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소년 강력범죄의 지속적 발생 등으로 인해 청소년 비행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선도와 교육을 통한 ‘청소년 비행의 사전예방’이 중요한 국가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및 보호처분 대상자 등 위기청소년 및 초기단계 비행청소년의 선도와 비행예방을 위해 전국 16개 지역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소년꿈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대외적으로 ‘청소년꿈키움센터’ 복수명칭 사용.
2007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최초 설치 당시 1만2924명이었던 교육인원은 2018년 31만3430명으로 26배가 증가했고, 2018년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만족도 87.9%, 사회적응률 94.6%로 교육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교육의뢰 인원의 증가와 우수한 교육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일부 지역에만 설치·운영되는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해 센터 미설치 지역의 교육생이 타지역 에서 교육을 받는 부담감과 교육대기 기간이 장기화되는 등의 어려움이 많았다.

센터 미설치 지역 교육생의 접근성 곤란= (예)충남 천안→대전센터, 대중교통 이용 시 왕복 2~3시간 소요되며, 교육대기 기간도 2012년 22일→2018년 35일로 증가됐다.

법무부는 2020년 경기북부(의정부)와 충청남도(천안)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추가 신설하고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필요인력과 예산을 요청해 인정받았으며, 최종적으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추가 신설과 관련한 예산과 인력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충청남도, 경기북부 지역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비행예방교육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기에 교육참여 기회를 제공해 지역 간 비행예방교육 편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