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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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학폭 피해자 중학교 동창 성인 된 이후 다시 연락해 돈 갈취 2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11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등), 공갈, 공갈미수, 강요, 감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 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중학생 시절 학교폭력으로 피해자를 괴롭혔고 성인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 피고인이 제안한 작업대출을 거부하며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공갈해 70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것처럼 녹음하도록 강요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게되자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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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서 원룸 화재로 2명 중상... 9명 구조·10명 자력 대피해
강원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의 한 원룸에서 9일 오전 1시 34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로 원룸 주민 19명 중 9명이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되고 10명은 자력 대피했으나 이 과정에서 20대 여성이 2층에서 추락하고 50대 여성이 연기흡입으로 각각 중상을, 7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원룸 1개 호실과 복도 등을 태워 7천5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내고 25분여 만에 진화됐으며 소방 당국이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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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8명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2억 여원 체불 건설사 대표 '집유·벌금'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6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태양건설 대표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34명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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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운용, 브룩필드에 IFC계약금 포함 2830억 반환받아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서울 여의도 IFC 건물 매각을 둘러싼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 간의 법적 분쟁에서 3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브룩필드는 지난 5일 미래에셋운용에 서울 IFC 매입 계약 무산에 따른 이행 보증금 2000억원과 지연이자·중재 비용 등 모두 2830억원을 지급했다.앞서 브룩필드는 2021년 IFC 매각 우선 협상대상자에 미래에셋운용을 선정하고 계약금 2000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미래에셋이 인수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만든 부동산 투자법인(리츠)가 대출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의 리츠 영업인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거래가 최종 무산됐다.그러자 미래에셋운용은 계약금 즉각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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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회전 사고...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학생 학원 버스에 치여 숨져
최근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8일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이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께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한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A군이 우회전하던 학원 통학버스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고 전했다. 경찰은 학원 통학버스를 운전한 B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한 가운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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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계엄군 재판부' 전원 교체... 내달 정기인사 후 속행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현직 군 장성들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 중앙지역군사법원 군판사들이 내달 전원 교체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군판사 정기 인사를 심의해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달 이뤄지는 인사를 통해 올해 초부터 계엄군 재판을 진행해온 중앙지역군사법원 김종일 재판장(중령)과 배석판사 두 명(소령) 등 재판부 3명 전원이 바뀌게 된다. 현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중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등 현직 군인들에 대한 재판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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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흘간 '국민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공론장서 각계 논의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어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한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9일부터 사흘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법원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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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변조 사용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4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변조해 사용한 범행으로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8.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에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 서부지사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에게 발급되었던 불상의 동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GV80 승용차에 부착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에 기재된 불상의 차량 번호를 지우고 매직을 이용해 그 위에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기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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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좌동 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망사고
12월 8일 오후 6시 56분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 A씨(60대·여,음주해당없음)운전의 승용차가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불상의 이유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70대·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우측 앞바퀴로 충격했다. 피해자는 사망했다.부산해운대경찰서는 현장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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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 '필버 요건 강화법' 처리여부 주목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9일 개최해 주요 법안 처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는 민생·비쟁점 법안 70여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특히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0일 자정이 되면 회기 종료로 본회의는 자동으로 산회돼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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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초기 대응 방법
과거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강도가 높아지면서 그 처벌 수위 역시 점점 강해지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 0.03% 이상 나오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동일한 수치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와 경위, 적발 과정, 반성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추천받은 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혈중알코올농도다.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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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엘 성범죄 초동대응 센터, 성범죄 피의자 ‘생활권 보호 및 사회적 노출 차단 시스템’ 도입
이엘 성범죄 초동대응 센터가 성범죄 피의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겪는 사회적 노출, 평판 훼손, 생활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권 보호 및 사회적 노출 차단 시스템’을 공식 도입했다. 이번 시스템은 피의자가 조사 이전과 조사 이후 단계에서 겪는 사회적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직장, 가정, 지인 관계 등 일상생활 전체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의 고통은 수사실이 아니라 일상의 영역에서 시작된다”며 “생활권이 무너지면 방어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생활권 보호 시스템은 ‘가정 보호, 직장 보호, 지인 노출 차단, 온라인 관리’의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가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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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전사 직무에 AI 활용 체계 도입
한글과컴퓨터가 2026년을 목표로 모든 직군에 AI 활용을 확대하는 내부 혁신 전략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회사는 개발 부서뿐 아니라 기획, 마케팅, 인사, 재무 등 비개발 부서까지 포함해 전 직무의 업무 절차를 AI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AI 에이전트를 일상 업무에 상시 적용하는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이번 조치는 일부 조직 단위에 한정된 AI 적용 방식에서 벗어나 전사 차원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회사는 각 직무 특성에 맞는 AI 도구를 도입해 조직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한컴은 최근 여러 부서와 전담 조직이 협업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직무별 AI 솔루션 선정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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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후디스, 하이뮨 장엔 프로바이오틱스 출시
일동후디스가 장 건강 관리를 위한 제품인 하이뮨 장엔 프로바이오틱스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제품은 장까지 도달하는 유산균을 기반으로 민감하거나 기능이 저하된 장 상태를 고려해 설계된 것이 특징으로 알려졌다. 분말 형태로 하루 한 포 섭취하도록 구성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제품에는 일동 프로바이오틱스 9종이 적용됐으며 1포당 보장균수는 50억 CFU다. 해당 균주는 다양한 유익균과 특허 코팅 공법을 활용해 안정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아연, 셀렌, 비타민D 등 기초 영양 성분을 함께 배합해 면역 기능 유지에 필요한 요소들도 포함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담은 형태로 장내 환경 개선을 목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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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
화순군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2024년 ‘우수상’에 이어 2025년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화순군은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취약계층 지원 강화, 민·관 협력 기반의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 단위 중장기계획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나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주민 욕구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수립되고 이행함으로써, 지역 복지 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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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5년 경기도 지방하천 정비·유지관리 시군 평가’에서 하천 사업 보상추진 분야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
평택시는 ‘2025년 경기도 지방하천 정비·유지관리 시군 평가’에서 하천 사업 보상추진 분야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실시한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규정책 발굴 ▲하천 정책 참여도 ▲유지관리 실적 ▲하천 사업 보상추진 등 4개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평택시는 ‘하천 사업 보상추진’ 분야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평택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하천 보상 사업 추진을 통해 하천 정비 공사의 원활화, 침수 취약 구간 개선, 홍수 대응력 강화 등 하천 재해 예방과 재난 대응 체계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는 경기도로부터 확보한 포상금 5천만 원을 활용해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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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역량강화 교육 및 힐링체험 프로그램' 진행
태안군이 지역 소상공인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역량강화 교육 및 힐링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상 속 힐링과 휴식의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전문강사를 초청해 ‘내 지갑을 웃게 만드는 재테크 절약’을 주제로 재테크 교육에 나서고 다육이 심기를 통한 마음 힐링 체험도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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