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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7년간 고객 예탁금 1억3천만원 빼돌린 은행원, '집행유예'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거액의 고객 예치금을 7년여간 빼돌린 은행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청주의 모 지역농협에서 예금 수신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21차례에 걸쳐 고객 4명의 예탁금 1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그는 고객의 도장을 미리 찍어둔 출금전표를 상급자에게 제출해 결재받은 뒤 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빼돌린 돈은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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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청년 신혼부부 지원에 1만 2천 쌍 몰려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 2,650쌍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 청년 결혼지원사업’ 모집 결과, 총 12,029쌍이 신청해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경기 청년 결혼지원사업’은 2024년 청년참여기구 제안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자격 요건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 2006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등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8월 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남성 평균 연령은 31.8세, 여성은 30.5세였으며, 2024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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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출범 1주년' 현장에서 체감되는 권익보호 이끌어
경기도는 지난해 9월 독임제 행정기관인 감사관을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했다.도민권익위원회는 출범 후 1년간 ▲도민참여옴부즈만 ▲공공사업 감시 ▲갑질 근절 등을 추진하며 도민 권익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고충을 해결하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권익 파수꾼’ 역할을 했다. 1년 간의 여정을 살펴봤다.■ 생활 속 문제 해결, 도민참여옴부즈만이 앞장서다위원회는 권익보호 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민참여옴부즈을 올해 2월 법률, 행정, 회계, 산업안전, 도시계획, 여성복지 등 8개 분야 전문가 50명을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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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여친 돈 떨어질 때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친 40대, '징역 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여자친구 통장 계좌에 돈이 부족할 때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치는 등 보험회사로부터 5년간 6억6천여만원을 챙긴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이와함께 공범 B(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연인관계이던 A씨와 B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A씨가 운전하고 B씨는 동승한 상태에서 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일부러 들이받아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2억600여만원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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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창립 80주년 기념 기업 브랜드 필름 공개
아모레퍼시픽이 창립 80주년을 맞아 새로운 기업 브랜드 필름을 공개했다.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이번 브랜드 필름은 지난 80년 간 고객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대에 맞는 뷰티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온 아모레퍼시픽의 여정을 담았다"라며 "아모레퍼시픽이 아름다움에 대한 집념으로 도전해 온 역사적 순간과 글로벌 뷰티 문화를 선도하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미의 기준을 열어갈 비전을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아름다움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가야할 길이 보였다'는 메시지를 담은 이번 영상은 아모레퍼시픽 공식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고객에게 선보인다"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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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네이버와 ‘기행기소 실천 파트너십’ 발표
경기도와 네이버가 기후행동 실천을 위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과 ‘네이버 ESG 프로그램’을 연계한다.경기도는 3일 성남시 소재 네이버 1784 본사에서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행기소 실천 파트너십’을 발표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주가 경기도 기후 슈퍼위크다. 어제 경기도가 UN에 제안해서 만들어진 푸른하늘의 날을 기념하는 청정대기 국제포럼을 열었다. 오늘에 이어 내일은 도내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도내 프로스포츠단과 다회용기 협약을 체결한다”며 “경기도는 기후 대응에 있어서 경기RE100이나 기후펀드, 기후위성, 기후보험 등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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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2019년도 노사합의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비로소 그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시급액을 상회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5년도 및 2017년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2019년도 노사합의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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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2025 숲속 꿀잠대회 참가자 모집
유한킴벌리는 제10회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숲속 꿀잠대회’(이하 ‘숲속 꿀잠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모집 인원은 70명으로, 참가 희망자는 9월 14일(일)까지 유한킴벌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면시간이 1999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5년 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전 연령층의 수면 시간이 감소했고, 반대로 잠 못 이룬 사람의 비율은 전 연령층에서 상승했다. 더욱이, 기후 변화로 열대야까지 장기화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은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이처럼 건강한 숙면과 휴식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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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대학생 천원매점’ 개소
3일 문을 연 가천대학교 천원매점 일일 점원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학생들과 매점 음식을 나누며 기후위기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소통했다.경기도는 고물가로 늘어난 대학생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해 전국 최초로 ‘대학생 천원매점’을 성남 가천대와 평택대학교에 3일 개소했다.가천대 개소식에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이길여 가천대 총장, 김성록 NH농협은행 경기본부장, 김민성 가천대학교 학생대표 등이 참석했다.대학생 천원매점은 NH농협은행 경기본부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학생 자치 기구가 직접 운영하며 경기도가 행정적 지원을 하는 가게로 청년층 지원을 위한 새로운 민·관·학 협력 모델로 주목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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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피고가 사업시행권을 양수해 원고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약정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권을 양수하여 원고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의 양수인이라고 볼 수 없음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9-3민사부는 지난 7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A회사는 피고(시공사),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인 대주들과 복합시설 신축분양 사업(이 사건 사업)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약정에는 이 사건 사업시행권 양수인은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일체의 의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도록 정하고 있다.대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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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근로감독권 실행 전략 점검회의’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근로감독권 위임에 대비해 특별조직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강하게 지시했다.김동연 지사는 3일 도청에서 ‘근로감독권 실행 전략 점검회의’를 열고 “새 정부 국민주권정부에서 근로감독권 위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면서 “산업 현장의 안전과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 마치고 귀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법적 근거도 없던 2020년부터 노동안전지킴이를 선제적으로 운영했다. 이 대통령의 지사 시절인 민선7기, 제가 취임한 민선8기까지 지속적으로 정부에 근로감독권 위임을 요청했다” 며 “TF를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인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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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재단, 2025 청년 마음 축제 참가자 모집
아모레퍼시픽재단은 10월 11일 Look at ME ‘청년 마음 축제’를 개최하고, 축제에 함께할 참여자 2천명을 모집한다.아모레퍼시픽재단이 주최,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Look at ME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정한 나를 찾는 시간’이라는 슬로건 아래 선보이며, 마음 건강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아모레퍼시픽재 관계자는 "축제에서는 마음 건강 케어의 중요성과 방법을 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라며 "운동 전문 강사들이 몸과 마음, 뇌를 건강하게 연결하는 고스또소 댄스 메디테이션과 타바타를 선보이고,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와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허지원 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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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철수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사업체 규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도 2022년 기준 62.5%가 최소적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열악한 재무환경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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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전용기의원 등 14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용기의원 등 14인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글로벌 시장에서 스팀, 에픽스토어 같은 게임 콘텐츠 플랫폼이나 어도비와 같은 소프트웨어 판매 기업은 일반적으로 구매 후 14일 이내에 콘텐츠 환불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반면, 국내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준용하는 이 법에 따라 콘텐츠 청약 철회 기준이 7일로 규정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국내외 콘텐츠 플랫폼 간 상이한 환불 정책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전용기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콘텐츠 청약 철회에 대한 환불 기간을 14일로 조정하여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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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백, ‘Fall in OUTBACK’ 캠페인 영상 공개
다이닝브랜즈그룹의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가을 시즌을 맞아 ‘Fall in OUTBACK(폴 인 아웃백)’ 캠페인을 전개하며 신규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다이닝브랜즈그룹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밤과 새우 등 가을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신메뉴와, 온·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에게 단순한 식사 이상의 ‘가을 미식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새롭게 공개된 광고는 ‘Fall in LOVE, Fall in OUTBACK’이라는 메시지를 담아, 가을에만 즐길 수 있는 제철 재료를 중심으로 신메뉴 ▲블랙라벨 어텀 씨푸드 에디션, ▲보늬밤 몽블랑을 감각적으로 조명한다"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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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올 상반기 국내 철강재 기업 관심도 1위…포스코·동국제강 순
현대제철이 올 상반기 국내 주요 철강재 상장기업 8곳 가운데 온라인에서 가장 높은 관심도(정보량=포스팅 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어 포스코홀딩스와 동국제강 순으로 나타났다.3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X(옛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4만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국내 주요 철강기업 8곳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국내 철강재 생산 기업 중 8개사를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현대제철(004020) △포스코홀딩스(005490) △동국제강(460860) △세아제강(306200) △KG스틸(0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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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이벤트 잇단 호평 '업비트' 소비자 만족도 1위…빗썸 뒤이어
최근 2개월간 가상자산거래소 중 '소비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두나무가 운영 중인 업비트로 조사됐다. 이어 빗썸과 코인원 순으로 나타났다.3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4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올 7~8월 가상자산거래소 소비자 만족도와 관련한 포스팅 수를 분석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업비트(대표 오경석) △빗썸(대표 이재원) △코인원(대표 차명훈, 이성현) △코빗(대표 오세진) △고팍스(대표 조영중) 등이다. 조사 키워드는 '거래소 이름' + '만족, 최고, 소비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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