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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보호관찰소, 장흥노인전문요양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해남보호관찰소는 5월 8일 장흥노인전문요양원에서 진행된 어버이날 행사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을 배치해 행사를 도왔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지원은 장흥노인전문요양원이 해남보호관찰소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함으로써 이뤄졌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 참석 및 행사장 정리, 의자 및 물품 배치, 환경미화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수행했다.장흥노인전문요양원 선 모씨는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어버이 날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 감사하다”고 전했다.곽지영 해남보호관찰소장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면서 책임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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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와 '항거불능'의 위태로운 경계, 술자리성범죄가 처벌로 이어지는 과정
일상적인 술자리 도중, 혹은 이후에 성범죄가 발생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사법부는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에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 상태를 더욱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술자리 성범죄는 단순한 신체 접촉 여부를 넘어, 당시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알코올 취기 상태였는지,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영역이다.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일관되게 강조하는 점은 '피해자가 당시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합의된 관계였다는 피의자의 주장은, 피해자의 블랙아웃(해마의 단기 기억 상실) 증언 앞에서 흔히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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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12명 검정고시 합격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2026년 제1회 검정고시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12명이 8일 합격했다고 밝혔다.지난 4월 4일 치러진 검정고시에 현재 원주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학교밖청소년 13명이 응시했고, 이중 12명이 합격해 92.3%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원주준법지원센터는 EBS 검정고시 교재 및 사이버 수강권 지원, 원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한 검정고시 학습 지원, 검정고시 합격생에 대한 장학금지원 등 학업 중단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지원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원주보호관찰소 소년 보호관찰 담당 용경진 주무관은 “학업이 중단된 보호관찰청소년에 대한 동기 부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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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준법지원센터, 협의회 양평지구로부터 후원 물품 후원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여주준법지원센터(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는 5월 8일 보호관찰위원 여주보호관찰소협의회(양평지구)로부터 물품(화장품 등)을 후원받아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물품은 35명의 가정에 전달된다.물품을 후원한 임하리 보호관찰위원(누리엘플러스 대표)는 “2022년부터 여주보호관찰소협의회와 인연을 맺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라고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후원하게 되었고 저의 작은 도움으로 마음이 따듯한 5월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여주보호관찰소 이성실 소장은 “만물이 풍성해지는 계절에 지역사회의 사랑과 관심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마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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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해양오염 사고 ‘기름 2700ℓ 유출·은폐 시도‘ 선박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5월 7일 영도구 대평동 소형선 부두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오염 사고와 관련해 유출 선박 A호(유창청소선, 23톤)을 하루만에 특정하고 행위자 B씨(유창청소업체 대표, 60대)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부산해경은 지난 7일 낮 12시 16경 해양오염 신고 접수 직후 방제함정과 방제세력을 현장에 긴급 투입해 오일펜스 설치 및 유흡착 조치 등 방제작업을 통해 추가 확산을 막았다. 사고 당시 부두 내 해상에는 검은색 유막이 넓게분포돼 있었으며, 해경은 CCTV 분석과 주변 선박 탐문, 시료채취 및 유지문 감정 등 과학적 분석기법을 활용해 혐의 선박을 특정했다.해당 선박은 화물유 이송 작업 중 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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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하단동->다대동 방향서 8중 추돌 교통사고
5월 8일 오후 5시 39분경 강변대로(사하구 하단동->다대동 방향)에서 8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A씨(80대·남)운전의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B씨(50·대)운전의 차량을 충격한 뒤, A씨 차량이 계속 주행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C씨(40대·남), D씨(60대·남), E씨(40대·남)차량을 차례로 들이 받았다.계속 진행하던 A씨 차량이 1차로에서 유턴 대기 중이던 F씨(50대·여) 차량을 충격하자, F씨 차량 앞에서 유턴 대기 중이던 G씨(30대·여) 7), H씨(50대·남) 차량이 연쇄적으로 추돌 했다. 인명피해 없는 A씨와 D씨를 제외한 나머지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운전자 모두 음주은 하지 않았다.부산사하경찰서는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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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장애인체육 위상 세우고…재외동포 접근성 높인다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안들은 서로 다른 분야의 입법이지만 제도와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의 접근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인식을 정립한다는 공통된 의미를 갖고 있다.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상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올림픽대회’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식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 취지와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국제패럴림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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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후보, 어버이날 어르신 찾아뵙고 인사…“돌봄은 국가책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시장 후보가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국가 책임 돌봄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민형배 후보는 8일 오전 광주 광산구 더불어락노인복지관과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잇따라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민 후보는 두 행사장에서 어르신들께 큰절을 올리며 “오늘 어버이날을 축하드린다”며 “그동안 애 많이 쓰셨다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민 후보는 체험·판매 부스를 둘러보며 함평 목공방에서 만든 목수저 세트, 남구시니어클럽이 짜낸 참기름을 구매하기도 했다. 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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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사법개혁3법 통과 이끌어…당대표 1급 포상 받아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을 통해 사법신뢰 회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8일 당대표 포상을 받았다.지난해 8월 출범한 사개특위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올 2월 ▲법왜곡죄(형법) ▲재판소원제 도입(헌법재판소법)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조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사법개혁 완수의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사개특위 위원 중 유일한 호남권 의원으로서 각종 공청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호남의 목소리를 중앙 정치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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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홍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기숙사 취소는 학생·학부모를 기만한 행정"
최윤홍 부산광역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8일 부산 기장군 일광신도시 일대에서 부산장안고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장안고 운영위 학부모 10여 명이 참석해 오는 2027년 일광신도시 신설 이전을 앞둔 학교의 기숙사 건립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참석 학부모들은 2023년 8월 부산시교육청과 체결한 협약서에 기숙사 건립 부지확보가 명시됐음에도 실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기숙사 건축이 제외되는 등 교육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또한 기숙사가 없을 경우 광역배정 비율 60%를 핵심으로 하는 자율형공립고(자공고 2.0)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원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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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2차 공약 발표…‘가족처럼 힘이 되는 행복교육’초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어버이날인 8일 오전 11시 부산진구 선거캠프에서 2차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간 중심 미래교육’ 1차 공약에 이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춘 ‘가족처럼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교육’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김석준 예비후보는 “2022년 유‧초‧중‧고 무상급식 시대를 연 데 이어, 올해부터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유‧초‧중‧고 전면 무상교육 시대를 열었다”며 “이제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완성에 이어 아이들의 서로 다른 출발선을 세심하게 살피는 맞춤형 교육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개인의 특성, 가정 형편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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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노바, '듀오 43만 명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착수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이하 '듀오')의 회원 42만 7464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법무법인 노바(대표변호사 이돈호)는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본격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노바는 유출 정보의 민감성과 듀오 측의 보안 관리 실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적극 검토하는 강도 높은 책임 추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고로 유출된 데이터는 일반적인 인적 사항을 넘어, 결혼정보업체의 특성상 회원 가입 단계에서 수집된 신장·체중·혈액형 등 신체 정보, 학력 및 직장, 소득과 자산 내역, 혼인 경력 및 가족관계, 종교·취미에 이르기까지 사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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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5월 7일 변호사회관 중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김태진)와 상호 협력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협약식에는 부산광역시의사회 김태진 회장을 비롯해 김보석 부회장, 김양원 부회장, 김기태 총무이사, 류승미 법제이사가 참석했으며, 부산지방변호사회는 김용민 회장, 이완수 부회장, 조영웅 대외협력이사, 임경섭 대외협력위원장, 이준채 대외협력위원, 이정로 대외협력위원이 함께 했다.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의료 및 법률 관련 분쟁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두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지식 공유를 위한 정기 세미나 개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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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폭행 사건 발생…생방송 보다 찾아가 흉기 협박하자 밀어 넘어뜨려
피의자 A씨(40대·남)는 5월 8일 오전 2시 52분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한 편의점 앞에서 인터넷 방송 중이던 피의자 B00(40대)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피의자 B씨는 이에 대항해 A씨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와 피의자 B씨는 팝콘 BJ이다. B씨와 A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B씨와 함께 생방송을 하던 모 여성을 A씨가 알던 사이인데 A씨가 이를 방송으로 보다가 이성 문제로 비화되면서 A씨가 B씨를 찾아가게 된 것이다. 이 상황을 생방송으로 시청하던 사람들이 112에 신고했다. 부산강서경찰서 명지지구대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이미 상황이 끝난 상황이었고 몸에 흉기도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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쎌바이오텍, 1분기 영업이익 32억원… 해외 유산균 시장 판매 확대
쎌바이오텍은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 146억원, 영업이익 32억원, 당기순이익 54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0%, 영업이익은 134%, 당기순이익은 158.6% 증가했다.유산균 브랜드 듀오락은 현재 55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회사 측은 12년 연속 국내 유산균 수출 1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독일과 인도네시아에서는 누적 수출액 3000만달러를 넘어섰다.덴마크 시장에서는 올해 1월 기준 약국 판매 점유율 46.6%를 기록했다. 쎌바이오텍은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덴마크 현지 판매법인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회사는 듀얼코팅 기술을 적용한 유산균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FDA GRAS에 등재된 균주를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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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ESG 사회공헌상 4년 연속 수상
보람상조는 지난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0회 국가지속가능 ESG 컨퍼런스’ 시상식에서 ESG 사회공헌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보람상조의 해당 부문 수상은 4년 연속이다.회사는 2012년 사회봉사단 출범 이후 의료봉사 활동과 신장질환 취약계층 지원 캠페인, 플로깅 활동, 재활용 PC 기증 등을 진행해왔다. 보람할렐루야 탁구단은 유소년과 동호인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보람상조는 지난해부터 전국 직영 장례식장을 활용한 지역 연계형 사회공헌 활동도 운영 중이다. 천안과 부산, 울산, 양산 등 지역 거점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의료 서비스 관련 기금 전달 활동을 진행했으며 누적 성금 규모는 약 1억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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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웰푸드, 1분기 영업이익 358억원… 해외 매출 비중 32%
롯데웰푸드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273억원, 영업이익 358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4%, 영업이익은 118%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3.5%로 집계됐다.해외법인 매출은 2705억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인도 지역에서는 법인 통합 이후 판매 채널 범위가 확대됐고, 카자흐스탄에서는 현지 판매와 수출 물량이 늘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1분기 수출액은 6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다. 수출과 해외법인 매출을 합산한 해외 매출 비중은 전체의 32% 수준이다.국내 사업에서는 판매 효율이 낮은 SKU와 유통 채널 운영을 조정하고 물류·구매 프로세스 효율화 작업을 진행했다. 몽쉘, 빼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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