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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공수처 1호 기소 무죄' 전직 부장검사 665만원 형사보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처음 기소됐으나 무죄를 확정받은 김형준(55·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비용보상금으로 664만9천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지난 16일 관보를 통해 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시절이던 2015∼2016년 박모(55)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봐
[전주지법 판결]달리던 트럭이 도로 깨져 넘어졌다면? "지자체가 배상하라"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소홀을 인정하면서 차량 수리비와 영업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백소영 부장판사)은 레미콘 차량을 소유한 A사가 전북 익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익산시에 차량 수리비 3천600만원과 휴차 손해 880만원 등 4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소송의 발단이 된 이 사고는 2024년 9월 30일 오후 2시께 익산시 왕궁면의 한 농업용 도로에서 일어났다.당시 이 도로를 달리던 레미콘 차량은 콘크리트 포장이 갑자기 깨지고 무너지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이후 A사는
[서울고법 판례]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법률의 위임 없이 또는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위 고시에 따라 옥외집회신고를 반드시 관할경찰관서를 방문하여 하도록 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조치라고 할 수 없고, 비례의 원칙과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반되며, 법익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는 지난 11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종전에는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한 옥외집회·시위신고서 제출이 모두 가능하였으나, 2009년 7월 13일, 민원사무처
"비질란테, 정의 집행인가, 개인 복수인가"... 범죄 사적 제재 찬성 49%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모범택시 3>가 최고 시청률 15.6%를 기록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적 제재의 '대리만족'을 안기고 있다. 범죄 가해자에 대한 사적 제재, 이른바 '비질란테(vigilantism)' 사례가 시민들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일부 사건에서는 사적 제재가 정의 실현의 도구로 인식되며 높은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적 제재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49%였고, 강력범죄에 한해 찬성한다는 의견도 44%에 달했다.시민들이 사적 제재를 지지하는 배경에는 국가의 법 집행 기능과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자리한다. 범죄에 비해 처벌이 미흡하거나 대응이 지연된다는 인식 속에서, 일부
[전주지법 판례]화물차 운전자 자신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상병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화물차 운전자 자신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상병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2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의 운전사(지입차주)로서, 2024년 9월 30일경 사업주로부터 군산시 C동 소재 D 군산공장에 화약약품을 운송하는 내용의 배차를 받았다.원고는 위 배차에 따라 2024. 10. 1. 06:00경 자택 차고지에서 25톤 탱크로리 대형화물차량(‘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D 군산공장으로 향하던 중, 같은 날 7시 45분경 익산시 함라면 금성리 소재 금성교차로(‘이 사건 사고장소’
[국회입법]맹성규의원 등 10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맹성규의원 등 10인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보유세,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국가장학금 등 67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적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제도로서 전 국민의 생활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따라 가격공시제도의 객관성ㆍ안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 소유자뿐 아니라 무주택자의 주택청약 자격, 세입자의 임대비 등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공시정책의 안정적 운영이 필수적임. 이에 국민주권정부의 가격공시 정책은 제도 자체의 합리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회입법]이수진의원 등 10인,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0인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중보건의사제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력으로 하여금병역의무에 갈음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최근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한편, 현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의2제2항은 직무교육에 불응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현행 '병역법' 제35조제1항은 직무교육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사유로 규
[호텔단신] 롯데호텔앤리조트, ‘플래시 딜’ 타임세일 프로모션 선보여 롯데호텔앤리조트눈 새해 맞이 여행은 물론 설 연휴 여행까지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리워즈 회원 전용 타임세일 프로모션 ‘플래시 딜(Flash Deals)’을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롯데호텔앤리조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월 5일부터 1월 9일까지 진행되며, 투숙 기간은 오는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체크인 기준)다. 2월 설 연휴 기간이 포함돼, 연초 여행은 물론 설 연휴 여행을 미리 준비하기에도 적합하다는 것이 호텔측의 설명이다.이번 플래시 딜에는 국내 17개와 해외 5개 체인호텔이 함께한다. 국내에서는 시그니엘 서울을 비롯해 롯데호텔 서울·월드·제주·부산·울산, L7 명동·강남
게임퀄리티 호평 '넷마블' 11월 국내 상장사중 관심도 1위…엔씨소프트·크래프톤 순 넷마블이 11월 국내 게임 상장사 가운데 유저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엔씨소프트와 크래프톤이 뒤를 이었다.31일 데이터앤리서치는뉴스·커뮤니티·카페 등 다양한 채널 및 사이트에서 지난달(2025.11.01~11.30) 게임 상장사 포스팅 수를 조사했다고 밝혔다.분석 키워드는 '게임사명'으로 고유 업무와 관련이 적은 제품·서비스 등 키워드를 제외어로 설정했으며 넥슨은 국내 상장사가 아니어서 조사에서 제외했다.넷마블이 조사 기간 총 2만3013건의 포스팅 수를 기록, 관심도 1위에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2024.11.01~11.30) 2만945건과 비교해 포스팅 수가 2068건 9.87% 증가했다.지난 11월 디**라는 이용자는 한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부산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 상황관리 달인 및 세이버 선정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 119종합상황실은 12월 31일 「상황관리 달인」과 「상황관리 세이버」 직원을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상황관리 달인」은 업무 데이터 실적을 기반으로 우수 직원을 선정하는 제도로, 「상황관리 세이버」는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 확한 판단과 기지를 발휘한 직원에게 명예를 부여해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상황관리 달인」은 올해로 제4회를 맞았으며 ▲상황관리 ▲구급상황관리 ▲상황처리 ▲영상관제 ▲항공관제 등 5개 분야로 나눠 정량·정성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총 8명이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최우수상은 소방위 이대욱, 우수상은 소방위 박지언과 공무직 윤혜미가 각각 수
울산구치소, 부산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방문 진로 특강 울산구치소(소장 박은옥)는 12월 30일 부산에 위치한 브니엘예술고등학교를 방문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특강을 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특강에는 울산구치소장과 총무과장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교정공무원의 역할과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직 진로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교정공무원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 근무 환경, 공직자로서의 사명과 보람 등을 중심으로 예술계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또한 사회 전반에서 요구되는 책임감과 공공의 가치, 진로 선택에 있어 고려해야 할 자세와 태도에 대해 조언했다.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은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공무원
“높은 집값, 공급 부족”…서울, 올해 107만명 이탈 서울을 떠나 경기 지역으로 보금자리를 옮기는 수요가 늘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과 공급 부족이 맞물리며 ‘탈서울’ 현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수도권 내 입지에 따른 주거 양극화도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통계청 국내이동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1월~10월) 서울 전출 인구는 총 107만5,969명으로 집계됐다. 올해가 2개월 남아 있고, 월별 평균 10만7,597명이 떠난 것을 감안하면 연내 탈서울 인구는 약 14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1.12% 증가한 수치다.이 중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한 인구는 전체의 21.62%(23만2,652명)으로 16개 시∙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서울 집값이 장기간 상승하자 주거 부담이
불안한 분양시장, 검증된 ‘지역 최고가’ 리딩 브랜드가 ‘답’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들의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 시세를 리딩하는 이른바 ‘대장주 브랜드’ 단지들로의 쏠림 현상이 거세지고 있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수요자들이 ‘검증된 선택지’로 몰리면서, 지역 내 최고가를 경신하는 랜드마크 브랜드의 위상이 더욱 공고해지는 모습이다.실제 최근 분양시장에서는 지역 아파트값을 앞에서 이끄는 리딩 단지의 후속 분양단지가 선전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분양에 나선 ‘창원 센트럴 아이파크’는 18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만2719건의 청약을 접수받아 706.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창원시 성산
청와대, 정책 생중계 새해 47개 모든 부처로 확대 추진... “'생중계 정부' 실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도입 추진해온 '정책 생중계'가 새해에는 정부 각 부처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31일 "내년 1월부터 청와대뿐 아니라 47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정책 생중계를 확대한다"고 브리핑했다. 이 수석은 "역대 정부 중 최초로 국무총리와 각 부처가 시행하는 행사 중 정책적으로 중요한 현안이나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생중계할 방침"이라며 "상징적인 국가 행사는 물론 다양한 정책 현안도 생중계를 통해 신속하게 알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에서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가 있으면 KTV에 신청하고, KTV는 '원스
새 아파트로 몰리는 수요…경기지역 공급 급감에 ‘신축 희소성’ 뚜렷 주택 시장에서 ‘신축 아파트 쏠림 현상’이 점차 구조적인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다. 주거 기준이 높아진 수요가 신축 단지로 집중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신규 공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거래와 공급의 방향이 엇갈리면서,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과 시장 영향력이 한층 커지는 모습이다.이 같은 변화는 먼저 거래 지표에서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2월 24일까지 경기도에서 거래된 아파트 상위 10곳 가운데 7곳이 입주 5년 이하 단지로 나타났다.평촌어바인퍼스트(2021년 입주)는 405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를 기록했으며, 산성역포레스티아(2020년 입주) 335건, 인덕원 자이SK뷰(2025년
충청남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대산단지 지정 충청남도가 서산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대산단지)에 ‘에너지 지산지소’ 길을 텄다. 안호 도 산업경제실장은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산단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지역 단위 에너지 생산·소비 활성화와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정부가 지정하고 있다. 대산단지는 정유·석유화학 중심 고에너지 다소비 산단으로, 산업용 전력요금 인상과 국제 연료 가격 변동에 따라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산단지 내 기업들은 운영상 중요 애로사항으로
아산시 '아산 제1호 통합놀이터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중간보고회 개최 아산시는 ‘아산 제1호 통합놀이터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중간보고회는 배방읍 다온근린공원 내 조성 예정인 통합놀이터의 기본구상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어린이와 시민, 민·관 협의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홍성표 아산시의회 의장, 어린이 참여단(디자이너 캠프), 통합놀이터 민·관 협의체 위원,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 등 약 40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아이들은 놀기 위해 세상에 온다’를 주제로 한 강의와 기본구상 중간보고, 의견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지난 10월 25일 배방 다온근린공원과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일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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