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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순신 낙마’ 영향 공직후보자 질문서 보강 방침
대통령실이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여파를 겪으며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질문서를 일부 보강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인사 검증 제도 개선은 이번에 드러난 문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질문서 보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질문을 보다 세분화하는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자녀 학교폭력 전력 등 여러 건 추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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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국제거래 금지된 고래 고기 4.6톤 밀수한 업자 구속 송치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일본에서 고래 고기(밍크고래, 브라이드고래 등) 총 4.6톤을 밀수입한 일당 6명을 입건하고, 주범 A씨(50대·남)를 지난 3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밍크고래, 브라이드고래 등은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고래 고기의 상업적 국제 거래는 금지되며, ▲국제적 멸종 위기종을 국내에 반입하려는 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범 A씨와 일당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일본발 국제특급우편물(EMS)을 이용해 품명을 허위기재하는 방식으로 우편물 1개당 소량 진공포장한 것을 박스당 10kg 내지 20kg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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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오후 본회의 표결... 과반 출석, 과반 찬성시 가결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 의석이 169석인 만큼 단독 부결이 점쳐진다. 다만 당론으로 채택되진 않아 이탈표가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변수는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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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2023년 1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2023년 1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원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개월간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 대상이고,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5일 동안 접수해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유류는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에 한하며 유류세보조금의 리터당 지급 단가는 152.37원이다. 또한 유가연동보조금은 내항화물선사에 대한 고유가 지원책으로 경유 시장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하며, 오는 4월까지 시행한다. 윤두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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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순신 낙마' 인사검증 ‘불능’ 강력 비판... 대통령 사과·법무장관 책임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과 낙마 과정에 대해 인사검증 ‘불능’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데 이 정권의 인사는 온통 망사(亡事)"라며 "최악의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인사 검증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상태"라며 "정상적인 검증이 이뤄졌다면 경찰 수사 총책임자가 임명 28시간 만에 낙마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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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이륜차 광역 단속 및 3・1절 폭주족 단속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1주일간 교통경찰, 싸이카순찰대, 암행순찰팀, 경찰관 기동대 등 250여 명을 동원해 대구 전역에서 이륜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28~7월 8일까지 대구자치경찰위원회에서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리서치코리아)에서, ‘시민안전에 위협되는 요소’로 이륜차 불법행위가 가장 우선으로 꼽혔고(이륜차 56.8% > 전동킥보드 21.2%> 화물트럭 12.4% > 승용차 5.0% 順), 또한 지난해 전체 교통사망사고 중 이륜차 가해 사망사고가 15.2%(10명)나 차지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경찰은 이륜차 공동위험행위(폭주족)관련, 3월 1일 전후에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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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들, 오늘 방송토론회 ‘대결’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이 27일 방송토론회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에서 생중계된다.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김병민·김용태·김재원·민영삼·정미경·조수진·태영호·허은아(가나다순) 후보들 간 토론으로 시작해 청년최고위원에 도전한 김가람·김정식·이기인·장예찬(가나다순) 후보 토론까지이어진다. 당 대표 후보들과 달리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은 이번 토론회가 유일한 토론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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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 집중 계도·홍보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은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집중 홍보기간(2. 27~3. 12, 2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대부분 교차로에서는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시한 후 우회전해야한다.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 적용,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주요 교차로에 경찰관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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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은행에 담보부동산 매각대금 66억 미지급 '무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3년 2월 17일 은행에 담보부동산 매각대금 일부를 미지급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460).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7. 11. 29.경 피해자(은행) E으로부터 1,600억 원을 대출받으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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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비비안, 2023 S/S 신제품 '베일 핏 브라' 출시 外
비비안은 봄·여름(SS) 시즌을 맞아 메인 신제품 '베일 핏(VEIL FIT) 브라'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비비안 관계자는 "새롭게 리뉴얼 된 베일 핏 브라는 기존 제품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아쿠아 파워넷 원단과 쿨론메쉬 안감을 사용해 쾌적한 착용감을 준다"라고 전했다. 특히 화관장식을 한 베일을 쓴 수줍은 신부의 사랑스런 감성을 담아냈으며, 두겹의 와이드 윙 설계로 군살을 잡아주는 등 들뜨지 않는 매끄러운 실루엣 연출도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제품 색상은 스킨, 라이트바이올렛, 민트, 그레이 등 총 4종으로 구성됐다. 세트로 노라인 팬티, 헴라인 팬티, 레이스 그리고 부인용 제품을 함께 선보인다.◆ 아가방, 창립 45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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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식자재왕 도매마트 민락점, ‘자영업자 전문 마트’로 리뉴얼 오픈 外
식자재왕 도매마트가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민락점’을 자영업자 전문 식자재마트로 리뉴얼하여 24일 오픈했다.민락점은 지난 2020년 10월에 오픈한 매장으로, 이번 리뉴얼을 통해 942.85m2 규모의 B2B 식자재 전문 매장으로 거듭난다. 민락점은 향후 자영업자 고객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B2B 사업 혁신 점포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식자재왕 관계자는 "자영업자 고객의 비중이 높은 매장 특성에 따라 코너 구성 및 판매 물품에 차별점을 두었다. 자영업자가 많이 사용하는 B2B 대용량 식자재의 비중을 늘리는 한편, 사업자 고객이 물건을 찾기 쉽도록 대용량 제품을 전면에 배치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배송서비스 대신 고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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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모르고 가담했어도 무죄받기 어려워
아르바이트 구직활동을 하던 20대 초반 A씨는 아르바이트 광고 사이트를 둘러보다 비대면 면접, 고액알바가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다.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보니, 회사 물건을 전달하는 일이라며 주소를 전달받으면 물건을 받아서 전달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이동량이 많은 아르바이트고, 물건을 조달하는 상황에 따라 대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에 시급이 높다고 생각하고 A씨는 별 의심 없이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경찰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체포되었다.실제 이와 같은 일들이 빈번히 발생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자신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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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GS더프레시 ‘우리동네 생활물가 안정’ 프로모션 진행 外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GS더프레시는 3월 1일부터 4주간 ‘우리동네 생활물가 안정’ 테마로 고객들에게 더 생생하고 활력이 넘치는 세일 행사를 제공한다. GS리테일 관계자는 "GS더프레시는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나들이 활동이 많아지고, 삼삼데이(3일), 화이트데이(14일) 등 다양한 이벤트데이가 많은 3월을 맞아, 고객들에게 알뜰한 쇼핑 기회 및 보다 빠른 봄 시즌 매장 분위기 연출을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는 연중 가장 큰 행사를 준비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또한, 한우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이 있는 농가 돕기를 위해 3월 한 달간 최고 등급 ‘1++ 우월한우 대축제 행사’도 진행한다"라며 "GS리테일은 지정농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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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서울우유협동조합, ‘올데이프룻 키위’ 출시 外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새콤달콤하고 상큼한 키위를 주 원료로 과즙 에이드 타입의 RTD(Ready To Drink) ‘올데이프룻 키위’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우유협동조합 관계자는 "서울우유 ‘올데이프룻’은 과일 농축액을 활용한 250㎖ 용량의 컵음료로 맛은 물론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C 100mg과 식이섬유 2,000mg의 영양까지 담았다"라고 전했다.이어 "이번 신제품 서울우유 ‘올데이프룻 키위’는 기존 컵음료 제품에 없는 맛으로 새콤달콤하고 상큼한 ‘키위’로 만든 청량한 과즙 음료다"라며 "특히 ‘키위’는 대표적인 헬시플레저(건강+기쁨) 푸드로 손꼽힐 만큼 비타민C가 풍부해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봄철 과일로도 알려져 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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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프롬바이오 ‘위건강엔 매스틱 더블액션’ 출시 外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 프롬바이오(대표이사 심태진)는 위 불편감 개선에 도움을 주는 ‘위건강엔 매스틱 더블액션’을 출시하고 전국 5,000여 곳 약국에서 판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프롬바이오 관계자는 "‘위건강엔 매스틱 더블액션’은 위산 역류, 경미한 속쓰림 등 위 불편감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이다"라며 "기존 제품 ‘위건강엔 매스틱’과 동일하게 매스틱 검을 주원료로 함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부원료 탄산 칼슘과 수산화 마그네슘을 포함해 완성한 제품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해당 제품의 주원료인 매스틱 검은 프롬바이오가 국내 단독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았으며, 1일 2포 섭취시 식약처가 권장하는 1일 섭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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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신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 대책 추진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은 경남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신학기를 맞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남경찰은 이 기간 어린이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과 연계해 교통사고 예방 및 단속, 시설물 점검‧개선, 안전교육‧ 홍보를 중점 전개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통학로 주변에 교통경찰을 비롯한 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과 협업해 등·하교 시간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와 교통정리를 실시한다. 특히 교통사고에 취약한 하교시간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가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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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위메프, 입학 관련 상품 판매량 증가 外
위메프는 최근 판매 데이터(2월 1일~2월 20일)를 분석한 결과, 신학기 관련 매출이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유아동 용품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 어린이집 필수 준비물인 실내화 매출은 827% 증가했고, 낮잠이불과 미니타월도 각각 195%, 330% 늘었다.입학과 개학을 맞이한 어린이들을 위한 상품도 인기를 끌었다. 노트·연필 등이 포함된 문구세트(226%)가 인기를 끌었고, 키즈백팩(149%)과 네임스티커(50%) 매출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대학생 새내기들을 위한 디지털/가전 카테고리 상품들도 많이 팔렸다. 입학선물로 각광받고 있는 노트북(47%)과 무선이어폰(13%) 판매가 증가했으며, 실용성이 높은 기프트 카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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