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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피고의 입점업체들이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구 저작권법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입점업체들이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구 저작권법(2019. 11. 26 법률 제1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3에서 정한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사진에 대한 해당 시장의 수요가 대체되거나 시장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입점업체들의 행위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4민부는 2024년 12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인 피고의 입점업체들이 연예인이 착용한 상품의 광고를 위하여 인터넷신문 기자 등이 촬영한 “연예인 등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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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만취예방 및 금연 캠페인 실시
은평구는 불광동 먹자골목에서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만취예방 및 금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11월 ‘음주폐해예방의 달’을 맞아 주류판매 업소 밀집 지역에서 불광동 먹자골목 상인회와 함께 진행됐다. 과음과 만취로 인한 음주폐해 예방과 음주 조장 환경 개선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캠페인 참여자들은 만취예방 어깨띠를 착용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음주폐해예방 홍보물과 금연·절주 전단지를 배포했고, 주류판매업소에는 만취예방 홍보물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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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1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은혜의원 등 11인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철도경계선으로 부터 일정 범위 내의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로 정하고 그 안에서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축조, 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철도보호지구는 철도부지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포함하고 있어 철도시설관리자 등이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출입ㆍ사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ㆍ사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긴급한 안전조치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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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2025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중기부장관 표창 수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지난 2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단체부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이하 기념식)은 2004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상생협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정부와 민간이 마련해 온 행사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에 공적을 세운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유공 포상이 수여됐다. 소진공은 시니어 인력을 활용한 전통시장 안전관리 직무를 최초로 개발하고, 소상공인 전용 해외 상설매장 개점 등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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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장경태의원 등 10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경태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는 현행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데, 의원정수가 짝수인 일부 지방의회에서는의장단 및 위원장 선출부터 각종 안건처리에서 여야간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다.지방의회에 따라서는 의정활동이 전부 공전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장경태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현행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가 짝수가 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원래 산정된 정수에 1명을 더한 수로 하도록 하고,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시ㆍ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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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청년 희망특강, 청년 공감 인(人)사이드' 개최
성동구는 '청년 희망특강, 청년 공감 인(人)사이드'를 개최한다.특별한 이유 없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 ‘쉬었음’ 인구가 45만 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놓인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구는 '마음의 해방', '관계에 대하여' 등 개인의 내면 탐구와 관계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곽정은 작가를 초청해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11월 27일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포스터 QR코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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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륜·경정 건전화 공모전’ 오는 7일까지 접수, 총 상금 550만 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가 오는12월 7일까지 ‘2025 경륜·경정 건전화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건전한 경륜·경정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보다 참여 대상·응모 주제·시상 인원이 모두 크게 확대됐다. 올해 공모전의 가장 큰 변화는 청소년부 신설이다. 기존에는 일반부의 영상 제작 중심 단일 부문이었지만, 올해는 중·고등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디지털 콘텐츠 부문을 마련했다. 청소년부는 불법도박 근절 및 예방을 주제로 한 광고 포스터, 카드 뉴스, 인스타툰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 출품이 가능하다. 일반부 역시 참여 방식이 확대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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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정시 1대1 집중 컨설팅' 운영 개시
광진구는 ‘정시 1대1 집중 컨설팅’을 운영한다. 이번 상담은 ▲광진구 진학상담실의 집중 운영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과 협력하여 ‘특별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총 160명의 광진구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1:1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에는 입시 전문 상담사 8명과 현직 교사 90명 총 98명이 참여한다. 먼저 광진구 진학상담실에서는 12월 14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수험생 80명을 대상으로 1:1 정시 진학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신청은 12월 1일부터 광진구청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입시 전문 상담사가 학생별 성적과 희망 대학·학과를 종합 분석해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40분간 맞춤형 개별 상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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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구민과 함께 여는 2026 구로구 예산안 설명회' 개최
구로구가 ‘구민과 함께 여는 2026 구로구 예산안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우리 구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구정 운영 방향을 설명함으로써 구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을 비롯해 지역의원, 구정에 관심 있는 구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구정 운영의 비전을 공유하고, 2026년 예산안을 설명 후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는 모든 구민이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 비전과 이에 기반한 구로형 기본사회 4대 실행전략을 구민과 공유했다. 4대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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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광화문스퀘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민관합동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종로구는 ‘광화문스퀘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민관합동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2025년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2026년 광화문스퀘어의 완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논의했다.행정안전부 지정 자유표시구역(2기) 사업인 광화문스퀘어 프로젝트는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 약 22만 1,815㎡에 걸쳐 2024년 1월부터 2033년 12월까지 추진한다.뉴욕 타임스스퀘어를 넘어서는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종로구와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 공공기관과 구역 내 건물주, 광고·법률·회계 전문가가 함께하는 민관합동협의회가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올해 주요 성과로는 코리아나호텔(K Vision), KT WEST(KT Square),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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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수정가결
동작구는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대상지는 옛 범진여객 부지로, 올해 1월 결정·고시된 사당동 252-15번지 일대와 함께 구의 역점사업인 ‘남성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핵심지로 꼽힌다.이번 결정으로 사당동 318-99 일원은 제2·3종 일반주거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되며, 용적률 499.72%를 적용받아 지하 4층~지상 37층, 연면적 약 58,541㎡ 규모의 명품 복합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단지에는 공동주택(272세대),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 공공기여로 ‘동작구청 제2복합청사’가 들어선다.제2청사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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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용산구 마을공인중개사' 10명 추가 지정
용산구가 ‘용산구 마을공인중개사’ 10명을 추가로 지정하고 총 50명의 ‘마을공인중개사’를 지정·운영한다.마을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 계약 경험이 풍부한 개업공인중개사로,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 무료 상담 서비스를 재능기부 형식으로 제공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에서 추천받고 구가 지정했다.마을공인중개사와 상담은 ▲전세사기 예방(부동산 권리 분석) ▲임대차 관련 분쟁(건축물 하자 보수, 보증금 반환 등)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 청구권, 임대료 상한제 등) ▲저소득층 무료중개 연계 등 폭넓은 분야의 부동산 관련 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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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킷헬스케어, 이스라엘 공공의료보험 임상시험 승인
로킷헬스케어가 이스라엘 공공의료보험 적용을 위한 최종 단계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고 26일 밝혔다.이스라엘 최대 공보험 기관인 Clalit Fund가 주관하는 이번 파일럿 연구는 당뇨발과 화상 치료를 위한 재생의료 기술을 평가한다. 회사 측은 "유럽 의료기기 규제 인증을 바탕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로킷헬스케어는 중동 지역 최대 병원인 Sheba Medical Center와의 기존 협력 경험이 있다. 회사 관계자는 "전쟁 상황에서도 원격 지원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말했다.이번 연구는 이스라엘 내 여러 주요 병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제당뇨병연맹 자료에 따르면 이스라엘 성인 인구의 약 10%가 당뇨병을 앓고 있다.로킷헬스케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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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스포츠, 겨울철 방한화 신제품 공개
코오롱스포츠가 겨울 시즌을 위한 방한화 5종을 새롭게 선보였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라인업에는 패딩 스니커즈와 슬립온, 스노우 부츠 등이 포함된다. 코오롱스포츠 관계자는 "다양한 기온과 활동 환경을 고려해 개발했다"고 설명했다.패딩 스니커즈 '슈퍼베드2'는 발등 부분을 단열 처리했다. 뮬 형태로 제작되어 실내외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워몬2' 슬립온은 기모 안감을 적용했다. 프리마로프트 단열 소재를 사용해 보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부츠 제품군에는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강화한 고무창이 적용되었다. '아크티온' 모델은 혹한 환경을 위해 고어텍스 소재를 사용했다.코오롱스포츠 측은 이번 제품들이 일상 생활부터 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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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사과나무의료재단, 구강 미생물 연구 협력
LG생활건강이 사과나무의료재단과 구강 미생물 연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양사는 지난 25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LG생활건강 측은 "구강 건강 분야의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合作"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협력은 구강 내 미생물 환경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사과나무의료재단 관계자는 "구강 미생물과 전체 건강 상태의 연관성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LG생활건강은 국내 치약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사과나무의료재단은 구강 미생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의료기관이다.양 기관은 구강 질환 예방을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임상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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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 덴마크 주얼리 브랜드 국내 팝업스토어 운영
LF가 덴마크 주얼리 브랜드 '리에 스튜디오'의 팝업스토어를 라움 웨스트에서 연다고 26일 밝혔다.팝업스토어는 12월 7일까지 운영된다. LF 관계자는 "북유럽 신진 브랜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리에 스튜디오는 2021년 설립된 덴마크 코펜하겐 소속 주얼리 브랜드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해외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이번 팝업에서는 2026년 프리 스프링 컬렉션을 선보인다. 가죽 가방과 벨트 등 신규 라인도 함께 공개된다.LF는 지난 8월부터 이 브랜드를 국내에 소개해왔다. 회사 측은 "2030년대 여성 고객층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리에 스튜디오 공동 창립자는 "한국 시장에서의 성과에 힘입어 협력을 지속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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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 '정승제 하숙집' 예능 본방송 앞서 독점 공개
웨이브가 E채널 예능 프로그램 '정승제 하숙집'을 본방송보다 먼저 독점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총 12회 분량 중 초반 6회를 우선 제공한다. 웨이브 관계자는 "매주 수요일 오후 6시에 선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정승제 하숙집'은 수학 강사 정승제가 진행하는 관찰 예능이다. 정형돈과 한선화가 함께 출연하며 지친 청춘들과의 공동 생활을 담았다.프로그램에서는 청춘들의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주는 과정이 그려진다. 제작진은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이야기를 포착했다"고 전했다.정승제와 정형돈의 호흡이 주목받고 있다. 관계자는 "두 사람의 조합이 신선한 재미를 선사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웨이브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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