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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 거부 의사 벌금형 선고유예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8일,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해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사)에게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의원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해 일반의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
인천시교육청-경인교대, AI 교사 양성 협력 논의 인천시교육청이 경인교육대학교와 간담회를 열고 AI 시대에 대응하는 교원 양성 및 미래교육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의는 지난 3월 도성훈 교육감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제안한 'AI 시대 교사 역량 강화 및 양성 체계 개선'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도성훈 교육감은 간담회에서 두 가지 의제를 제안했다. 첫째는 AI 특화 교육과정 신설 및 공동 설계로, 인간과 AI가 상호작용하며 사고를 확장하는 H-A-H(Human-AI-Human) 학습 구조를 바탕으로 한 '읽걷쓰AI' 교육 모델을 제안했다. 둘째는 예비 교원의 현장 경험 확대 방안으로, '디지털 디톡스 원데이 캠프' 등에 참여해 실천 역량을 기를
법제처, 5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총 69개 법령 시행 5월부터는 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 투명성 강화, 수여통역 의무화 등 각 분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69개의 법령이 5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지원으로 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 간에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개설·운영하도록 하여 응급환자 수용능력의 신속한 확인을 가능하게 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 또는 변경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지정된 응급의
서울아산병원, ‘MY HOPE 운동 크루’ 1기 해단식 개최 서울아산병원이 젊은 암 환자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MY HOPE 운동 크루’ 1기 해단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4월 30일 진행된 것으로, 암 치료 이후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청년 암 생존자 통합지원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의료·심리·운동·영양 등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환자의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다.참여자들은 약 6개월간 달리기, 등산, 마라톤, 스케이트보드 등 운동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신체 회복과 생활 습관 개선을 목표로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운동 기록과 경험을 공유하며 또래 환자 간 소통도 이어졌다.해단식에는
[서울남부지법 판결]실질 지배주주의 배임을 이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회사에 대해,무효확인청구 '기각'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실질 지배주주의 배임을 이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회사에 대해,무효확인청구 '기각한다' 고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은 민사부는 지난 1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10억 원 이상의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그 사실이 공시됨에 따라 원고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고, 1년의 경영개선기간 종료 후에도 경영의 투명성 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상장폐지결정을 받았는데, 그 후 원고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 금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변경되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사라지게 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가 상장폐지결정의 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혔고
[국회입법] 김태선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선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Fixed-gear)’ 자전거가 유행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등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급정지나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제동장치 설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
[국회입법]박정의원 등 10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의원 등 10인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및 그 밖의 사항 등을 공급규정으로 정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으로 인하여 수요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급규정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피해구제의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에 따른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공급규정에 포함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회입법] 윤영석의원 등 11인,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영석의원 등 11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민의 체력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에 따른 체육활동 참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다.특히 저소득층 유ㆍ청소년 및 청년 등 체육활동 취약계층은 비용 부담으로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며, 소아ㆍ청소년 비만율이 2012년 9.7%에서 2021년 19.3%로 증가하는 등 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사용처가 제한적이어서 체육활동 선택권 확대와 지역 체육 인프라 활용에 한계가 있다.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원조 여전사냐, 신세대 여제냐”… 오는 13일 메이퀸 특별경정서 '승부' 가린다 여성 경정 최강자를 가리는 메이퀸 특별경정이 오는 13일 미사경정장에서 열린다. 2026년 시즌 초반 흐름을 이끌어온 여성 강자 6인이 한자리에 모여, 경험과 패기의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등록 선수 137명 가운데 여자 선수는 28명, 이 중 2회차부터 18회차까지 평균 득점 상위 6명에게만 출전 자격이 주어지는 메이퀸 특별경정은 그 자체로 ‘여왕 결정전’이라 불릴 만하다. 이번 대회에는 평균 득점 상위 순으로 안지민(6기, A2), 김인혜(12기, A1), 이주영(3기, A1), 김지현(11기, A1), 손지영(6기, A2), 박정아(3기, A2)가 출전해 왕좌를 다툰다. 강력한 우승 후보를 꼽는다면 안지민과 김인혜다. 안지민은 2008년을 시작으로 20
세븐일레븐, 어린이날 맞아 도시락 1000개와 인형 1000개 기부 세븐일레븐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초록우산에서 김희은 셰프와 함께 아동용 도시락 및 완구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전달된 물품은 총 2000개다. 김희은 셰프가 개발한 ‘김희은산채더덕비빔밥’ 도시락 1000개와 산리오캐릭터즈 인형 1000개로 구성됐다. 해당 물품들은 초록우산을 통해 수도권 일대 아동 이용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도시락에 사용된 더덕볶음은 봄 제철 재료이며, 7가지 고명과 참기름, 셰프의 비법 양념 고추장이 포함됐다. 인형은 아동 선호도를 고려해 선정했다.회사 측은 “그동안 어린이 환경 미술대회, 쪽방촌 후원, 지역 농가 상생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다”며 “이번 전달식은 식사
강훈식 "공공기관 전관예우에 국민 피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논란 '직격'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공공기관 전관예우와 관련해 사례를 거론하며 비판과 함께 당국의 대응을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공공기관 퇴직자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전관예우 탓에 국민들이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재정경제부가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를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강 실장은 이와 관련 한국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설립 목적과 달리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며 과도한 수익을 가져간다는 사례를 들면서 "이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경륜, 판도 흔드는 ‘동남풍’의 귀환 코로나19 이후 수도권과 수성팀 중심으로 재편됐던 경륜 판도에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한동안 변방으로 밀려났던 경남권 선수들이 다시 존재감을 드러내며, 과거 지역 대결 구도의 부활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마치 동남풍이 불어오듯 경남 지역 선수들의 상승세게 각급에서 이어지고 있다. 과거 경륜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창원권으로 나뉜 지역 간 경쟁이 뚜렷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수도권과 수성팀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며 판세가 단순화됐다. 이런 흐름 속에서 경남권의 부활은 단순한 성적 이상의 의미가 있다.특선급에서는 창원 상남팀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정신적 지주 박병하(13기, S3)를 중심으로 한때 최강자로 군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7일 쓱라이브 통해 객실 패키지 4종 판매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이 오는 7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SSG닷컴의 라이브 커머스 채널 쓱라이브에서 특별 객실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밝혔다.판매되는 패키지는 총 4종으로, 1박 라이트 패키지, 1박 조식 패키지, 1박 라운지 패키지, 2박 조식 패키지다. 전 패키지에는 호텔 식음업장에서 사용 가능한 리조트머니가 포함됐다. 라이트와 조식 패키지는 3만5000원, 라운지 패키지는 5만원, 2박 조식 패키지는 7만원이 각각 제공된다.조식 패키지는 성인 2인 조식권이 포함됐다. 라운지 패키지는 조식, 티타임, 해피아워 등 라운지 올데이 서비스와 실내 사우나 2인 이용권, 본관에서 신관으로의 무료 업그레이드 혜택이 제공된다. 2박 조식 패키
SSG닷컴, 올해 1~4월 퀵커머스 주문 3배 증가 SSG닷컴의 퀵커머스 서비스 ‘바로퀵’ 일평균 주문 건수가 올해 1월 대비 4월 기준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주문 데이터 분석 결과 애호박 낱개, 대파 1봉, 두부 1모 등 소용량 신선식품이 상위 판매 품목을 차지했다. 라면, 세제, 물티슈, 가정간편식이 그 뒤를 이었다.회사 측은 오는 31일까지 3만원 이상 주문 시 무료배송 쿠폰을 ID당 매일 1장씩 제공하고 있다. 첫 이용 고객에게는 2만원 이상 주문 시 사용 가능한 무료배송 쿠폰 2장을 별도 지급한다. 3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4만원 이상 구매 시 4000원 할인 쿠폰도 매일 1회 받을 수 있다.13일까지는 4만원 이상 주문 고객 대상으로 5000원의 장보기 지원금 페
한국전력거래소, 김성진 신임 이사장 '취임' 한국전력거래소s는 이사장에 김성진(金成珍) 전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이 4일자로 취임한다고 밝혔다.김성진 신임 이사장은 1963년생으로 광주 대동고등학교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리즈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중국경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3회 합격 후 산업통상부 대변인,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며, 취임식은 오는 6일, 한국전력거래소 나주 본사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W컨셉, "올여름 키워드는 ‘시티 바캉스’와 ‘시어 컬러’" 패션 플랫폼 W컨셉이 올여름 패션 시장을 주도할 4대 트렌드로 시티 바캉스, 시어 컬러, 쿨 미니멀, 소프트 포멀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시티 바캉스는 도심과 휴양지의 경계를 허문 스타일로, 정제된 디자인과 가벼운 셔츠 중심으로 구성된다. 시어 컬러는 투명한 파스텔 톤을 활용해 피부톤을 밝게 연출하는 아이템이 특징이다. 쿨 미니멀은 리넨, 시어서커 등 시원한 소재의 셔츠·스커트·팬츠에 장식을 최소화한 스타일링을 의미한다. 소프트 포멀은 카프리 팬츠, 슬리브리스 베스트, 슬링백 샌들 등 오피스룩으로도 활용 가능한 아이템이 해당된다.회사 측은 오는 14일까지 3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여름 프리쇼’를 진행 중이며,
한동훈, 오늘 부산 북갑 예비후보 등록... 여야 모두 겨냥해 공세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한동훈 예비후보가 4일 오후 부산 북구 구포동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쳤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동훈 부산 북갑 예비후보는 이날 후보 등록 뒤 최근 이슈로 떠오른 여권의 조작기소 특검 추진과 관련해 ‘탄핵 사유’라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다.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지금 장동혁 당권파는 오로지 그냥 한동훈만 막고 만족하겠다고 한다"며 "이건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니라며 제가 반드시 승리해 보수 재건하겠다"고 말했다.한 예비후보는 "제가 온 지 10여 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북갑은 대한민국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늘 부산에서도 뒷순위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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