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체기사

[인천지법 판결]트랙터로 이웃 차량 파손·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2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강화도에서 트랙터로 이웃 주민의 차량을 파손하고 그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은 9일 선고 공판에서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장기간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고 적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반복된 범행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공탁금 납부는
인천 서부경찰서, 구속심사 불출석한 '무면허 뺑소니' 20대 강제구인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인장을 집행했다고 9일, 밝혔다.이에 앞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전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돌연 불출석했다.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A씨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오후 2시 30분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기 가평에 일용직으로 일하
고양보호관찰소, 비무장지대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와 업무협의 법무부 고양보호관찰소는 4월 9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활용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관련, 비무장지대 장단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등과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의는 통일촌 지역 내 취약가구 및 고령인구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장단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통일촌 이장 등이 참석해 지역 내 지원이 필요한 가구 현황, 작업 내용, 대상자 투입 인원 및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고령가구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도배장판 교체, 주변
[제주지법 판례]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원고의 청구 '인용'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 2024년 7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제주세무서장은 축산법령에서 ‘60kg 이상의 비육돈’을 최종 성장단계의 돼지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소득세법령상 양돈농가의 비과세 부업규모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성축’은 ‘60kg 이상의 비육돈’을 의미한다고 보아 양돈업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했다.이에 원고는 소득세법령의 ‘성축’이란 성장이 완료되고, 교배가 가능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축산물로서 판매가 가능한 성장단계에 이른 가축으로,돼지의 경우 90kg 이상의 성돈을 의미한다고 주장하
[국회입법] 이주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주영의원 등 10인은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전반에 대한 국회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그간 국회에서는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법과정에서의 사전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이 논의되어 온 바 있으나, 사전영향분석은 ‘미래에 발생할 결과의 예측’이라는 점에서 통과된 법률의 시행 이후 실제 사회적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는 작동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이에 국회에서의 입법결과를 분석하
[국회입법] 박은정의원 등 10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은정의원 등 10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직장 동료의 키보드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에 정액ㆍ체모 등을 묻히는, 이른바 '정액ㆍ체모 테러'와같은 행위를 통해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그러나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 행위가 없어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직접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에
[국회입법]김기웅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웅의원 등 10인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알,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현행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에 관한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보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해당 기간 동안 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이로 인해 신분 확인 및 보호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지고, 이주ㆍ보호 의사 확인 및 보호 기준 적용 역시 일관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또한,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및 인
롯데리조트, 4월 투숙객 대상 주유쿠폰·전기차 충전권 증정 이벤트 실시 롯데리조트는 유류비 상승으로 이동에 대한 부담이 커진 가운데, 봄 시즌 여행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한 실속형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4월 한 달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롯데리조트 속초, 부여, 아트빌라스 제주,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를 1박 이상 예약하고 투숙을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오는 5월 13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경품은 총 150명에게 제공된다. 내연기관 차량 이용 고객과 전기차 이용 고객을 모두 고려해 3만원 주유쿠폰은 50명, 1만원 전기차 충전권은 100명에게 각각 증정한다.롯데리조트 관계자는 “따뜻한 계절을 맞아 여행을 계획하
서울서부보호관찰소-은평경찰서, 스토킹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 논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4월 9일 서울은평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계와 업무 간담회를 갖고 은평구 스토킹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실제 스토킹 피해 사례 공유 및 스토킹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은평경찰서 여성청소년계와 실무자 간 자리를 가졌다.서울서부보호관찰소 김영배 소장은 “스토킹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강력·보복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 집중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4월 초에 6756가구 분양…아직도 3만6986가구 대기 중 4월 초, 6756가구(일반 4876가구)가 청약을 받으며 전국 청약 시장은 순조롭게 출발했다.서울에서는 4월 1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아크로 드 서초'가 3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2973건이 접수돼 무려 평균 1099대 1이라는 기염을 토했다. 인천 ‘검단호수공원역 파라곤(AA36BL)’은 204가구(특별공급 제외) 분양에 6377건이 접수 돼 평균 31.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지방에서는 ‘범어역 파크드림 디아르’ 21가구(특별공급 제외) 분양에 2131건이 접수돼 평균 101.47대 1을 기록했다. ‘창원자이 더 스카이’도 29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277건이 몰려 평균 7.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4월
양극화된 지방 부동산 시장…오르는 지역에는 이유가 있다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이 미분양 증가와 거래량 감소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하락 없이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간 지역이 확인되면서 시장 내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아파트 시장은 매매가격이 1월부터 10월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다 12월부터 상승 흐름으로 전환됐다. 현재는 회복 흐름이 전망되지만, 지난해 약세 국면 속에서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지역도 일부 확인됐다.아파트 시세가 집계되는 지방 100여 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단 한 차례도 하락 없이 매월 상승세를 기록한 지역은 8곳에 불과했다. 이들 지역은 올해에도 상승을 이어가며 시장
공노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련 공무원 노동조건 개선 논의 세미나 가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4월 9일 전라남도청 내 김대중 강당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대응 공무원 노동조건 사수 전략 세미나'를 가졌다고 밝혔다.앞서 공노총은 올해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2월 '현장공무원 배제된 일방적 행정통합 논의 즉각 중단'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여·야국회의원들을 비롯해 행안부 지방행정국장과 자치분권과담당자등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며 행정통합 진행 시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도 최우선 과제로 논의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공노총은 행정통합과 관련해 조직·인사, 재정·복지, 자치법규, 통합시스템 등 통합 권역별로 상이한 요소를 발굴해 통
단지 안팎 녹지로 완성하는 주거의 가치…‘힐링형 주거단지’ 공급 눈길 최근 주택시장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중시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단지 내부 조경은 물론 공원·녹지 등 자연 요소와의 연계성이 주거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으며, 일상 속에서 휴식과 건강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주거 여건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는 모습이다.실제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공동 발간한 ‘2026 부동산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부동산 시장을 관통할 7대 키워드 중 하나로 ‘그린 프리미엄’이 선정됐다.해당 보고서에서는 기후 변화와 탄소중립 기조 확산 속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 성능이 주거 가치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향후 주택 선택
서울 1~2인 가구 역대 최고…‘대단지 소형주택’ 신고가 이어져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소형주택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1~2인 가구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소형주택 공급은 감소하면서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어서다. 특히 커뮤니티와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대단지 아파트의 소형주택은 실거주 편의성과 미래가치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다.이달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1~12월) 서울에서 분양한 16개 단지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53.99대 1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의 1순위 경쟁률은 평균 172.3대 1로 전체 평균을 웃도는 수준을 나타냈다.올해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서울 서대문구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희비 갈려…중심 입지에 상승세 ‘집중’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각 지역 내 핵심 입지에 들어선 단지를 중심으로 선별 매수 흐름이 이어지며,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입지 경쟁력에 따라 가격 흐름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우수한 교통 환경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집약된 핵심 입지에 조성된 단지에 상승 거래가 집중되며, 신고가를 경신하는 단지들이 속출하는 반면, 일부 단지는 전고점에 못 미치는 거래가 이어지며 양극화 장세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가 대표적이다. 동탄신도시에서는 GTX-A 노선과 롯데백화점 등 교통·편의시설이 밀집된 동탄역 일대를 중심으로 신고가 단지가 잇따르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내 집 마련 미루던 ‘관망족’, ‘기분양 알짜’ 단지 찾는다 지속되는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인상 여파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연일 치솟고 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내 집 마련 시기를 미루며 관망세를 유지하던 매수 대기자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형국이다.실제 통계 지표가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건설공사비지수(잠정치)는 133.69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마저 1,500원을 돌파하는 등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면서,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시멘트와 철근 등 주요 건축 원자재의 체감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뚜렷한 분양가 상승세가 관찰된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당 전국
수도권 비규제지역 ‘풍선효과’…거래량 급증에 신고가도 ‘속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대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거래량이 증가하고,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새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일어나는 등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15 대책 발표 이후인 11월부터 2월 현재까지 4개월간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거래건수는 5만4,031건으로 직전 4개월(7~10월)간 매매거래건수(4만5,172건) 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25개구 및 경기 12개 시군 등 총 37개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지난 4개월 동안 3만2,283건 거래되었다. 규제직전

1516 1517 1518 1519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