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군인 자살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은 320명으로 드러났다.
군인 자살 사고는 2018년 51명, 2019년 59명에서 2020년 38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2021년 77명으로 급증했다. 2022년엔 65명, 올 6월까지는 30명으로 파악됐다. 매년 평균 58명의 군인이 안타까운 삶을 마감한 셈이다.
군별론 육군이 227명으로 전체 자살의 71%를 차지했다. 이어 공군이 47명으로 15%, 해군이 38명으로 12%, 해병대는 8명, 2%로 밝혀졌다. 계급별론 준‧부사관 자살이 139명인 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사는 37%인 117명, 장교가 46명으로 14%, 군무원 18명 6% 순이다.
특히 간부 자살 사고는 초급 부사관인 하사‧중사 계급 자살이 9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초급 장교인 소위‧중위 자살사고 15명을 포함하면 초급 간부 자살 사고는 106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전체 자살률의 33%에 해당된다.
초급 간부는 부대에서 장병 관리와 현장 통솔 등 중요 업무를 전담한다. 하지만 낮은 급여와 복지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은 열악해 경제적 문제․과도한 업무 등의 고충이 대표적인 자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송갑석 의원은 “군이 국방 헬프콜‧병영생활담당관 등 군인 자살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시행 중이지만 자살사고 예방엔 한계를 보인다”며 “군 생활 중 폭언‧폭행‧업무 과중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병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특히 초급 간부에 대한 급여‧지원금 인상과 고충 관리‧맞춤형 상담 등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군인 자살 사고는 2018년 51명, 2019년 59명에서 2020년 38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2021년 77명으로 급증했다. 2022년엔 65명, 올 6월까지는 30명으로 파악됐다. 매년 평균 58명의 군인이 안타까운 삶을 마감한 셈이다.
특히 간부 자살 사고는 초급 부사관인 하사‧중사 계급 자살이 9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초급 장교인 소위‧중위 자살사고 15명을 포함하면 초급 간부 자살 사고는 106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전체 자살률의 33%에 해당된다.
초급 간부는 부대에서 장병 관리와 현장 통솔 등 중요 업무를 전담한다. 하지만 낮은 급여와 복지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은 열악해 경제적 문제․과도한 업무 등의 고충이 대표적인 자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송갑석 의원은 “군이 국방 헬프콜‧병영생활담당관 등 군인 자살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시행 중이지만 자살사고 예방엔 한계를 보인다”며 “군 생활 중 폭언‧폭행‧업무 과중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병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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