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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김건희 항소심 재판 돌입… 특검 1심 무죄 부분 공소장 변경 쟁점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이 25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 여사 측의 항소 이유를 각각 들은 뒤 특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특히 1심에서 무죄로 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특검은 지난 17일 방조죄를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항소심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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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원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및 그린바이오 기업 등록
공간 케어 전문 기업 케어원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로부터 KOLAS(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KOLAS는 국제 표준에 따라 시험기관의 기술 능력과 품질 관리 체계를 평가하는 국가 공인 제도다. 케어원은 이번 인정을 통해 식품 위생 관련 주요 미생물 검사에 대한 공인 성적서 발급 자격을 확보했다. 해당 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에 따라 104개국에서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다.이번 인정으로 케어원의 기업 고객사는 식약처 점검이나 HACCP 심사, 대기업 납품 및 해외 진출 시 케어원의 분석 데이터를 공식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케어원은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 인프라를 재정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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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서울시장 '박주민·정원오·전현희' 3파전 경쟁… 내달 7∼9일 본경선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본경선은 박주민·정원오·전현희(기호순) 예비후보 3파전으로 치러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홍기원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서울시장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당규에 따라 각 후보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김형남·김영배 예비후보가 탈락했다.본경선 토론회는 오는 31일과 내달 3일 등 총 두차례 열리고 이어 7∼9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가 반영된 본경선이 진행된다.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명을 대상으로 같은 달 17∼19일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가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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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화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친 승용차와 출입문 손괴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 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2일 전화를 받지 않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및 주거지 출입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담배 꽁초를 버린 과실로 종이상자에 불을 붙게 해 특수재물손괴, 실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여)와 2022년경부터 이성 교제해 온 관계이다.(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5. 9. 6. 07:00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밤새 자신의 전화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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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투자리딩방 사기 확산 속 처벌 기조 강화… 가담 정도가 핵심
코스피의 상승세와 함께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계획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을 악용한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적인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것처럼 행사하지만 실제로는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이어가는 것인데,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 역시 관련 가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9억 원에 달하는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에 관여한 3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사건이 알려지기도 했다.투자리딩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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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상경제상황실 가동… 金총리 "중동發 상황 엄중하지만 대전환 기회 만들 것"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청와대 내에 비상경제상황실 운영 등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전격 가동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제는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한 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우선 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콘트롤타워로 청와대 내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하는 동시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원팀' 운영에 나선다.김 총리는 "대한민국은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수많은 경제적 파고를 국민의 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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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34년간 간병해온 딸 살해 국민참여재판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3월 17일 34년간 뇌병변 및 지체장애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자신의 딸을 질식으로 사망하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배신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했고 배심원 4명은 징역 3년, 3명은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의 양형의견을 냈다.피고인은 34년간 뇌병변 및 지체장애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자신의 딸인 피해자가 최근 거동이 불편해지고 회복될 가능성이보이지 않자, 그 처지를 비관해 피해자의 입과 목 부위를 눌러 살해했다.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오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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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새벽 왕복 4차선 무단횡단하던 80대, SUV 치여 숨져
25일 오전 6시 15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왕복 4차선 도로를 건너던 A(80대)씨가 B(50대)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가 난 장소는 횡단보도가 없는 곳으로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사고 당시 운전자 B씨는 음주 상태이거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광주 북부경찰서는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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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협업으로 사회심리 기법 이용한 언어폭력 예방 포스터 제작
부산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정성수)은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경성대학교(총장 이종근)와 손을 잡고 사회적 심리를 이용한 ‘언어폭력 예방 포스터’를 제작·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작된 포스터는 3월 26일부터 부산 시내 모든 중학교(172개교)에 부착된다. 이 포스터는 온·오프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중학생의 언어폭력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스스로의 언어 습관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작됐다. 부산교육청 학교폭력 실태조사 중 언어폭력 피해응답률을 보면 (’21년) 41.0%→(’22년) 40.8%→(’23년) 36.8%→(’24년)39.0%→(’25년) 38.2%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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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죤 칼앤한스 자외선 차단 기능 포함된 립밤 출시
피죤의 퍼스널 뷰티케어 브랜드 칼앤한스가 모이스처라이징 유브이 쉴드 선 립밤 SPF50+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보습 기능에 자외선 차단 지수 SPF50+와 PA++++를 적용해 외부 환경으로부터 입술 피부를 보호하도록 제작됐다. 자외선 노출 증가에 따른 피부 보호 수요를 반영해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케어 제품군으로 기획됐다.주요 성분으로는 아타카마 사막의 효모를 합성해 만든 데저트 오일이 함유됐다. 해당 성분은 피부 지방산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보습 성분으로 자외선 및 열에 노출된 피부 관리를 돕는다. 또한 소이밀크와 쌀 추출물 등 곡물 유래 성분을 배합해 영양 공급 기능을 더했다.제품은 끈적임을 줄인 제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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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아라동 빌라서 화재로 주민 16명 대피
25일 오전 1시 50분께 제주시 아라일동 4층짜리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연기를 발견한 빌라 거주자 신고로 소방당국이 출동해 오전 2시 2분께 큰 불길을 잡고 2시 12분께 완전히 진압했다.화재로 6세대에서 거주 중이던 16명이 모두 대피했고 건물 세탁실 일부가 소실됐다.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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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장애인 작업장서 학대와 강체추행 수사 착수
대구경찰청은 2026년 상반기 장애인 대상 성폭력·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건의 피해사례를 확인해 수사 등 보호조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 1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8주간 장애인시설 51개소 총 1,234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학대 피해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공동생활가정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재활교사의 학대 혐의와 장애인 작업장에서 발생한 동료 간 강제추행 혐의 등 총 2건의 피해사례가 확인되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전문기관과 연계한 보호·지원 조치도병행했다.아울러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교육과 거주시설 내 불법카메라 점검 등 사전 예방 활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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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획예산처 박홍근·해수부 황종우 장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전했다.이에 따라 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지난 1월 분리·독립하며 출범한 기획예산처의 첫 수장으로의 임무를 시작한다.해양수산부 역시 작년 12월 11일 전재수 전 장관 사퇴 103일 만에 새 장관 체제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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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월전 해상서 차량 추락… 운전자 1명 사망
울산해양경찰서는 3월 24일 오후 7시 19분경 기장군 월전 장어1번지 앞 해상에서 차량 추락 관련 구조를 했다고 밝혔다. 차량은 흰색 산타페로 탑승자는 가족 3명이었다(기장군 정관읍 거주). 운전자 김모(44·여)씨는 사망했고, 딸(중학생)은 의식이 없는 상태, 아들(고1)은 자력으로 빠져나왔다.울산해경은 차량이 빠졌다며 119 신고 공동대응 접수하고 바로 기장파출소가 현장 이동해 구조대상자 2명을 소방과 합동으로 구조했다. CPR(심폐소생술)하면서 119구급차량으로 병원으로 이송했다. 오후 9시 45분경 차량을 육상으로 인양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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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온코리아 휴대용 얼룩제거제 국내 출시
라이온코리아는 외출이나 여행 중 발생한 오염을 관리할 수 있는 탑 시미토리 레스큐 얼룩제거제를 25일 공개했다.이번 신제품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입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국내 도입이 결정됐다. 제품은 약 8cm 크기의 액체 타입 얼룩제거제와 흡수시트 3매로 구성된 휴대용 응급처치 제품이다.해당 제품은 수성 및 유성 오염에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소스나 화장품 등 다양한 생활 얼룩을 제거하는 데 활용 가능하다.라이온코리아는 즉각적인 세탁이 어려운 상황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 구성을 특징으로 내세웠다. 해당 제품은 지정된 유통 채널의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공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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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공천 개혁 일관... "지도부와 철저히 거리 유지…결과로 평가받겠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25일 최근 '쇄신 공천'에 대한 당내 논란과 관련해 거듭 개혁을 강조하며 일관된 입장을 나타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용하게 가려면 방법은 간단하다. 현역 그대로 두고, 기득권 그대로 두면 된다"며 "그러나 그렇게 하면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낙하산'이나 계파 갈등, 사천(私薦), 돈 공천 논란 의혹도 일축했다.그는 "당 지도부와도 철저히 거리를 유지했다"며 "오찬도 사양했고, 임명장 수여식도 거부했다"며 "보고도, 지침도 주고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통보했다. 실제로 지도부와 지역 의견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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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북 충주서 현장 최고위… 전통시장 민생 청취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24일 충북을 방문해 현장 민심 청취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충북 충주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충주 무학시장과 자유시장 등에서는 상인과 주민들을 만난다.정 대표는 지난 18일과 23일 경남 진주 및 김해에서 잇따라 현장 최고위를 개최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 스킨십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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