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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정서 살인미수 징역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살인미수, 법정소동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5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323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중지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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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동혁 5·18 방문 불발 관련 비판... "일부러 항의 유발 의심"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7일 시민단체 반발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방문이 무산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가 5·18묘지 '참배쇼'로 5·18 영령들에게 또 한 번 누를 끼쳤다"며 "내란 옹호자의 광주 시민과 민주 영령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방문하면) 항의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텐데 일부러 항의를 유발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아닌지 참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장 대표의 광주행은 참배가 아니라 광주 시민에 대한 도발이자 내란의 망령을 등에 업고 민주 영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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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 석유화학단지 준공…동남아 시장 공략 본격화
롯데케미칼이 현지시각 6일 인도네시아 반텐주 찔레곤시에서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LOTTE Chemical Indonesia, 이하 LCI)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이날 준공식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영준 롯데케미칼 총괄대표,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 박수덕 주인도네시아 대사대리 등 양국 주요 인사 및 내외빈 300여 명이 참석했다.신동빈 회장은 축사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내 한국 기업의 최대 규모 투자 중 하나로, 양국 간 견고한 파트너십을 상징함과 동시에 인도네시아 석유화학 산업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에틸렌, 프로필렌 등 주요 석유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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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 특별법' 합의 처리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해수부와 공공기관, 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처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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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충북 최고위서 "尹정부 자산매각은 매국... 충청권 20% 손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7일 윤석열 정부의 국유 재산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비판의 메시지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때 자행돼 온 정부 자산 매각은 매국 행위"라며 "부당한 특혜는 없었는지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YTN 지분 매각이 대표적인 헐값 매각 사례로 지목되는데 충청권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전국적으로 1천300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충청권이 평균 20%가량 손해를 봤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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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인종차별 발언 논란' 적십자회장 복지부에 감찰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외국 대사들을 대상으로 인종차별 언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킨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해당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질책하면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인종·민족·국가·지역 등을 이유로 이뤄지는 차별이나 혐오는 국가공동체를 위해하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라며 확실한 근절대책을 수립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앞서 JTBC에 따르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지난 2023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적십자사 갈라쇼 이후 참석했던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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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연강재단, ‘2025 두산연강 소아청소년과 학술상’ 시상
두산연강재단(이사장 박용현)은 지난 6일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2025 두산연강 소아청소년과 학술상’ 시상식을 열고, 지니너스 서은섭 책임연구원과 중앙대학교병원 이다혜 조교수에게 각각 상금 1천만 원과 상패를 수여했다고 7일 밝혔다.기초부문 수상자인 서은섭 책임연구원은 신경모세포종 환아 125명을 분석해, 생식세포 변이가 종양 특성과 예후에 미치는 중요성을 규명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임상부문 수상자인 이다혜 조교수는 소아 갑상선 결절을 분석해 임상 위험요인을 반영한 소아 특이적 조직검사 기준을 제안했다. 이 새로운 기준으로 불필요한 검사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악성 결절 진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음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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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부평6동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후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은 지난 6일 인천 부평구 부평6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후원하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부평6동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협의회가 주관한 것으로, 겨울철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준비된 김장김치는 관내 어르신 및 저소득 취약계층 200여 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김장 재료 후원과 함께 홍승모 몬시뇰 병원장, 김수현 행정부원장 신부가 직접 행사에 참여해 김장김치 담그기에 동참하며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했다.홍승모 몬시뇰 가톨릭대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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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불응 임성근, 강제구인 시도에 자진출석... 진술은 거부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거부하던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7일 자진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 46분께 호송차에서 내려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조사실로 이동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구치소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는데 특검팀 수사관들을 보고선 임 전 사단장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이 임 전 사단장을 일단 조사실에 앉히긴 했지만 그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어서 조사의 진전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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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 생활권에 비규제 단지”…‘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 분양
㈜BS한양이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2블록에 분양하는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의 견본주택을 7일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했다.BS한양은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내에 B2블록(1071세대)과 B1블록(639세대) 두 개 블록 총 1710세대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우선 이번에 1차로 분양하는 B2블록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는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173-1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동, 총 1071세대로 조성된다. 세대 타입은 ▲59㎡A 261세대 ▲59㎡B 60세대 ▲84㎡ 750세대 규모다. 전 세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판상형 4Bay 구조를 적용했다. 1차에 이어 분양 예정인 2차는 지하 2층~지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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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대표이사 주재 안전실무자 간담회 개최
코레일유통(대표 박정현)은 7일 대전시에 위치한 충청본부에서대표이사가 참석한 ‘안전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9개 지역본부의 상업시설 공사를 담당해 온 안전업무 담당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업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레일유통 전국 지역본부는 철도역 상업시설과 광고매체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예방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안전업무 실적과 계획을 공유하고, 안전업무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인사상 우대 등 사기진작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과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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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육군주관 최초 신속시범사업‘후방지역 사단급이하 전술통신체계’ 계약 체결
LIG넥스원(대표이사 신익현)은 대한민국 후방지역 작전에 최적화된 차세대 통신체계장비 개발에 나선다.LIG넥스원은 육군 주관 첫 신속시범사업인 ‘후방지역 사단급 이하 전술통신체계(이하 후방지역 전술통신체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사업 규모는 97억원으로 2027년까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후방지역 전술통신체계’는 기존 민간 상용 통신망(5G/LTE)의 인프라를 활용, 다양한 군 플랫폼들에서 고속·대용량의 데이터 송·수신을 지원하는 전술통신체계이다. 특히, 기존 군에서 활용중인 전술이동통신체계의 단점인 난청지역 극복이 가능함은 물론, 후방지역 위성통신 체계 단말기와 연동이 가능하여 어떠한 작전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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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직장인 80% AI 활용 중”...한국표준협회, 생성형 AI 활용 및 지원 실태조사’ 실시
국내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업무에서 AI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가 개인 업무의 일상적 도구로 자리 잡았지만, 기업의 제도적 지원 체계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다.한국표준협회(회장 문동민, 이하 ‘협회’)는 7일, 국내 직장인 9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성형 AI 활용 및 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AI 도입 인식 ▲활용 현황 ▲조직 지원 ▲개인 및 조직의 준비도 등 5개 영역에서 진행되었으며, 단순한 도입률을 넘어 ‘AI 활용 목적’과 ‘성과’, ‘조직의 지원 체계’ 간의 전략적 정렬(Strategic Alignment)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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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호반혁신기술공모전 시상식-데모데이’ 개최
호반그룹은 서초구 호반파크(호반그룹 사옥)에서 ‘2025 호반혁신기술공모전(2025 HIT CHALLENGE)’의 최종 발표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 6일 진행된 시상식에는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김민성 기획담당임원, 문갑 호반건설 경영부문대표,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수상기업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공모전은 건설, 제조,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해 총 118개의 기업이 기술 경쟁을 펼쳤다. 호반그룹은 오픈이노베이션 지원과 투자 확대를 위해 수상 규모를 기존 8개사에서 14개사로 크게 늘렸다.대상은 건설 테크 스타트업 ‘포비콘’이 수상했다. 포비콘은 비전 AI 기반 도면 자동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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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부문,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견본주택 개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7일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반포아파트 제3주구 재건축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7개동, 총 2091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이 중 전용면적 59~84㎡, 총 50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된다.일반분양분의 면적별 가구수는 △59㎡A 223가구 △59㎡B 129가구 △59㎡C 26가구 △59㎡D 78가구 △84㎡A 14가구 △84㎡B 29가구 △84㎡C 7가구 등으로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됐다.분양 일정은 오는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순위 11일 해당지역, 12일 기타지역, 2순위 13일 청약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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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VTS 서비스 만족도 전국 1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2025년 전국 선박교통관제(VTS)이용자 만족도 설문 조사」결과 전국 19개 VTS 중 남해해경청 소속 VTS가 1, 2, 3등을 모두 차지하며 높은 만족도로 성과를 입증했다고 7일 밝혔다.종합만족도 평가결과 남해해경청 통영연안VTS가 95.6점으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2위 마산항VTS, 3위는 부산신항VTS로 남해해경청이 1등부터 3등까지 차지했다.통영연안VTS는 2024년에도 95.2점으로 1위로 평가받아, 남해해경청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VTS(Vessel Traffic Service, 해상교통관제)= 선박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환경과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동정을 관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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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H 컬처클럽’ 통해 입주민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현대건설이 입주민 맞춤형 플랫폼 기반 주거서비스 ‘H 컬처클럽’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협업을 본격화하며, 주거단지 내 새로운 서비스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H 컬처클럽’은 현대건설이 선보인 공간·플랫폼 융합형 주거서비스로, 커뮤니티 내 문화·예술·휴식·건강·생활편의 콘텐츠를 전문업체와 협업해 제공하는 통합형 서비스 플랫폼이다. 입주민은 통합주거 플랫폼 ‘마이 디에이치(my THE H)’를 통해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2026년 9월 입주 예정인 디에이치 방배 단지에 첫 적용 예정이다.현대건설은 ‘H 컬처클럽’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단지 기반 육아 스타트업 ‘아워스팟(ourspot)’과 협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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