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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강북구 청소년 사회경제 아이디어 공모전-강북 아이디어 SEarch!' 개최 강북구는 ‘강북구 청소년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공모전-강북 아이디어 SEarch!’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들이 사회적경제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이해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우리 동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착한 기업 만들기’이며, 참가 대상은 강북구 소재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고등학교 3학년 이하 재학생 또는 강북구에 거주하는 2007년~2016년생 청소년이다. 접수 기간은 10월 15일까지로, 참가 희망자는 강북구청 및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제출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
[인천지법 판결]모텔로 30명 유인해 접촉 유도해 4억대 갈취한 공갈 여성 2인조 , '실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의 현금을 뜯은 여성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은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와 B(29)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이 든 척 연기하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하고 "강간 신고한다"라거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
매드포갈릭, 배민 안내로봇 도입 확대 매드포갈릭(대표 윤다예)이 배민로봇의 안내로봇을 업계 최초로 도입한 후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 매장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rh 25일 밝혔다.매드포갈릭 관계자는 "최근 외식업계는 매장 운영의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서빙로봇이나 조리로봇, 안내로봇 등 푸드테크를 결합한 스마트한 외식 공간 구축에 나서고 있다. 매드포갈릭은 안내로봇 도입에 앞서 서빙로봇을 도입, 현재 33개 매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매드포갈릭이 도입한 안내로봇은 ㈜비-로보틱스(김민수 대표)가 운영하는 배민로봇의 신형 모델로 정식 출시 전인 지난 6월 매드포갈릭을 통해 처음 선보이게 됐다"라고 전했다. 배민 안내로봇은 현재 영
[수원지법 판결]"퇴직금 달라"며 PC방 사장 창고에 가두고 폭행한 20대 직원,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피시방 사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자신을 해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사장을 창고에 가두고 폭행한 뒤 돈을 가로챈 20대 직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중감금,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8일께 피시방 업주 B씨를 가게 창고에 3시간
안양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무더위 극복 얼음생수 5만6천 병 기증 안양교도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초까지 안양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민택규)로부터 얼음생수 총 5만 6천 병을 기증 받았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기증은 수용자들이 무더운 여름철을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용자들의 여름철 갈증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기증품(얼음생수)은 안양교도소 교정협의회 민택규 회장과 김철환 명예회장이 각 5,000병씩 기증하고, 3만 6천 병은 교화·기독교·불교·천주교 분과에서 기증했다. 교정협의회 민택규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 얼음 생수가 수용자들의 쾌적한 수용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주지법 판례]요양병원서 떨어져 숨진 치매환자, 운영자·의료진 모두 "무죄" 선고 밤에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가 뛰어내려 숨졌다면 그 병원의 운영자와 의료진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북 익산의 한 요양병원 이사장 A(61)씨와 간호조무사 B(55·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1년 11월 20일 오후 8시 40분께 업무상 과실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 환자 C(83)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C씨는 당시 병동을 배회하다가 병원 2층 베란다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그 위에 올라가 6ｍ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법률적 쟁점은
오비맥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워크숍 진행 오비맥주(대표 배하준)가 탄소배출권 기반 AI탄소 플랫폼 기업 후시파트너스(공동 대표 이행열, 조성훈)와 함께 지난 19일 '오비맥주 협력사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오비맥주 관계자는 "지속가능경영팀과 후시파트너스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공급망(Scope3) 탄소 배출량 관리에 대한 오비맥주와 협력사들의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개최됐으며, 포장재·원재료 등 주요 협력사 7개사가 참여했다"라고 전했다. 후시파트너스는 2023년 오비맥주가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오픈이노베이션’에서 선정된 기업으로, 이후 오비맥주 협력사의 탄소 배출량을 계산 및 검증하
[서울북부지법 판례]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A의 범행 제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A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 범행이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 등에 의해 범의가 유발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6월 27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필로폰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필로폰 수수에 관한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다툰 사안이다.법룰적 쟁점은 피고인이 2018년경에도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부산진경찰서, 수강료 받고 잠적 필라테스 대표 구속 송치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수강료 받고 잠적('먹튀')한 부산 모 필라테스 대표 A씨(30대·남)를 지난 8월 14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8월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부산에서 "○○필라테스"라는 상호로 개금·괴정점 등 3개 지점을 운영한 A씨는 '24. 5.경부터 같은해 12.경까지 월세 미납 및 임금 체불 등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재등록 · 현금할인 이벤트를 해주겠다고 속여 수강료(1인당 70만~100여만 원)를 받는 등 총 170여 명으로부터 1억 5천여만 원 상당을 편취했으며, 강사 20여 명에게 임금 6천여만 원 상당(1인당 20만~800여만 원)을 미지급 하는 등 도합 2억 1천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법제처, 인공지능(AI) 로봇 산업 법제 정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2일, 네이버 1784(경기도 성남시 소재)를 방문해 인공지능(AI) 로봇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법제처와 한국로봇산업협회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조원철 법제처장, 김진 법제정책국장, 한국로봇산업협회장을 포함한 6개 인공지능 로봇 기업들이 참석해 로봇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디지털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 판정제도 개선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법·제도적 개선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인공지능 로봇이 여러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관련
KGC인삼공사, 저속노화 및 오가노이드 기반 공동연구 업무협약 KGC인삼공사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과 오가노이드(Organoid) 기반 공동 기술 개발을 비롯한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2일 생명연 대전본원에서 체결했다.KGC인삼공사 관계자는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공동연구센터 구축 ▲효능 및 안전성 입증을 위한 오가노이드 활용 평가 플랫폼 공동 개발 ▲식약처 인정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오가노이드 모델 개발 ▲저속노화 공동 연구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KGC인삼공사는 생명연과 오가노이드 기반 공동 연구를 통해 정관장 홍삼 및 마이크로바이옴(장 내 미생물 집합체)에 대한 기능성을 평가하고, 다양한 소재의 효능 및 안전성 입증을 위한
[국회입법] 김영진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진의원 등 12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그런데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과세가 이연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어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혜택이 감소하고 이중과세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 김영진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규모나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금액에 일정한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거래금액이 소액인 일반 투자자들도 손익과 관계없이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주식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개인의 자산 형성 및 기업 투자 장려 등을 위해서는 소액 투자자와 실제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
최고 시속 80km 경정, 강철보다 강한 선수 유니폼? 경정은 6명의 선수가 모터보트를 타고 순위를 다투는 수상 스포츠다. 모터보트의 최고 속도는 시속 80km로 마치 물 위를 날아다니는 듯 보일 때도 있다. 그래서 선수들은 안전을 위해 여러 장구류를 착용하고 출전한다. ■ 강철보다 강한 유니폼을 입는 경정 선수들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과 장비들은 대부분 강철보다 강한 파라 아라미드 섬유로 제작된다. 파라 아라미드는 최대 5∼6배 높은 인장강도와 뛰어난 내열성, 내화학성, 내구성을 자랑하는 고성능 섬유로 방탄복, 소방복 등에도 쓰이고 있다. 먼저 상의 유니폼은 점퍼 형태로 파라 아라미드 섬유로 안감이 구성되어 외부 충격을 막아준다. 하의 역시 2겹의 파라 아라미드로 제작되는데
경륜, 김옥철·임유섭·손제용 선수 '수성팀' 상승세 무섭다 수성팀이 맞수 김포팀을 상대로 판정승 거두며 경륜 최강팀의 입지를 굳혔다. 창원 레포츠파크에서 열린 특별경륜(8월 15∼17일)에서 임채빈(25기, SS, 수성)이 정종진(20기, SS, 김포)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고, 류재열(19기, SS, 수성)도 3위에 오르며 활약했다. 하지만 수성팀의 더 큰 수확은 김옥철, 임유섭(이상 27기, S1), 석혜윤, 손제용(이상 28기, S1) 등 숨은 주역들의 선전이었다.■ 수성팀, 수적 열세에도 극복하고 분위기 반전 성공 수성팀 소속 특선급 선수는 11명으로 김포팀(20명) 비해 수적으로 열세다. 또 인치환(17기, S1), 공태민(24기, S1), 김우겸(27기, S1) 등 강력한 선수들이 속한 김포팀에 비해 무게감도 부족하다는 평
부산경찰, 부산교육감 재선거 관련 부산교육청 압수수색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한 교육청 모 간부의 중립의무 위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5일 부산교육청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부분과 관련,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전 해당 기관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공직자 중립의무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한 사실이 있으며, 상세한 수사 사항은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경기도,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농어민 소득 증대 희망 됐다 파주시에서 가지 농장을 운영중인 유희진 대표는 지난해 뜻밖의 난관을 겪게 됐다. 이상 기후로 파주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품질에는 이상이 없지만 외관상 조그만 상처가 있거나, 모양이 좀 불량한 못난이 가지들이 많이 발생했다. 유 대표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에 도움을 요청해 마케팅 전문가인 이정호 엠알케이푸드 대표의 컨설팅을 받게 됐다.이정호 대표는 품질에는 이상이 없는 못난이 가지를 합리적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유희진 대표와 함께 온라인 판매를 추진했다. 유 대표는 못난이 가지를 품질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 ‘보랏빛 건강 채소’로 바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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