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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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소년보호위원 민관협력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법무부 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는 1월 28일 원 내 회의실에서 소년보호위원과 교사들이 참석한 ‘ 민관협력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년보호위원들과 함께 소년원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화와 재범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조례 제정’ 및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확대’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소년원 학생 역시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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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보호관찰소, 아름다운 피부과와 협력 '자해흔 제거 시술 지원 사업' 추진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소장 박대호)는 교우관계의 어려움, 보호자와의 불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자해 행동으로 표출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해흔 제거 시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이 사업은 피부과 전문의인 보호관찰위원(영주시 아름다운피부과 원장 김연진)의 재능기부 및 전문적 도움을 통해 자해흔 제거 시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는 2021년 4월 13일 영주시 아름다운 피부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올해 1월까지 총 12회기에 걸쳐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자해흔 제거 시술을 지원해오고 있다.자해흔은 특성상 완전한 제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해당 사업은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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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음주제한명령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교도소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1월 28일 야간 외출제한(2차례)과 음주제한(3차례)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 A씨(52·남)를 구인해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 중 2025. 10. 28. 가석방심사위원회로부터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부착 조건으로 가석방되어 전자감독 중이었으며, 전자감독 기간(약 6개월)동안 야간 외출제한(24:00~06:00), 음주제한(0.03%) 등 특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었으나,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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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165㎡ 미만 주택 등 대상" 기준 마련
주거용 불법(위반) 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5㎡(약 50평)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한 일괄 양성화 방침을 세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당정은 165㎡ 미만 단독주택에 대해선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330㎡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도 조례로 양성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330㎡ 미만까지 양성화를 허용하고,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이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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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부소방서, 휴대용 엔진펌프 활용 산불화재진압 훈련
울산 중부소방서(서장 유대선)는 1월 27일 유곡동 인근 야산에서 소방대원 등 15명이 참석, 새로 도입된 휴대용 엔진펌프를 활용한 산불화재진압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휴대용 엔진펌프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산악지형에서 소방호스 연장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다.이 장비는 산림 내 저수지 등 자연 수리(水利)를 활용해 소방차 없이도 방수압을 높여 산불 진압에 효과적인 장비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훈련은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 성공률을 높이고, 연소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 대응에 적합한 소방장비를 신속히 투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훈련은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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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현장소장들 대상 중대재해 감축 간담회 및 결의대회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지청장 김학수)은 1월 28일 관내 건설 현장소장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간담회 및 안전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감독 인프라 확대 등 신속 대응 체계 구축(감독관 인력 대폭증원 ’25년 895명 → ‘26년 2,095명/태크롤카 2배수준 증차 ’25년 146대 → ‘26년 286대/드론배치)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의 엄정한 법 집행( 중대재해의 전조인 ‘중상해재해에 대한 감독’ 신설/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대한 ‘선(先) 지원 후(後) 단속’ 체계 마련(안전일터 지킴이 1천명 현장투입) ▲노사 모두 스스로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등 기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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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광주북구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솔로몬로파크는 1월 28일 회의실에서 시니어들의 사회활동 창출과 노인역량 활용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광주북구시니어클럽(관장 송윤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광주북구시니어클럽 최미경 팀장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르면 광주북구시니어클럽 소속 어르신들은 올해 말까지 광주솔로몬로파크가 운영하는 법교육 프로그램 보조 및 관람객 안내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광주솔로몬로파크는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법률정보 제공 및 건강한 시니어 활동을 지원한다.광주북구시니어클럽 송윤주 관장은 “협약을 통해 어르신들이 광주솔로몬로파크에서 법교육 지원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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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대책 시행
부산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2일부터 2월 18일까지「설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명절 성수품, 긴급을 요하는 원부자재 등의 적기 공급을 위해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을 가동해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하고,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키로 했다.한편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검역 검사 불합격 우려가 높은 수입 식품류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차단키로 했다.또한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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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인수기업 웃고, 피인수기업 주주는 우는 항공사통합"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 주식투자자들이 시장 호황 속에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항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인수기업의 기업가치는 상승하는 반면, 피인수기업과 지역 기반 항공사의 주주가치는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곽규택(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의원이 상장된 6개 항공사의 주가를 분석한 결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항공산업 통합이 인수기업인 대한항공의 기업가치는 끌어올린 반면, 피인수기업인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의 시장평가는 위축되는 전형적인 ‘흡수합병 격차’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15.3%, 아시아나는 –71%… 극단적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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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와 2026년 업무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월 28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를 방문해 2026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강화 및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최대용 지부장, 이소열 법무보호과장, 백창하 팀장, 담당 계장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담당 사무관, 담당 직원 2명 등 총 8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2025년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허그일자리 등 지원현황을 공유하고, 2026년에도 직업훈련 지원, 취업 지원, 자격증 취득, 숙소알선, 경제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활동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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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전북지부, "100억대 임금·퇴직금 체불 알트란 대표 실형 받아"
“임금절도 피해자는 우리가 마지막이어야 합니다.”금속노조 전북지부는 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오전 9시 50분 전주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린 300여명의 노동자의 임금과 퇴직금 100억 대을 체불(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한 알트론 유동기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유동기 대표는 결심 공판에서 '노조 때문에 회사가 힘들어졌다, GM에 대한 채권을 양도할테니 GM한테 돈 받아서 체불임금 해결하라'는 등 시간끌기, 책임 회피성 발언을 이어갔다. 검사는 유동기 대표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다.300여명의 알트론 노동자들이 일자리와 임금,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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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선 앞두고 "시도당 공관위서 현역의원 최대한 배제".... 공천 공정성 개선 지속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현역 의원의 참여를 최대한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공천 공정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28일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시도당 공관위에 현역 의원 및 지역위원장의 참여를 최대한 배제하고 외부 인사 중심으로 공관위를 구성키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경기도당과 같이 지역위의 숫자가 많은 지역은 일부 현역 의원은 공관위에 포함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거에는 시도당 공관위에 현역 의원을 포함한 지역위원장이 절반 이상이고, 나머지 외부 인사는 형식적인 수준에서 구성됐다"며 "민주당이 최근 국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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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시민단체 개헌간담회 참석... "여야, 국민투표법 개정에 응답해야"
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시민단체 연대체와 개헌 관련 간담회를 열고 국민투표법의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국회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와의 간담회에서 "올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먼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의장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해왔다면서 "국민투표법 미개정으로 개헌 논의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면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 기본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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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中 서해 구조물 이동, 의미 있는 진전으로 환영“
청와대는 28일 중국이 이른바 '서해 구조물' 일부를 이동시키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잠정조치수역(PMZ)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 아래 중국과 협의를 이어 왔다"며 "그간 해당 관리 플랫폼이 여러 우려의 중심이 돼 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해양 권익을 적극 수호하는 가운데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구조물은 서해 PMZ 밖으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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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주재... 청년도약·지역투자 유치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외국인투자기업가들과 만나 주요 현안을 놓고 의견을 공유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세계의 투자, 청년의 도약, 지역의 성장'을 부제로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외국인투자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와 지역에는 더 큰 투자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방투자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건의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토론할 예정"이라고 간담회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7개 주한 외국상의와 31개 외국인투자기업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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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이후에도 보호받아야 할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해
영화 현장은 고도의 집중력과 감정 에너지가 분출되는 공간이다. 하지만 '예술적 자유, 성취'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창작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심리적 경계가 무너져도 침묵해야 했던 구조적 트라우마가 존재해 왔다. 현장은 '예술의 공간'이기 이전에 엄연한 '노동의 현장'이다.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는 자주 망각되곤 한다."예술을 위한 희생"은 가스라이팅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감독의 절대적 권위 아래 배우가 자신의 신체적·감정적 거부권을 상실할 때, 그것은 예술적 몰입이 아니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인격권 침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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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사)한국나눔연맹서 김장김치 후원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월 27일 (사)한국나눔연맹으로부터 사랑의 김장김치 10kg 50상자를 후원 받았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사랑의 김장김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한국나눔연맹 안천웅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따뜻한 나움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신 한국나눔연맹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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