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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대통령 직속 위원회, 예비비 예산으로 돈 잔치"

연말 연구용역 수의계약 쪼개기, 결과물은 Ctrl+c, Ctrl+v

기사입력 : 2019.10.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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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진복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유한국당 이진복의원(3선, 부산 동래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정책기획위원회 연구용역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통령직속위원회인 정책기획위원회와 그 산하 4개 위원회가 예비비로 편성 받은 예산을 가지고 연말에 예산을 남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2018년 9월 출범 후 그 해 연말에 연구용역 13건(총 2억5천만원)을 진행했는데, 13건 모두 2천만원 미만의 연구용역으로 수의계약 형태로 쪼개서 시행했으며, 연구수행기간은 전부 다 2달 미만짜리로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산업연구원이 수행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환경개선방안’의 연구기간은 2018년 11월~12월까지 1950만원으로 연구용역보고서는 연구수행원 자신의 연구용역보고서를 대부분 짜깁기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정책추진방향 및 세부방향’은 2016년도 보고서를 복사했고, 연구용역의 결과물로 새롭게 제시해야할 ‘정책개선방안’은 2015년도 논문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책기획위원회 또한 23건의 연구용역 대부분이 2018년 연말에 이뤄졌으며, 역시나 2건을 제외한 21건이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쪼개기를 했다.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또한 13건의 연구용역 중 13건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9건은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짜리 연구 용역이었다.

업무추진비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시민단체와 고급 참치집에서 간담회를 가졌고,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역시 고급참치집과 고급소고기집에서 세제개편 논의를 했으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또한 호텔 중식당에서 연말 송년회를 보내는 등 예산을 무분별하게 남용한 것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이진복 의원은 “행안부가 예비비까지 편성해서 지원한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하며, 특히 연구용역을 연말에 수의계약으로 쪼개는 행위는 전형적인 예산 남용 사례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가 파탄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세부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엉터리 예산 집행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상당히 안타깝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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