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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외국 정부의 표현 자유 제한에 비자·금융 제재 등 강력 대응 방침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5년간의 외교 지침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외국 정부의 활동에 대해 비자와 금융 제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17일 밝혔다.미 국무부가 공개한 2026-2030회계연도 전략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국가 주권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와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명시했다. 특히 외국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기술·미디어 기업에 운영 조건을 강제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번 방침은 최근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플랫폼법안을 둘러싼 한미 간 통상 마찰 가능성 속에서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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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수출국과 관세 면제 기준 별도 협상 추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각국에 부과할 반도체 관세와 면제 기준을 국가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을 17일 밝혔다.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현지시간 16일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관세 면제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해 국가별로 별도의 합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만에 적용된 기준을 한국에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각국의 상황에 맞춘 개별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반도체 수입에 따른 국가 안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국과 협상할 것을 행정부에 지시했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우대 관세를 적용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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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이재명 정부 광주전남통합 파격지원환영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6일 SNS 통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발표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자치정부에 대한 대규모 지원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알다시피 16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주·전남 통합 자치정부 출범을 전제로 ▲연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4년간 총 20조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를 포함한 ‘4대 인센티브’지원 방안을 공표했다. 이에 신정훈 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파격적 지원을 360만 광주·전남 시·도민들과 함께 뜨겁게 환영한다”며 “특히 5년간 연 4조원씩 총 20조원을 재정 지원키로 한 통 큰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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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스테이블코인 핵심쟁점…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및 디지털자산TF 간사인 안도걸 국회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업 발전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화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끝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배구조라는 두 가지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라이크법률사무소 이나정 변호사와 인천대학교 김윤경 교수가 발제를 맡아 심도 있게 열띤 토론을 펼쳤다. 안도걸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우리나라 경제가 디지털경제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산업 인프라”라며 “혁신은 과감하게 촉진하되 위험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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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여수 관광발전과 미래전략…정책세미나 성황리 마쳐
국회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이 주최한 ‘여수 관광 발전과 미래 전략 정책 세미나’가 16일 오후 3시 여수세계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여수가 보유한 해양·섬 관광 자원과 MICE 관광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관광 산업의 질적 전환과 중장기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 준비됐다. 이날 행사엔 관광·MICE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지자체와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여수 관광의 구조적 과제와 정책적 해법을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조계원 의원은 개회 축사를 통해 “여수는 해양과 섬, 국제행사 경험이란 강력한 관광 자산을 갖춘 도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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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연계 일자리 매칭데이'로 성과 거둬
완주군이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연계 일자리 매칭데이’를 통해 6명의 구직자가 ㈜DH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번 일자리 매칭데이는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DH테크노밸리지점의 인력 채용을 전제로 진행된 행사로, 최근 해당 사업장에서 열렸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DH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프로그램 참여 인력으로 최종 선발됐다.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은 지방 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사전에 선발한 뒤,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과 현장실습을 거쳐 정규 채용으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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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 방향 연찬회' 개최
군산시는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 방향 연찬회'를 개최했다.연찬회에는 안전건설국장과 기후환경국장을 비롯한 시 여러 분야의 공무원, 방재 분야 전문 용역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현재 추진 중인 재해 예방사업의 현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2025년 9월 7일 발생한 기록적 집중호우와 같은 극한 상황을 가정해 기존 사업의 한계점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주요 대안으로는 ▲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 배수펌프장 증설 및 신설 ▲ 유수지 조성 및 하천 정비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에 따른 하수도와 하천 정비 사업의 통합·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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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제6기 부안군 SNS 축제 서포터즈' 모집
부안군은 부안의 대표 축제를 홍보할 제6기 부안군 SNS 축제 서포터즈’를 모집한다.모집 인원은 30명 내외로, 부안군 축제 공식 페이스북 친구, 인스타그램 팔로워 등 부안 축제에 관심이 많고 SNS 활동이 활발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선발된 서포터즈는 오는 3월부터 ‘제13회 부안마실축제’와 하반기 ‘2026 부안붉은노을축제’ 기간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축제 프로그램, 일정, 현장 등을 생생한 콘텐츠로 제작해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활동 실적에 따라 월 최대 10만 원의 원고료가 지급된다.지원 희망자는 부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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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주생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입주자 모집 시작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생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입주자 모집을 2026년 1월 12일부터 1월 26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 총 8가구(원룸형 3가구, 투룸형 3가구, 게스트하우스 2가구)를 모집하고, 이 중 4가구는 남원시 피움하우스와 연계하여 청년 대상 우선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정착 전 1년간 임시로 거주하며 지역 생활을 체험하고 자신에게 맞는 정착지역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영농 실습교육을 하는 시설이다.이를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초기 정착과정에서의 위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입주신청서와 모집공고문은 귀농⸱귀촌 플랫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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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6년 순천형 밀키트 제작 지원 사업' 참여 대상자 모집
순천시는 '2026년 순천형 밀키트 제작 지원 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관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밀키트 상품의 제작, 포장, 장비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순천의 대표 음식이 가정 간편식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밀키트 개발 및 판매에 관심있는 순천시 관내 식품위생업소로 총 4개소를 선정해 업체당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모집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접수 마감 후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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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소소한 걷기 챌린지' 연중 운영
보성군은 ‘소소한 걷기 챌린지’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소한 걷기 챌린지’는 일상생활 속 걷기 실천을 정착시켜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모바일을 활용해 보건 정보를 효과적으로 안내·홍보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건강 증진 사업이다. 군은 챌린지 목표를 달성한 참여자에게 보성사랑상품권을 비롯해 생활용품, 구강용품, 운동용품, 텀블러 등 소정의 물품을 제공해 자발적인 걷기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연령별 신체 특성을 고려해 달성 기준을 세분화했다. △70세 미만(1957년 이후 출생자)은 20일간 15만 보 걷기(1일 최대 8,000보 인정), 70세 이상(1956년 이전 출생자)은 20일간 12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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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영농철 이전 농기계 지원사업 선제적 추진
고흥군은 영농철 이전에 농기계 지원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농업 현장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농기계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이번 지원 대상 사업은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소형 농기계 구입지원사업, 개량물꼬 지원사업, 농업용수로 개폐 지원사업, 여성 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건강지킴 맞춤장비 지원사업, 농작업용 편의의자 구입 지원사업,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농업용 유류저장탱크 지원사업 등 총 9개 사업으로, 32억 원 규모이다.확정된 지원 내역은 녹화장, 농업용 드론, 관리기, 편의 의자 등으로 8,300여 농가에 제공될 예정이다. 대상 농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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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6년 농업인 미디어 편집 기초교육' 교육생 모집
영광군이 ‘2026년 농업인 미디어 편집 기초교육’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2월 23일부터 3월 9일까지 기간 중 총 10회 운영되며, 매회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농업기술센터 3층 정보화교육장에서 실시한다. 교육과정은 캡컷(CapCut) PC 기반 집중수강으로 구성됐다. 캡컷은 스마트폰·PC에서 손쉽게 자르고 붙이는 기본 편집부터 자막·음향·효과 적용까지 가능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다. 영상 포맷·화면비 등 기본 구조 이해를 시작으로 컷 분할·트리밍 등 편집 기초, 자동 자막 편집과 리듬 맞추기, 오디오(음성·배경음악) 편집, 최신 트렌드 숏폼 연출과 SNS 업로드용 결과물 완성까지 실습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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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27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접수 진행
나주시가 2027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접수를 진행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국고보조사업 발굴에 나선다.나주시는 농림축산식품 분야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2027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신청 대상 사업은 생산 기반, 농촌 공동체, 식량, 원예작물과 유통, 축산, 식품, 농생명 산업,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등 8개 분야로 총 191개 사업이 포함됐다.신청 대상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법인 등으로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사업별 지원 요건과 신청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농업 e지 맞춤형 사업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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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처리 기동반 운영 개시
나주시는 처리 기동반(이하 기동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단속 활동과 수거 체계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나선다.이번 기동반 운영은 생활폐기물이 장기간 무단 방치되는 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민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해 도시 미관 훼손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기동반은 3명 1개 조로 편성돼 생활폐기물 수거와 운반, 현장 정비를 맡는다.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하천 변과 공터, 농촌지역, 원룸 밀집 지역 등 투기 취약지를 중점 관리한다.기동반 운영은 민원 접수와 자체 현장 순찰을 통해 대상지를 파악한 뒤 즉시 출동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처리 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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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6년 노인일자리 통합발대식 개최
고흥군은 노인일자리 통합발대식을 개최하고,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고흥시니어클럽, 고흥군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고흥군지회 등 3개 수행기관이 참여해 총 42개 사업단에서 5,460명의 어르신이 활동하게 된다. 이는 당초 선발계획 인원보다 많은 지원자 가운데 기준을 충족한 참여자를 확정한 것으로, 전년도 4,949명 대비 511명이 증가한 규모다.이날 발대식에서는 각 수행기관 기관장과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직접 출연한 인터뷰 영상이 상영돼 눈길을 끌었다. 영상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참여를 통해 느끼는 보람과 자긍심, 일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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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딸기 스마트팜 지원사업' 추진
양양군이 '딸기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에 참여할 청년농업인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딸기 스마트팜(양액재배형) 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청년농업 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스마트농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모집 대상은 공모연도 기준 관내 18세 이상 50세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총 3개소를 선정해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개소당 지원 규모는 1억 5천만 원이며, 저연령층을 우대 선발할 방침이다.단, 관외 청년농업인이라 하더라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수료(예정)생의 경우, 수료 후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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