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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초미세먼지 발생 봄철 총력 대응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과제 중 산업·발전, 수송, 생활 부문별로 강화된 대책을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33일간) 시행한다.(산업·발전부문)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16개소-대규모 발전소 7, 석유정제․석유화학업 8, 비철금속업 1)을 간부가 직접 전담관리하여 자발적 감축을 독려하고, 주요 대기오염 우심산단 및 대형사업장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지자체, 환경공단, FITI 등과 합동으로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13개 우심산단의 불법배출에 대해 집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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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 합성 모욕사건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2월 2일 모욕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쟁점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한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이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대법원 2023. 2.2.선고 2022도4719 판결).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각 모욕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2. 20.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유튜브 ‘B’ 채널에 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 그 무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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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 산불발생…1시간 10분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6일 오후 8시 31분경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 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0분 만인 오후 9시 41분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장비 9대(진화차 2, 소방차 7) 산불진화대원 59명(산불예방진화대 25, 공무원 10, 소방 24)을 신속히 투입했다.이번 산불은 팬션에서 사용한 숯불을 인근 수로에 버렸으나 건조한 날씨에 비화되어 산불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전라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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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임은정 검사에 대한 적격심사의 공정한 판단 요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대표 김영식 신부)는 "우리는 지난 2023년 2월 20일 법무부가 임은정 부장검사에게 3월 2일 '검사 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접했다"며 2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 2층에서 법무부의 임은정 검사에 대한 적격심사의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사제단은 "우리는 임은정 검사가 검찰에서 정년퇴직 하는 모습을 보고싶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싸운 검사, 독재 정권 시절 권력의 시녀 노릇을 했던 검찰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자임했던 검사, 용기 있는 내부 고발로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했던 검사, 잔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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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건조특보 발효 확대 및 영농행위 준비에 따른 소각산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 2월 26일 오후 3시를 기해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했다.다만 강원(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경북(울진군, 영덕군)은 제외했다. 지난 주말 강원 및 경북 동해안권에는 눈비가 내려 산불위험은 낮으나 전국 많은 지역에 건조특보 발효가 확대되고 이번 주말에 산불발생 건수가 증가했다. 산불발생 현황은 2월 24일 4건 3.12ha, 2월 25일 12건 4.36ha. 2022년 2월 마지막주 주말과 휴일(26, 27일) 산불발생 건수는 21건( 26일 11건, 27일 10건)인데 반해 2023년 2월 마지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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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신] 현대제철 통합보고서, 미국 LACP 비전 어워드 금상 수상
현대제철은 자사의 통합보고서 ‘2022 Beyond Steel’이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eague of American Communications Professionals, LACP)이 주관하는 ‘2021/22 LACP 비전 어워즈’의 온라인/디지털 보고서 부문에서 2년 연속 금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제철은 이번 ‘2021/22 LACP 비전 어워드’에서 통합보고서의 디자인과 웹 구현 방식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온라인/디지털 보고서 부문 총 8개 평가항목(첫인상, 표지 디자인, 이해관계자 대상 메시지, 내용 구성, 재무정보, 창의성, 메시지 명확성, 정보 접근성) 중 6개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 총 98점(100점 만점)을 기록하며 종합 금상을 수상했다. 또 전세계 출품작 가운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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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슈] 포스코건설, 부산 1호 리모델링 ‘해운대 상록아파트’ 수주
포스코건설이 부산 1호 리모델링 사업인 ‘해운대 상록아파트’의 시공권을 따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5일 열린 부산 해운대 상록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시공사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331번지에 위치한 해운대 상록아파트는 1998년에 지어져 올해로 준공된 지 25년이 지난 단지로 부산광역시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리모델링 단지다. 이 단지는 향후 수평 및 별동 증축을 통해 기존 1000세대에서 1104세대로 재탄생할 예정이며, 신축되는 104세대는 일반에 공급한다. 공사비는 3889억원이다.포스코건설은 ‘부산 최초, 최고의 리모델링 단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단지명을 ‘더샵 해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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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동반성장 및 지역상생 모범기관’ 선정
SRT 운영사 에스알(대표이사 이종국)은 지난 24일 열린 ‘제13회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에서 동반성장 및 지역상생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인정 받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에스알은 동반성장을 위한 대표사업으로 △5개 공공기관 합동 프로보노(무료 경영컨설팅) 사업 △사회적·여성기업과 협력한 SRT 굿즈 개발 △창업·벤처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중소기업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혁신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특히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에스알 철도 플랫폼을 적극 개방하고 있다. 지난해 수서역에서 전국 23개 사회적기업이 참여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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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슈] 현대건설, 2237억 규모 구미 ‘형곡4주공 재건축’ 수주
현대건설이 공사비 약 2200억원 규모의 경북 구미 형곡4주공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경북 구미 형곡4주공 재건축조합이 지난 25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미 형곡4주공 재건축사업은 경북 구미시 형곡동 169번지 일대의 주공4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430세대에서 향후 지하 3층~지상 32층, 8개동 759세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총 공사금액은 약 2237억원이며,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시공한다. 현대건설은 구미 형곡4주공 재건축사업에 우아함과 탁월함을 나타내는 ‘CLASS’ 앞에 유일한의 의미를 지닌 ‘THE’를 붙여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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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 산불발생...1시간 20분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6일 오수 1시 25분경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연화리 7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0분만인 오후 2시 45분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1, 지자체 2), 산불진화장비 10대(진화차 2, 소방차 8), 산불진화대원 89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 공무원 35, 소방 24) 투입했다. 쓰레기 소각 중 비화되어 산불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통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전라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화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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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법무부는 지난해 재개한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 이어 올해도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법무부(주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이 공동대응한다. 중점단속 분야는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ㆍ상습 고용업체, 불법입국ㆍ취업 알선자 등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분기별 1회(연 4회) 정례적으로 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점검 및 순찰 활동도 병행키로 했다.이번 합동단속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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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땅 의혹’, 법적·정치적 책임 묻겠다” 수사의뢰
국민의힘 3·8 당권주자인 김기현 후보는 26일 자신의 ‘울산 KTX 역세권 땅 시세차익 의혹’에 대한 검증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쟁 후보들이) 억지로 문제 삼고 있는 울산 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오늘 의뢰하고자 한다”며 “내 말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주기를 바란다”고 이같이 밝혔다.김 후보는 “만약 내 소유 울산 땅과 관련해 불법으로 도로계획을 바꾸도록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불법으로 1800배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면 그 즉시 정계를 떠나겠다”고 공언했다.그러면서 “반면에 김기현 잡겠다고 근거 없는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나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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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일 이재명 체포안 표결, 민주당 운명 걸린 날” 압박
국민의힘은 내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과 소신으로 임하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당론 없는 ‘자율 투표’라 말하지만, 표 단속에 급급한 모습이 구차하다”며 “셀프변명, 셀프방탄이 오히려 쫄린 마음을 보여주는 듯해 역겹기까지 하다”고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한 온갖 의혹은 끝이 없고,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 뻔하다”며 “당 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방탄 올인을 지켜보고만 있기엔 국민 앞에 송구하고 이제 화마저 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이날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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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아니면 말고’식 터무니없는 체포안, 압도적 부결시킬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부결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은 범죄 혐의 입증보다는 범죄 이미지 뒤집어씌우기에만 혈안이 돼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없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검사 독재 정권의 야만과 사법 사냥에 단호히 맞서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과거와 비교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조 사무총장은 “검사 독재는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보다 더 악랄한 ‘신(新)독재’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폭력을 일삼고 있다. 검사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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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공사 선정결의 무효 전제 공사도급계약과 소비대차약정 무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2월 2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함께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2.2.선고 2019다232277 판결).원심으로서는 원고와 피고 1(추진위)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을 체결, 유지할 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의 유효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이 포함되어 체결되었다는 사정과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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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 산불발생…2시간 54분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5일 오후 6시경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산 9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 54분 만인 오후 8시 54분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장비 6대(지휘차 1, 진화차 1, 소방차 3) 산불진화대원 87명(산불예방진화대 45, 공무원 22, 소방 10)을 투입했다. 산불은 정상부 임도 주변에서 발생하여 조림지내 마른 잔존물등에 옮겨붙어 산불진화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청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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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 산불…산림당국,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5일 오후 6시경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산 9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중이라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야간에 발생한 산불로 산불진화장비 6대(지휘차 1, 진화차 2, 소방차 3), 산불진화대원 55명(산불예방진화대 45, 소방 10)을 긴급히 투입했다.현재 기상상황은 바람 북서풍 3m/s, 기온 4˚로, 최초 발생 원인 및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충청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야간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진화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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