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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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3살 딸 앞에서 아내 살해·시신 은닉한 50대, '징역 25년' 선고
3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20년간 함께한 아내를 살해하고, 일련의 끔찍한 모습을 어린 자녀에게 목격하도록 했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순한 우발적 살인 사건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자수 등 일부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더라도 A씨의 책임이 너무나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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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해외법인 비위행위 리스크 관리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은 지난 20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해외법인 임직원의 비위행위 사례와 리스크 관리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세종이 진행하는 ‘글로벌 기업 법무 시리즈-해외 법무 리스크 관리와 실무 사례’의 세 번째 세미나로, 해외법인과 사무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직원 비위행위와 이에 따른 법률·경영상 리스크 관리 방안을 다뤘다. 세종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기업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했다.세미나에서는 세종 동남아 팀장이자 싱가포르 공동 사무소장 및 베트남 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길영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발표자로 나섰다.길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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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CMMI 레벨 5 획득
한화시스템은 연구개발(R&D) 역량평가 지표인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최신 3.0 버전의 방산 R&D 부문 인증 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레벨 5’를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인증은 CMMI 인스티튜트의 최종 검토를 거쳐 지난 21일 발표된 것으로, 한화시스템은 2009년 처음 레벨 5를 획득한 이후 7회 연속 같은 등급을 유지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국내 기업 가운데 7회 연속 레벨 5를 획득한 것은 처음이다.CMMI는 미국 국방부의 의뢰로 카네기멜론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연구소(SEI)가 개발한 프로세스 성숙도 평가 모델이다. 한화시스템이 획득한 CMMI 버전 3.0 방산 부문 인증은 방산 R&D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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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1인당 "30만원" 손배소송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 23명이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따릉이 이용자들을 대리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청구액은 이용자 1인당 위자료 30만원이다.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속 대리인단은 "공단이 인증토큰 없이도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방치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29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민변은 "또 공단이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2년 가까이 은폐해 같은 법 34조에 따른 통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민변은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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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어도사진·쇼트폼 공모전 개최
한국농어촌공사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공사가 주관하는 ‘제8회 어도사진·쇼트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어도의 모습과 생태적 기능을 사진과 영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어도는 물고기가 보나 하굿둑, 수중보 등 인공 구조물로 막힌 하천에서 상·하류를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 생태통로다.공모 주제는 어도의 모습과 중요성을 담은 사진 또는 60초 이내 쇼트폼 영상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이 개인 또는 3인 이하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10월 5일까지다.올해부터 쇼트폼 제작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다. 생성형 AI를 사용한 경우 해당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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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도핑검사소, 국제숙련도시험 30년 연속 합격
한국마사회 도핑검사소가 국제경마화학자회(AORC) 주관 국제숙련도시험에서 30년 연속 100% 합격했다고 24일 밝혔다.한국마사회 도핑검사소는 1997년 국제숙련도시험에 처음 참가한 이후 매년 시험을 통과했다. 국제숙련도시험은 각국 도핑검사기관에 성분을 공개하지 않은 시료를 제공하고, 기관이 포함된 약물을 분석해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최근 시험에서는 혈액과 소변에 포함된 약물을 0.1ng/mL 수준에서 검출하는 과제도 포함됐다. 검사 대상 약물이 확대되고 검출해야 하는 농도도 낮아지면서 분석 기술과 품질관리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한국마사회 도핑검사소는 말 모발 분석 분야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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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 산부인과에 테러 쪽지 아파트선 공포 몰아넣은 40대, '실형' 선고
산부인과에 테러 위험을 암시하는 허위 쪽지를 남겨놓은 것도 모자라 흉기를 들고 아파트 복도를 배회하며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공중협박,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3시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테이블에 자신을 FBI 요원이라고 소개하며 "테러 위험이 있다. 환자부터 다른 병원으로 옮겨라"라는 쪽지를 남겨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함께 A씨는 지난 4월 7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든 채 약 10분간 고성을 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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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CEO 대국민 소통 간담회 개최
한국마사회는 지난 22일 국민 의견을 듣고 기관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CEO 대국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국민이 한국마사회의 주요 사업 현장을 체험하고 기관 운영과 말산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간담회에 앞서 승마체험과 동물병원·장제소 등 말산업 현장을 견학했다. 이어 경주 운영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경주 심의실을 참관하며 경마 운영 과정을 살펴봤다.간담회에서는 ‘국민이 CEO에게 묻는다’를 통해 참석자들이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적인 말문화 확산과 경마에 대한 인식, 기관의 경영 방향, 경마공원 여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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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해식의원 등 10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식의원 등 10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 및 기록관리 체계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큰 민간기록물의멸실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록물 수집ㆍ보전ㆍ활용 등의 공적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그러나 현행은 국가가 민간기록물을 적극적ㆍ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국가기록원이 공공기관 등의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록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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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기관 9곳, ESG 공동과제 12개 추진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등 성남시 소재 9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성남시 공공기관협의회가 2026년 ESG 공동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성남시 공공기관협의회는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잡월드,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9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2020년 12월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역경제와 일자리, 사회공헌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진행해 왔다.협의회는 올해 지역사회 사회공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분야에서 총 12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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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해운대해수욕장서 파도 휩쓸린 10대 남학생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8월 24일 오후 해운대해수욕장 동쪽 끝단 방파제 부근 해상에서 파도에 휩쓸린 10대 남학생 1명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다.부산해양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8분경 해운대해수욕장 동쪽 끝단 방파제(속칭 엘시티방파제) 인근에서 남학생이 바다 쪽으로 떠내려간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은 즉시 송정파출소 해운대출장소 구조보트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현장에 출동시켰고, 오후 3시 43분경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엘시티방파제로부터 약 20미터 앞 바다에 떠 있는 A군(13, 해운대 거주)을 발견했다. 해양경찰관이 즉시 바다에 뛰어들었고 동시에 도착한 수상구조 대원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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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자생한방병원, NC 다이노스와 건강 증진 업무협약 체결
창원자생한방병원은 NC 다이노스와 선수 및 구단 임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프로스포츠 현장의 건강관리와 양측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은 지난 22일 경남 창원NC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 삼성 라이온즈 경기에서 진행됐다.협약에 따라 창원자생한방병원은 NC 다이노스 선수단의 척추·관절 및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진료와 치료를 지원한다. 선수별 부상 부위와 증상, 신체 상태 등을 고려해 침·약침, 추나요법 등 한의통합치료를 제공하고 부상 회복과 컨디션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또 NC 다이노스 선수단을 비롯해 구단 임직원과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한의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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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임미애의원 등 10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미애의원 등 10인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하여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 등을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4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특정 어종의 암컷은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일본산 암컷 대게와 중국산 체장 미달 꽃게가 국내 시장에 유통된 사례가 있어 국내 시장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국내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수산물이 수입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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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BIKO)과 바이오·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바이오·의료 데이터의 구축부터 개방·활용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생명윤리법상 절차, 데이터 이용 권한,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활용 등 법·제도적 쟁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질병관리청 등 4개 부처·청이 공동 추진하는 연구개발(R&D) 인프라 사업이다. 참여자 동의를 기반으로 국민 100만명 규모의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사업단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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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헌터라제 인도·대만 품목허가 획득
GC녹십자는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 IV’가 인도 중앙의약품표준관리기구(CDSCO)와 대만 식품의약국(TFDA)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뇌실 내 직접 투여 제형인 ‘헌터라제 ICV’도 대만에서 품목허가를 받았다.이번 허가에 따라 헌터라제 IV는 전 세계 14개국, 헌터라제 ICV는 4개국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하게 됐다.헌터증후군은 글리코사미노글리칸(GAG)을 분해하는 리소좀 효소가 부족해 골격 이상, 심장 기능 장애, 인지기능 저하 등을 유발하는 선천성 희귀질환이다. 주로 남아 10만~15만 명당 1명꼴로 발생한다.헌터라제 ICV는 약물을 뇌실 내에 직접 투여해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제형이다. GC녹십자에 따르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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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병원 공동연구진, 당뇨병 관련 유전변이 작용 기전 규명
건국대병원과 KAIST, 서울대, 서울대병원 공동연구진이 동아시아인에서 발견되는 PAX4 R192H 유전변이가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PAX4 R192H 변이가 췌장 베타세포의 정체성과 대사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 능력을 떨어뜨려 제2형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기전을 확인한 것이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Genome Medicine’에 게재됐다.PAX4는 췌장 베타세포의 발생과 기능 유지에 관여하는 전사인자다. PAX4 R192H는 PAX4 단백질의 192번째 아미노산이 아르기닌에서 히스티딘으로 바뀐 변이로, 연구진에 따르면 동아시아계 인구에서 확인되며 한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에서 보유 빈도가 10%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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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원 '동반성장몰', 중소기업 제품 216개 추석 기획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동반성장몰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한 ‘추석 명절 특집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기획전은 8월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되며 중소기업 제품 216개가 참여한다.기획전에는 한돈·한우 선물세트와 사과·배 등 과일세트, 멸치·김 등 해산물 세트 등이 포함된다.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2018년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복지몰인 동반성장몰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약 3000개 중소기업의 제품 20만여 개가 입점해 있다.동반성장몰을 도입한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임직원은 지급받은 복지포인트 등을 활용해 입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이태식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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