고 있어 해상이라는 특수한 근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과 의료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선원 재해자에게 공단병원의 산재 의료서비스 지원 ▲장해 판정·직업병 심사 사례 등 산업재해 분야 전문성 공유 ▲선원 재해보상과 산재보상 제도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
도로공사, 김천대와 손잡고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 지원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4일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드론아이즈(대표 김봉수)와 ‘김천 스마트 물류 복합시설 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김천 스마트 물류 복합시설을 활용해 민간의 물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으로 스마트 물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한국도로공사는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드론아이즈에 2년간(필요시 1년 연장) 드론 이·착륙장 및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개발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지원한다.지난 2024년 5월 스마트 물류 복합시설 운영개시와 함께 물류센터에 물류기업 KC네트웍스와 테스트베드에 기술개
법무법인 광장, 이달 美 아틀랜타‧뉴욕서 국제분쟁 세미나 3개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찾아가는 국제분쟁 솔루션’을 내세우며 글로벌 무대를 향한 보폭을 넓힌다고 4일 밝혔다.광장은 지난 8월 21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국의 법, 정책,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새로운 정치 지형에서의 법적 변화와 불확실성(Korea Law, Policy, and Compliance: Navigating Legal Change and Uncertainty in a New Political Landscape)’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해외 현지 세미나 시리즈의 성공적인 첫 출발을 알렸다. 이는 광장이 싱가포르에서 주최한 첫 공식 행사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과 한국의 정치‧산업 지형 변화를 한눈에 조망했다는 호평 속에 국내외 기업‧투자 관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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