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자살 사고는 2018년 51명, 2019년 59명에서 2020년 38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2021년 77명으로 급증했다. 2022년엔 65명, 올 6월까지는 30명으로 파악됐다. 매년 평균 58명의 군인이 안타까운 삶을 마감한 셈이다.
군별론 육군이 227명으로 전체 자살의 71%를 차지했다. 이어 공군이 47명으로 15%, 해군이 38명으로 12%, 해병대는 8명, 2%로 밝혀졌다. 계급별론 준‧부사관 자살이 139명인 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사는 37%인 117명, 장교가 46명으로 14%, 군무원 18명 6% 순이다.
특히 간부 자살 사고는 초급 부사관인 하사‧중사 계급 자살이 9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초급 장교인 소위‧중위 자살사고 15명을 포함하면 초급 간부 자살 사고는 106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전체 자살률의 33%에 해당된다.
초급 간부는 부대에서 장병 관리와 현장 통솔 등 중요 업무를 전담한다. 하지만 낮은 급여와 복지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은 열악해 경제적 문제․과도한 업무 등의 고충이 대표적인 자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송갑석 의원은 “군이 국방 헬프콜‧병영생활담당관 등 군인 자살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시행 중이지만 자살사고 예방엔 한계를 보인다”며 “군 생활 중 폭언‧폭행‧업무 과중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병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특히 초급 간부에 대한 급여‧지원금 인상과 고충 관리‧맞춤형 상담 등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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