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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15m 거리 동료 샷에 20대 실명케한 캐디, '과실치상 혐의 벌금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골프장 이용객이 골프공에 눈을 맞아 실명한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디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캐디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 11일 오전 11시 30분께 청주의 한 골프장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자신이 담당하던 이용객 B(20대)씨가 골프공에 맞아 크게 다치는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당시 좌측 후방 15m 지점에서 자신에 이어 샷을 한 동료의 골프공에 한쪽 눈을 맞아 실명되는 사고를 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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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해경 계엄가담 의혹' 관련 여인형 참고인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해양경찰청의 '내란가담 의혹'과 관련해 27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있는 구치소를 찾아 참고인 조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내란 관여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으로 여 전 사령관을 서울구치소에서 방문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안 전 조정관은 2023년 방첩사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에 계엄 선포 후 합수부가 구성되면 해경 인력을 자동으로 파견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도록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특검팀은 이날 여 전 사령관을 상대로 안 전 조정관과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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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원, 천상병 시인의 ‘새’ 모티브 추모곡 ‘새가 되어’ 28일 발매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천상병 시인의 '새'가 덤덤하고 호소력 있는 가수 남궁원의 목소리로 '새가 되어(like a bird)'로 다시 태어났다.4월 28일 '새'를 모티브로 한 추모곡이 발매된다(작곡 박창수, 작사 천상병, 편곡 이동영, 가수 남궁원/음반사 뮤직앤뉴, 기획사 남궁원의기록). 천상병 시인의 '새'는 아픔을 말하면서도 절망에 머물지 않고,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는 시이다.가수 남궁원은 "천상병 시인의 새는 제게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있는 시였다. 짧지만 강한 울림을 가진 이 시속에는 세상을 향한 맑은 시선,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 그리고 삶을 담담히 바로보는 순수한 태도가 담겨 있다"며 "이러한 여백의 언어를 음악으로 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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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전 여자친구 집 침입해 고양이 때려죽인 20대, '징역형 집유'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반려묘를 마구 때려죽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앙형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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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지적장애 이웃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적 장애인을 시비 끝에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다툰 후 화가 나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우발적 범행으로 평가할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마저 엿보인다"며 "사건 발생 전 피해자가 도발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A씨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시께 전남 여수시 모 아파트 상가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지적 장애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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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찾아가는 현장' 행보로 표심 공략... 강남3구 찾아 "재건축, 전력 다해 뒷받침"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27일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강남 3구'를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후보는 이날 '찾아가는 현장'의 일환으로 먼저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를 방문한 뒤 강남 3구 선거 전략과 관련해 "강남·서초·송파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행정력을 지원하겠다"며 "강남 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전력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뒷받침하고 경제 등 제반 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정 후보는 이날 서초구 소재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서울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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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배척한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성 및 소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배척한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성 및 소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에 위법이 없음이 별소로 확정됐고, 이 사건 보호명령은 최초 보호명령을 요건으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행정부는 2025년 9월 12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난민인정자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하자, 출소 당일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고 도주할 염려가 있음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라 보호명령을 발령, 집행하였는데, 보호기간이 연장되던 중 강제퇴거 대상자로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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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1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규근의원 등 11인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명단 공개 등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체납 상태에서도 소액물품ㆍ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면세 혜택이나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 원인ㆍ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확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관세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관세를 포함한 국세ㆍ지방세 등 세금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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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기웅의원 등 10인,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웅의원 등 10인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에서 오염공기ㆍ중금속 등 유해물질의예방 및 관리 등 환경위생과 식품ㆍ먹는 물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악화로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학생들의 건강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학생이나 유해물질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에 취약한 학생 등이 이용하는 학교시설이나 지역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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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기표의원 등 14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표의원 등 14인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신탁법' 제4조제1항은 신탁등기를 통해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함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3항은 신탁원부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실무상 신탁원부에 관리비 등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부 약정을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수탁자가 집합건물 관리비 등 법령상 의무의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리비 부담이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전가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선고 판결(대법원 2022다233164)에서 신탁등기의 대항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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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선현재단과 CSR 활동 전개
KG 모빌리티(KGM)가 소외계층 지원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선현재단’과 함께 CSR 활동에 나섰다.지난 24일 KGM 사내 봉사단 ‘네바퀴동행’과 선현재단이 송탄소방서와 협력해 독거 어르신들의 가정과 경로당의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화재 안전 예방 활동을 수행했다.사내 봉사단은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집과 화장실 청소 등 생활 환경 정비와 함께 밑반찬과 생필품 및 청소 용품을 지원했으며, 어르신들의 정서도 함께 돌보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또 소방대원은 화재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비치, 누전 차단 멀티탭 교체 등 화재 안전 상황을 점검 했으며, 화재 발생시 대피 요령 안내 등 기본적인 안전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KGM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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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시스템즈, 엔비디아 컴퓨트 파트너 최상위 등급 획득
동국제강그룹 ICT 전문기업 동국시스템즈(대표이사 김오련)가 엔비디아의 파트너 네트워크내 ‘컴퓨트’부문에서 최상위 등급인 ‘엘리트’(Elite)를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엔비디아는 파트너사의 기술 역량과 사업 성과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동국시스템즈가 최상위 등급을 획득한 ‘컴퓨트’ 부문은 엔비디아 파트너 네트워크(NPN) 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다. 특히 ‘엘리트’는 전세계 엔비디아 파트너 중 검증된 소수에게만 부여하는 최상위 등급이다. 동국시스템즈는 2024년 첫 가입 후 약 2년만에 우수(Preferred)에서 엘리트(Elite)로 승격했다.이번 인증은 동국시스템즈가 ‘AI 인프라 전문가’로서 대규모 데이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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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대우건설, ‘신대방역세권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한화 건설부문(대표이사 김우석)과 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 컨소시엄이 신대방역세권 정비사업을 수주했다.27일 한화 건설부문에 따르면 신대방역세권 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조합장 김형선)는 지난 25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한화-대우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다.신대방역세권 정비사업은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600-14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5만8747㎡ 지하 7층~지상 29층, 11개동, 아파트 총 1586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5817억원이다. 이 단지는 한화 건설부문의 올해 첫 정비사업 수주로 2호선 신대방역과 신안산선(예정) 더블역세권에 ‘포레나푸르지오 보라매(가칭)’로 재탄생할 예정이다.한화·대우 컨소시엄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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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부산 북갑’ 보선 출마하나... 정청래 공식 요청에 "생각해보겠다"
부산 북갑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등판 가능성이 가시화된 것으로 전해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7일 안성 현장최고위에서 "어제 저녁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의 캠프 개소식을 마친 뒤 서울로 올라와 하 수석과 저녁 식사를 했다"며 하 수석을 만나 보궐선거 출마를 설득했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하 수석에게 "'AI(인공지능) 3대 강국' 정책 설계자가 아니냐. 그 설계를 국회에서 입법으로 완성하고 마무리해야 한다"며 "'AI 안성맞춤형 국회의원'이 바로 당신"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하 수석이 "집에 가서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한 정 대표는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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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프 성성호수공원’, 견본주택 1만3천여명 방문 ‘북적’
계룡건설이 충남 천안시 업성2구역 1·2블록에 공급하는 ‘엘리프 성성호수공원’ 견본주택에 오픈 첫날부터 주말까지 3일간 1만3000여명 규모의 방문객이 몰리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지난 24일 문을 연 견본주택에는 개관 전부터 대기줄이 형성됐으며, 오픈 이후에도 하루 종일 방문객이 이어지며 혼잡한 상황이 지속됐다. 현장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비롯해 신혼부부, 중장년층 등 다양한 수요층이 찾았고, 임산부와 아이를 동반한 방문객에게는 우선 입장이 진행되기도 했다.특히 천안뿐 아니라 충남 타 지역, 대전, 세종 등 광역권에서 방문한 수요자들도 적지 않았다. 비규제지역 공급으로 청약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거주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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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판문점선언 8주년 축사...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흔들림없이 추진…北호응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4·27 판문점선언 8주년 기념식'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축사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북측도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호응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주권 정부는 출범 이래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해 왔다"며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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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5월 2~3일 기장시장 한마당 잔치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5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기장시장번영회(회장 김동찬) 주최로 ‘2026 기장시장 한마당 잔치’를 연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부산을 대표하는 수산물 특화시장으로 자리매김한 기장시장이 그동안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한 축제이다. 상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만큼, 지역색이 살아있는 문화공연과 풍성한 먹거리,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첫날인 2일 오후 6시 30분 개막식에는 가수 에이플러스와 싸비가 축제의 포문을 열며, 3일 오후 6시 30분에는 오드리걸즈, 황마로, 태자와 사랑이가 출연하는 ‘야밤의 장터 트롯쇼’가 대미를 장식하며 축제 열기를 더한다.방문객을 위한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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