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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초등학생들 따라다니며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된다"5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6년 6월 23일,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된다”고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년 7월 18일 오후 1시 53분경 경북 경산시 한 거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된다”고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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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처와 며느리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실명케 한 50대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6월 12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며느리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해 오른쪽눈이 실명되게 해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7. 3. 오후 10시 18분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삼계탕보쌈’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50)가 피고인의 처와 며느리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안 안구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해 오른쪽 눈이 실명되게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오른쪽 눈의 실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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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년 이상 소유 점유취득시효 완성 본소 기각 반소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부당이득금(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사건 상고심에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1000본소, 2025다221001반소 판결).대법원은,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C 토지 중 94㎡ 부분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보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점유취득시효에서의 자주점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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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일 삼전닉스와 ‘메가투자’ 공개…4개부처 합동발표
이재명 대통령의 주재로 오는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계획이 발표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가 열린다고 28일 밝혔다.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팹(생산 공장)과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로봇 등 첨단전략산업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거점 삼아 육성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정부는 전력과 용수, 정주환경 등 인프라 조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이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의 개괄적 구상을 밝힌 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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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호남 반도체, 특혜 아닌 국가적 대의…갈등조장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호남에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반도체 호남 입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되,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협조해주고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 갈라치기나 지역 갈등 조장은 자제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서남해안은 발전에서 장기 소외된 탓에 역설적으로 반도체와 같은 첨단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광활하고 안정된 가용 토지가 있다”며 “용수는 물론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까지 갖춰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 전기를 대량 소비하는 최첨단 미래산업의 세계적 최적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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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힘, 호남 반도체 투자 지역감정 몰아”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지역 대규모 반도체 시설 투자설에 우려를 드러낸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 산업 전략까지 지역감정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임세은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의 미래가 걸린 투자를 합리적 대안도 없이 발목잡기 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정치 공학적 딴지걸기”라며 “철 지난 빅딜 프레임으로 국익을 가로막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다.임 선임부대변인은 “‘왜 호남인가’라며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일방적인 시선”이라며 “특정 정부가 갑자기 만들어낸 정치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미 전문가들이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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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PV5 WAV 기반 UD택시, 7월부터 서울 시내 시범운영
기아는 오는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서울시와 협력해 PV5 WAV(Wheelchair Accessible Vehicle)를 기반으로 한 ‘유니버설 디자인(UD) 택시’ 시범운영에 참여한다. UD택시는 휠체어 사용자와 일반 승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교통 모델로, 12대가 운영된다.PV5 WAV는 EGMP.S 전용 플랫폼 기반의 저상화 설계와 넓은 실내 공간, 휠체어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측면 탑승(Side Entry) 방식, 휠체어 고정 장치, 보호자가 3열에 동승할 수 있는 구조가 특징이다.중증보행장애인에게 우선 배차되며, 일반 승객은 기존 중형택시와 동일한 방식과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향후 UD택시 운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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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통학 안전 기술 ‘비전 펄스’ 캠페인 칸 국제 광고제 수상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광고제 ‘칸 라이언즈(Cannes Lions)’에서 ‘비전 펄스(Vision Pulse) 캠페인’으로 ‘기술 디자인(Design: Use of Emerging Technology)’ 부문 동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유치원 통학 버스에 비전 펄스 기술을 시범 적용하고,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지킨 활동과 그 과정을 담은 영상 콘텐츠로, 지난 4월 ‘원쇼(The One Show)’와 ‘스파이크아시아(Spikes Asia)’에서 각각 본상 2개와 동상을 수상한 바 있다.비전 펄스는 UWB(Ultra-Wide Band) 전파를 활용해 차량 주변 장애물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10cm 오차 범위 내 정밀 파악하고 충돌 예상 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첨단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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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손풍기에 빼앗긴 두 손을 돌려준다…소니 레온 포켓 6·프로 플러스
여름이면 손이 하나 모자랐다. 한 손에는 휴대폰, 다른 한 손에는 손풍기. 지하철 손잡이를 잡으려면 둘 중 하나를 주머니에 넣어야 했다. 손풍기는 얼굴에 바람이 닿을 때는 시원했지만, 승강장이나 환승 통로처럼 공기 자체가 뜨거운 곳에서는 한계가 분명했다. 얼굴은 시원한데 목 뒤와 등에서는 계속 땀이 났다. 꺼내고, 들고, 다시 가방에 넣는 일도 생각보다 번거로웠다.최근 들어서는 이런 손풍기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바람을 쏘는 대신 피부를 직접 식히는 웨어러블 온도조절기가 대표적이다. 전기를 흘리면 한쪽 면은 차가워지고 반대쪽은 뜨거워지는 펠티어 소자를 이용해 목 뒤 온도를 낮추는 방식이다.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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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골프장 회원의 개별적인 승인 없더라도 변경된 골프장 이용 조건 적용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기존 골프장 회원인 원고의 개별적인 승인이 없더라도 이 사건 변경조치에 따라 변경된 골프장 이용조건이 원고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251838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골프장 회원 권리의무 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주식회사 휴먼에어텍)는 입회보증금 6억 원이 납입된 VVIP 법인 정회원 골프회원권을 양수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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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후원 닭갈비 나눔 축제
법무부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박우근)은 6월 26일 학생·교사·소년보호위원이 함께하는 ‘사제체육대회’와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임훈재)가 후원하는 ‘사랑의 닭갈비 나눔 축제’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사랑의 닭갈비 나눔 축제’행사는 임훈재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이 2023년부터 전국 소년원 학생 격려를 위해 시작한 나눔 행사로 올해도 전국 소년원을 순회하며 학생들을 위한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소년보호위원들은 봉사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기 위해 직접 닭갈비를 조리했다.박우근 대구소년원장은 “최근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만큼,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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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광여순용역컨설팅(유)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김유래)는 6월 26일 광여순용역컨설팅 유한회사(대표 오재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취업지원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로, 범죄예방 및 고용안전에 기여하는 한편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사회 상생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오재환 대표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법무보호대상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와 자립을 지원하는 뜻깊은 사업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며,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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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불법 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 가져
안양교도소(소장 윤창식)는 6월 26일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최근 심각해지는 마약 범죄 예방에 동참하고자 「불법 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마약류 근절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교도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해 알렸다.윤창식 소장은 “최근 강력한 처벌과 단속에도 마약 범죄가 급속히 확산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이 마약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고, 마약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데 지속적인 관심과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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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호남 물 충분, 하루 100만톤 공급 가능"…삼전닉스 용수 논란 직접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삼전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둘러싼 용수 부족 지적에 SNS를 통해 직접 반박에 나섰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조선일보의 '호남 농업용 저수지서 물 끌어올 판' 기사를 인용하며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수자원을 제대로 배치하면 하루 100만톤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며 "수십년간 정치적 분할 지배 목적으로 호남을 농업도시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수자원을 방치해온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검토도 없이 초대규모 공장 설립 계획을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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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전자발찌 대상자 접근금지위반 대응 경찰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26일 대구 남구 일원에서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 및 대구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감독대상자의 잠정조치 등에도 피해자에게 접근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합동모의훈련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전자장치를 부착(전자발지)한 대상자가 스토킹 잠정조치나 가정폭력 임시조치 결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가 부과된 후 또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를 가정해 이뤄졌다.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상황 대처를 위해 경보 발생에 따른 현장 출동 등 각 기관의 역할을 점검했다.김기환 대구보호관찰소장은 “관계성 범죄 등으로 사회적인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찰 등 관계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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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딸기 재배농가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는 6월 26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김포시 소재 딸기재배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을 배치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딸기 모종 포트옮기기, 비닐하우스 청소 등 모종 준비 작업을 도우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농가에 힘을 보탰다.일손을 지원받은 농가주는 “딸기 모종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았는데 사회봉사자들 덕분에 큰 걱정을 덜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 김준성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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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폭가해학생 보호자 상대 특별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6월 26일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가해학생 보호자 5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교육은 소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교원지위법에 의해 의뢰된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가해학생 보호자의 보호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청소년기의 이해, 부모·자녀 소통방법 등의 내용으로 2시간동안 진행됐다.교육을 받은 한 학부모(40대)는 “요즘 아이와 갈등을 겪고 있고 아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할 때가 많은데 교육을 들으면서 아이의 행동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아이와 대화할 때 교육에서 배운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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