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알다시피 16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주·전남 통합 자치정부 출범을 전제로 ▲연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4년간 총 20조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를 포함한 ‘4대 인센티브’지원 방안을 공표했다.
이에 신정훈 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파격적 지원을 360만 광주·전남 시·도민들과 함께 뜨겁게 환영한다”며 “특히 5년간 연 4조원씩 총 20조원을 재정 지원키로 한 통 큰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은 “이번 재정 지원은 분권형 국가로 나아가는 첫 자치정부인 통합 광주·전남의 소중한 물적 바탕이 될 것”이라며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무분별한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처를 명확히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정훈 위원장은 “해당 재정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 지원과 기업 유치, 인재 양성 등 광주·전남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전략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위원장은 “입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도농복합지역인 광주·전남의 시·군·구 자치권 확대와 함께 통합 재정 지원을 비롯한 4대 지원 정책이 하나도 빠짐없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관련 특별법 심사 과정 전반을 꼼꼼히 살펴 통합 과정에서 특정 도시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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