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체기사

전력거래소, 여름철 전력수급 비상관리 돌입... 매주 수급 점검회의 운영 전력거래소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시작하고 폭염과 태풍, 발전기 불시고장 등에 대비한 비상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전력거래소는 지난 29일 김성진 이사장 주재로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9월 18일까지 이어지는 대책기간 운영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대책기간에는 전력수요와 공급 전망, 비상 대응 상황 등을 확인하는 점검회의를 매주 열 예정이다.올여름은 엘니뇨 영향으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최대전력이 98.8GW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분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상청, 전력거래소가 참여하는 여름철 전력수급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내놓았다.전
경기도, 집단식중독 22% 증가... 여름철 세균성 감염 주의보 올해 경기도 집단식중독 발생이 지난해보다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건당국이 여름철 식재료 관리와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5월 31일 기준 도내 집단식중독이 60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49건보다 11건(22.4%) 늘었다고 밝혔다. 원인 병원체는 45건에서 확인됐으며 나머지 15건은 원인 규명이 진행 중이다.발생 원인을 보면 노로바이러스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성대장균 7건, 살모넬라균 3건, 로타바이러스 1건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연구원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에는 겨울철에 주로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보다 병원성대장균과 살모넬라균 등 세균성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경기도, 전국 첫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 시범 운영... 무인 관리체계 구축 첫걸음 배달서비스 확산으로 급증한 이륜차 소음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소음감시카메라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에 나선다.경기도는 7월 7일부터 성남시 수정구 2곳과 의정부시 1곳 등 모두 3개 지점에서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를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도비 3억4000만 원이 투입됐다.기존의 현장 단속은 인력과 시간 제약으로 소음 발생 지역과 운행 시간대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실시간으로 축적되는 자료를 활용해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다.설치 장비는 소음 발생 위치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소음도를 측정하는
국토안전관리원, 민간기업과 안전진단 제도 개선 논의... 현장 의견 수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평가제도의 운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실무교육을 열었다.국토안전관리원은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 교육장에서 '2026년 상반기 민간기업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점검진단 수행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간담회에는 기업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개정된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평가제도 내용을 공유받고 제도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실무교육은 교량과 수리시설, 옹벽·사면 등
경기도, 수원 영통구청 복합개발 본격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선정 수원 영통구청 복합개발 사업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의 첫 관문을 통과하면서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과 생활문화 기능을 결합한 지역 혁신거점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의 2026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심의에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사업이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시재생을 위해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68번지 일원에서 추진되며 국비 250억 원을 포함한 총 3975억 원을 투입한다. 부지 2만㎡에 연면적 6만9500㎡ 규모의 지하 2층~지상 18층 복합시설을 조성해 수원시는 AI와 반도체 산업 기능에 생활문화 공간을 더한 복합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안산단원경찰서,"분양권 팔아준다"며 가짜 매수인 동원해 억대 편취한 40대 "송치"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 분양권을 처분하려는 소유자를 상대로 가짜 매수인을 내세워 억대 금품을 편취한 40대 중개보조원이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9월 안산시 단원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중개사무실에서 30평대 생숙 보유자 B씨에게 "분양권을 팔아주겠다"고 속인 뒤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가짜 매수인과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수법으로 1억 2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2021년 해당 분양권을 매입할 당시 계약을 담당했던 중개보조원이었고 그는
경기도, SNS 기반 불법 미용업소 집중 단속... 무면허 시술 등 26건 적발 미신고 영업부터 무면허 미용시술, 의료법 위반 광고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불법 미용영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수원시와 부천시 등 도내 8개 시·군의 SNS 기반 미용업소 80곳을 점검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26건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단속에서는 미용업 신고 없이 영업한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허 없이 미용시술을 한 사례 12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광고한 사례 1건도 적발됐다.적발된 업소 가운데 한 곳은 오피스텔에서 별도의 미용업 신고 없이 속눈썹 펌과 속눈썹 연장 시술을 해온
경기도, 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아파트 거래 허가제 적용 경기도가 용인 기흥구와 화성 동탄구, 구리시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아파트 거래에 대한 허가제를 시행한다.경기도는 오는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등 총 170.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허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상 아파트로 한정된다.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맞춰 추진됐다. 도는 최근 주택가격과 거래량 증가,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지정 면적은 용인시 기흥구 81.64㎢, 화성시 동탄구 55.52㎢, 구리시 33.3
[수원지법 판결]보평역 주택조합 전 조합장, 항소심서 징역 6년' 선고 시공사 등으로부터 20억원대 뒷돈을 받고 공사비 수백억 원을 부풀려준 경기 용인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조합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으로 형량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가 차명으로 취득한 부동산 몰수와 8억8천7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임 조합장의 비리 척결을 내세우며 선출된 지 약 7개월 만에 방음시설 공사
김재훈 경기도의원, 고립·은둔 정책 점검... 민·관 협력 기반 지속 지원 논의 고립·은둔 문제에 대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경기도와 민간단체, 경기도의회가 지원체계 개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안양4)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제12대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정책 지속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열고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점검했다. 정담회에는 김진명 의원과 경기도 관계 공무원, 고립·은둔 지원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지원 대상 발굴부터 상담, 회복 프로그램, 사회참여 연계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
[인천지법 판결]AI에 "어디 맞아야 위험?" 물으며 모친 살해하려한 아들, '징역5년' 선고 거액의 도박 빚을 숨기기 위해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57)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차례 이상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2023년부터 스포츠 도박에 빠져 은행 빚을 끌어 썼고, "대출금을 갚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어머니에게서 빌린 2억원도 모두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그는 어머니 계좌의 돈까지 도박에 썼다가 잃게 되자 "아직 내 계좌에
경남경찰청, 도 내 학교전담경찰관(SPO) 업무진단 및 노하우 공유 워크숍 경남경찰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비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6월 30일 오후 2시 청사 본관 강당에서 도내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참여한 ‘현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진단 및 노하우 공유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경남청 여성청소년과장을 비롯해 청소년보호계장, 도내 23개 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 53명,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 등 관계자 총 61명이 참석해 실질적인 치안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이날 워크숍에서는 최근 청소년 치안의 핵심 이슈로 부각된 ‘청소년 사이버도박’과 관련, 각 경찰서의 자진신고 현황과 우수 발굴 사례,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선도 노하우를 공유했
[서울중앙지법 판결]결혼정보제공업체의 약정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甲이 결혼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乙주식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며 체결한 계약에서,乙회사는 甲에게 1년간 이성과의 만남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혼되는 경우 甲은 乙회사에 성혼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위약금 약정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甲이 결혼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乙주식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며 체결한 계약에서, 乙회사는 甲에게 1년간 이성과의 만남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혼되는 경우 甲은 乙회사에 성혼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甲이 성혼 사실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추가로
윤종영 경기도의원, 연천 교육현안 점검... 학부모와 공교육 개선 방안 논의 연천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현안 간담회가 열려 학부모와 교육당국, 학교 관계자들이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연천)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연천지역 교육환경 개선 및 공교육 경쟁력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연천지역 초·중·고 학부모와 연천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지역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안된 교육 관련 건의사항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연천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군남초중학교장과 연천교
[수원지법 판례]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대로변에 위치한 甲주유소의 진․출입로에서 유턴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통행하던 보행자 乙의 몸 뒤쪽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乙의 오른발 부분을 역과함으로써 乙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 대해 항소심도 유죄를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3월 27일, 이같이 선고 했다.사안의 개요는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대로변에 위치한 甲주유소의 진․출입로에서 유턴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통행하던 보행자 乙의 몸 뒤쪽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의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보유하게 된 매매대금 채권 상당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이 그 소유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보유하게 된 매매대금 채권 상당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이 그 소유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보유하게 된 매매대금 채권 상당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금액 등을 기초로 산정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 청소년 참여 추천도서 제작... 학교·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이 청소년이 직접 추천도서를 선정하고 독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확산에 나섰다.도서관은 청소년의 독서 역량을 높이고 자율적인 독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꿈별책단 청소년 추천도서 개발 및 포스터 제작'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으며 새책평가단 회원 가운데 참여를 희망한 5명과 사서 1명이 재능기부 봉사단 '꿈별책단'을 구성해 함께 참여했다.참여자들은 단순히 추천도서를 고르는 데 그치지 않고 협의회를 거쳐 대상 도서를 선정한 뒤 책의 특징을 담은 리뷰와 추천 문구를 직접 작성했다. 학생의 시각을 반영한

1231 1232 1233 1234 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